[신재생 90% 덴마크도 40년 만에 탈원전 폐기] ....

[신재생 90% 덴마크도 40년 만에 탈원전 폐기]

[원자력 중추 기업 두산重을 풍력 회사로 만들겠다니]

[단 한 사람 때문에 못 바꾸는 탈원전]

[세계 최고 원전 기업이 쓰러지기 직전이라니]

[신한울 중단에 2조5000억 날린 두산重… 그것이 결정타였다]

[김성원 前 두산중공업 부사장의 충격 증언... ]

 

 

신재생 90% 덴마크도 40년 만에 탈원전 폐기 

현대건설이 상세 설계에 참여한 미국 원전 기업 홀텍의 소형 모듈 원전 'SMR-160 모델' 조감도. 미국 미시간주 팰리세이드 원전 유휴 부지에 들어설 예정이다. /현대건설 제공

 

신재생에너지의 모범 국가로 꼽히던 덴마크가 40년간 지속해온 탈(脫)원전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덴마크는 1985년 원자력 금지법을 제정하고 전체 전력의 90%를 풍력, 태양광, 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해온 유럽의 대표적 탈원전 국가다. 하지만 덴마크 에너지·기후부 장관은 기존의 원전 금지법을 “터무니없는 규제”라면서 “소형 모듈 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의 잠재력을 분석하겠다”고 정책 전환을 선언했다. 곧 원자력 금지법을 폐기하겠다는 의미다.

 

벨기에 의회도 새 원자로 건설을 허용하는 등의 원전 산업 부활 계획을 찬성 102표, 반대 8표의 압도적 표차로 지난 15일 통과시켰다. 벨기에는 지난 2003년 탈원전을 선언하고 올해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할 예정이었는데 22년 만에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다.

 

그동안 탈원전을 주도해왔던 유럽 국가들이 줄줄이 원전으로 돌아서는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천연가스 공급이 막혀 전기료가 폭등하고 에너지 안보의 심각성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또 인공지능(AI) 등으로 전력 수요는 급증하는데 날씨에 따라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해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렵다는 것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앞서 세계 최초 탈원전 국가였던 이탈리아는 올 3월에 탈원전을 폐기하고 원자력 기술의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스페인도 지난달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겪은 뒤 향후 10년간 원자력발전소 7곳을 폐쇄하려던 계획을 재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 탈원전 국가였던 독일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55%가 원전에 찬성했다. 프랑스는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추진 중이다. 영국도 원전 건설 및 SMR 개발 등을 검토 중이다.

 

질 좋고 저렴한 전력의 안정적 생산은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자해극처럼 엉터리 신념이나 이념에 에너지 정책이 휘둘리는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조선일보(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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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중추 기업 두산重을 풍력 회사로 만들겠다니

 

정부와 채권단이 두산중공업에 기존의 2조4000억원에 추가해 1조2000억원가량을 더 빌려주면서 이 회사를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탈바꿈하기로 했다고 한다. 원전·석탄 발전 비율을 대폭 줄이고 풍력·가스터빈 사업으로 옮겨가게 한다는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한 여당 의원은 "두산중공업의 원전 노동자들을 훈련시켜 풍력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환경 단체가 손발을 맞춰 사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까지 간섭하고 있다.

한국 원자력계는 어느 선진국보다 싼 비용에 공기(工期)를 정확하게 맞춰 원전을 건설할 능력을 갖추고 있고, 그 중추 기능을 하는 것이 두산중공업이다. 두산중공업의 원전 부문이 몰락해 핵심 기술 인력이 방출되면 한국은 원자력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미래 기술 개발 경쟁에서도 탈락하고 말 것이다.

원자력 운영사인 한수원 역시 새만금에 세계 최대 수상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며 작년 7월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그러나 지난 3월 상업 운전에 들어간 전남 해남의 국내 최대 태양광 단지에 사용된 태양전지가 모두 중국산인 사실이 드러났다. 풍력도 핵심인 터빈 제조 기술은 덴마크·스페인·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원전 대신 비율을 늘리겠다는 LNG 발전은 수입에 의존하는 연료비 비율이 70~80%나 된다. 반면 원자력 발전의 수입 연료비 비율은 8%밖에 안 돼 '두뇌에서 캐내는 에너지'라고 불린다. 전력 생산비 대부분이 국내 경제에서 재순환한다. 정부의 탈원전, 신재생·가스 외골수 에너지 정책은 우리의 귀중한 두뇌 자원은 버리고 외국 연료와 외국 기술에 의존하겠다는 것이다.

에너지 분야에선 어떤 기술이 30년, 50년 뒤 최적 기술로 자리 잡을지 알 수 없다. 그런데 정부는 근거 없는 주관적 신념으로 태양광·풍력을 선택하고 다른 기술은 몰아내고 있다.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미래 기술의 선택지를 이렇게 닫아거는 것은 무모한 도박일 뿐이다.

 

-조선일보(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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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사람 때문에 못 바꾸는 탈원전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일은 2017년 6월 19일이었다. 대통령 탄핵의 비정상 상황에서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취임 41일 만에 국가 에너지 정책의 혁명적 변경을 발표했다. 전문적 식견의 보좌도 받지 않았다. 그날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 방사능 사망자나 암 환자 수는 파악조차 불가능하다"고 했다. 모두 근거 없는 숫자였다. 원전 사고로 숨진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현재 없다.  

 

▶어느 의대 미생물학 교수가 강연에서 "문재인 캠프에서 제안했는데 그대로 정부 정책이 됐다"고 자랑했다. 원전 재난 영화인 '판도라' 총괄 자문을 맡았던 사람이다. 문 대통령은 2016년 12월 그 영화를 본 후 "머리맡에 폭탄 하나 매달아놓고 사는 것과 같다. 판도라 상자 자체를 치워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대통령은 2018년 11월 체코 총리와 회담하면서는 "한국은 원전 24기를 운영 중인데 40년간 사고가 없었다"고 자랑했다. 같은 사람이 맞느냐는 의문이 든다.

 

▶장관, 청와대 참모, 한전 사장, 한수원 사장 등은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하는 로봇이다. 그렇다 보니 한수원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왜곡' 같은 일이 벌어진다. 전체 원전 평균 이용률이 89%인데 월성 1호기만 60%를 적용해 계산했다. 그래도 결과가 생각과 다르자 왜곡된 설명 자료를 이사회에 제출해 영구 폐쇄 결정을 유도했다. 지난해 1조3000억원 적자를 낸 한전은 대학 구조 조정이 절박한 때에 대통령 공약이라며 1조6000억원짜리 한전 공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이 짓고 있는 보그틀 원전 원자로는 두산중공업이 납품했다. 미국은 원자력 아버지 국가다. 그런데도 1979년 스리마일 사고 이후 정치권이 원전 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려 원자로를 못 만든다. 미국에 납품할 정도의 기술력을 가진 두산중공업이 경영 악화로 국책은행 긴급 자금 1조원을 대출받게 됐다. 탈원전이 금메달급 국가 대표 원전 기업을 못쓰게 만들었다.  

 

▶우리 석유 비축량은 모조리 합쳐 250일분 정도다. 석유는 공급이 불안한 에너지다. 1GW 발전소 가동에 석탄은 연 220만t 필요하지만 우라늄은 22t이면 된다. 우라늄 연료는 한 번 장전하면 1년 반을 쓴다. 긴급 상황에선 비행기로 공수해 올 수도 있다. 환경성, 경제성, 안보 가치를 다 따져봐도 탈원전은 크게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이다. 잘못된 걸 다 아는데도 고칠 수가 없다.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이다. '대통령 무책임제'의 폐해다.

 

-한삼희 선임논설위원, 조선일보(2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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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원전 기업이 쓰러지기 직전이라니

 

정부의 탈원전 정책 영향으로 경영 위기에 빠진 두산중공업에 국책은행인 산업·수출입은행이 1조원의 긴급 대출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두산중공업은 국내 유일의 원전 주기기 생산 업체다. 독보적 기술을 쌓아와 20조원 규모 해외 원전을 수주하는 등 세계 시장에서 활약해왔다. 이 우량 원전 기업이 사실상 공적(公的) 자금을 지원받아 연명하는 황당한 지경에 이르렀다. 두산중공업의 경영난은 유가 하락 등 여러 이유가 있지만 탈원전 때문에 수조원대 매출이 감소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과학적 근거도 없이 이념적으로 결정된 탈원전 정책이 국가 기간 산업체를 망하게 해놓고 사실상의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원전 사업을 계속했더라면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세계적 경쟁력을 자랑하던 한국형 원전 산업은 현 정부 들어 에너지 정책이 탈원전으로 바뀌면서 급속하게 몰락했다. 정부가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한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백지화하면서 핵심 설비인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를 만드는 두산중공업의 매출이 7조원 이상 사라졌다. 날벼락이 따로 없다. 두산중공업 매출 중 원전 비중은 약 20%지만 영업이익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결국 지난해 5000억원 순손실을 냈다. 직원 2600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등 자구 노력을 했으나 당장 다음 달에 6000억원 상환 부담이 닥쳐오자 결국 버티지 못하고 정부에 손을 내밀었다.

두산중공업뿐 아니라 전력 공급을 책임지는 한국전력부터 관련 부품을 만드는 중소 협력사에 이르기까지 원전 생태계 전반이 붕괴되고 있다. 10조원 넘는 흑자를 내던 한전은 지난해 1조3000억원이란 엄청난 영업 적자를 냈다. 원전을 운영하는 한수원과 한전KPS·한전산업개발 등 협력사들도 다 적자다. 두산중공업 협력업체의 신규 납품 계약 건수는 61%나 급감했고, 협력업체 수는 33% 줄었다. 두산중공업을 중심으로 원전 협력사들이 밀집한 경남 창원의 지역경제는 얼어붙었다.

이 정부가 무너트린 한국형 원전 산업의 기술력과 안전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아왔다. 3세대 원전인 APR 1400은 프랑스·일본도 받지 못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설계 인증을 미국 외 국가로는 유일하게 따냈고, 유럽 사업자 요건 인증도 받았다. 원전 건설 비용이 프랑스의 절반, 미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할 만큼 경제성도 강하다.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토대로 아랍에미리트의 원전 사업을 따내 현재 4기를 건설 중이다. 세계적인 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호황이 예상되던 원전 산업이 정부의 느닷없는 탈원전 정책으로 고사 위기에 몰린 것이다. 공적 자금 투입은 1조원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부터 재개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조선일보(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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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중단에 2조5000억 날린 두산重… 그것이 결정타였다 

 

[잘나가던 두산重 어쩌다… 정부의 탈원전 고집 3년만에 망가져]

탈원전으로 매출 7조~8조, 탈석탄으로 또 2조~3조… 미래 수익 10조 허공에 날려
전문가들 "공적자금은 임시변통… 원전 생태계 살리는게 근본대책" 

 

바라카 원전도 두산重이 납품했는데… -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에선 탈원전을 강행하면서도 해외에선 ‘한국 원전은 안전하다’고 해왔다. 사진은 문 대통령(맨 앞줄 오른쪽에서 셋째)이 2018년 3월 한국이 수출한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두산중공업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수출입은행으로부터 1조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가운데,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게 탈(脫)원전 정책의 직격탄을 맞아 경영난에 빠진 두산중공업을 살릴 수 있는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재개되면, 원전 주(主)기기 제작업체인 두산중공업은 최소 2조5000억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 국책은행 자금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두산중공업의 경영난은 일시적 자금난이 아니라 정부가 탈원전·탈석탄 정책으로 사업 자체를 못 하게 했기 때문에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며 "일시적인 자금 융통으로 기업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만 허가하면 될 일을 왜 1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1조 지원보다 탈원전 정책 폐기해야"

전문가들은 1조원 투입이 임시변통일 뿐 근본적인 해법은 되지 못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번 대출이 두산중공업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지만,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한 상황에서 탈원전 정책을 고집할 경우 두산중공업의 경영 상황은 나빠질 수 있다. 신규 원전 건설이 없는 한 수많은 두산중공업 협력업체도 동반 실적 부진에 빠지게 된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원전 건설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 등을 감안하면, 두산중공업에 1조원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등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 훨씬 더 근본적인 대책"이라며 "신규 원전 건설은 붕괴해 가는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으로 두산중공업은 10조원에 달하는 미래 수익을 날렸다. 정부는 지난 2015년 확정된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포함됐던 신규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2017년 말 8차 전력수급계획에선 대거 취소했다.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한 신규 원전 6기 건설이 백지화되면서 7조~8조원에 달하는 두산중공업의 매출액이 한꺼번에 사라졌다. 이뿐만 아니라 두산중공업은 신한울 3·4호기에 들어갈 주(主)기기 사전 제작 비용으로 이미 4927억원을 썼고, 신형 원자로 제작을 위한 설비 투자비와 기술 개발 비용으로 2300억원을 투입하는 등 7000여억원을 이미 투입했다. 여기에 당초 석탄화력발전을 짓기로 했던 사업이 LNG(액화천연가스)발전으로 전환되면서 또 2조~3조원의 기대 수익이 사라지는 등 총 10조원에 달하는 미래 매출이 증발해 버렸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술력과 경제성

국내에서 홀대받는 한국 원전은 세계적으로는 기술력과 경제성,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산중공업 공장에 신한울 3·4호기에 들어갈 부품이 쌓여 있는 모습. 신한울 3·4호기는 2017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김동환 기자

 

한국의 3세대 원전인 APR 1400은 프랑스·일본도 받지 못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설계 인증을 받았다. 미국 이외 국가에서 NRC 인증을 받은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 또 APR 1400의 유럽 수출형 원전 'EU-APR' 표준설계는 유럽 사업자 요건(EUR) 인증을 받았다.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기후변화와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19국에서 53기 원전을 건설하고 있고 110기의 원전을 지을 계획이며, 330기의 원전 건설을 검토 중"이라며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 붕괴와 전기요금 급등을 부를 탈원전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준호 기자, 조선일보(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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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前 두산중공업  사장의 충격 증언...

"탈원전 뒤로 직원 사표를 매일 다섯명꼴로 받았다… 내가 罪人 같았다"

 

"현 정권의 '탈원전 시나리오'는 公的 라인에서 나온 게 아니었다
영국 원전 수주 위해 뛰었던 조환익 한전 사장은 청와대에 찍혀
문 대통령 '원전 세일즈' 체코 방문, 현지 관계자들은 이해 못해
탈원전으로 UAE 원전 서비스 계약 무산… 최소 3조원 손실"

 

"나는 발전소 건설을 담당하는 플랜트 부문장이었다. 소속 직원은 3000여명이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시작되자 거의 매일 다섯명꼴로 직원 사표를 받아야 했다. 내가 죄인(罪人) 같았다."

두 달 반 전 김성원(49) 두산중공업 부사장은 사직했다. 그는 '문재인 탈원전'이 어떤 재앙을 몰고 왔는지를 증언하기 시작했다. 

 

김성원 전 두산중공업 부사장은 "당시 산자부 장관도 '이렇게 급격한 원전 축소로 갈 줄은 몰랐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한 달을 맞은 날(2017년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전격 탈핵(脫核) 선언을 했다.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재검토와 신규 원전 건설 계획 전면 백지화를 밝혔다. 대기업은 나름대로 정보망이 있는데, 이를 얼마나 예측했나?

"후보 시절 공약(公約)을 했으니, 우리가 준비하고 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마지막이 될 것 같은 예감은 있었다. 그런데 23%나 진행된 '신고리 5·6호기'를 건드리고 신규 원전 계획까지 백지화할 줄은 몰랐다. 정상적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쳤으면 사전에 정보를 입수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모르겠다. 산자부 장관과 청와대 참모를 백방으로 접촉했지만 다들 '유체이탈 화법'을 썼다."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당시 산자부 장관을 두 번 만나 '원전 건설 백지화는 우리만 아니라 해외 업체도 걸려 있다'고 하소연하자, '우리가 얘기했던 에너지 정책은 이렇게 급격한 원전 축소는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또 우리 측 관계자가 김경수 경남지사를 만나 '신한울 3·4호기 건설까지는 하도록 해달라'고 사정하자 '청와대 참모도 대통령에게 이 안건에 대해 말 못 한다'고 했다."

―청와대 비서실에서 '탈원전 계획'을 담당하는 파트는 어디였나?

"직무 영역으로는 당시 김수현 사회수석실이었지만, 그도 담당 비서관에게 탈원전 관련 보고를 안 받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할 엄두를 못 냈다고 한다. 탈원전에는 고리원전 영구정지, 원자력안전위원회 점령,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월성 1호기 폐쇄 등 치밀한 시나리오가 있었다. 우리가 수집한 정보로는 공식 라인에서 이런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시켰지만 공론화위원회를 거쳐 재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섯 달 공사 중단에 대한 손실이 발생했는데?

"한수원이 두산중공업 및 주요 협력업체의 직원 인건비와 자재 보관비 등 1003억원을 보상해줬다. 직접 손실은 그렇다 치고, 6개월간 두산중공업은 한수원에 납품을 못해 1조원가량 유동 자금이 막혔다. 사람으로 치면 피가 안 통한 것이다. 경영 어려움이 컸다."

―만약 공론화위원회에서 공사 중단 결론이 났으면?

"신고리 5·6호기는 4조원 규모 사업이었다. 그게 날아갔으면 두산중공업은 문 닫아야 했다. 재개할 수 있어 한숨은 돌렸지만, 원래 해오던 공사를 못 하게 했다가 다시 해주는 걸 고맙다고 할 수는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미 규제 기관에서 통과한 설계안을 변경하라고 요구했다. 설계안 변경부터 추가 경비였다. 철근을 5개에서 7~8개 넣으라는 식이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공사를 더 해야 했다. 그때 분위기에서 민간 기업이 어떻게 다른 소리를 내겠나."

―대통령의 법적 권한에 민간 기업의 진행 사업에 대한 중단 검토 지시가 들어 있다고 보나?

"전력수급기본계획이란 연도별로 전기 수요와 공급 등을 어떻게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하는 법정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고리 5·6호기는 건설 중이었고, 신한울 3·4호기는 예정돼 있었다. 법으로 정해놓은 원전 계획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뺄 권한은 없다고 본다. 직권남용이 아닌지 반드시 소송을 할 것이다."

―정말 시한폭탄은 '신한울 3·4호기' 백지화라고 들었다. 건설 예정지인 울진은 이에 맞춰 도시 발전 계획을 세워놓았다가 낭패를 봤는데?

"두산중공업도 신한울 공사 계획에 맞추려고 주요 기자재를 외국 업체에 미리 발주해 놓았다. 4900억원 상당 투자가 이뤄졌다. 제작해 놓은 기자재 보관 비용까지 합치면 백지화될 경우 매몰비용이 7000억원 발생한다."

―이런 손실 부분은 원전 사업 발주자인 한수원에 청구해야 하나?

"한수원이 사업을 취소하면 두산중공업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수원의 공식 입장은 '보류 상태'다. 두산중공업에 '아직 사업 취소 결론이 안 났으니 기자재를 보관하고 있어라'라는 식이다. 당초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의 사업성을 판단해 짓기로 했고 정부 승인을 얻었다. 지금 와서 한수원 이사회가 취소 결정을 하면 손실액에 대한 배임 문제가 걸린다."

―문 대통령의 '백지화' 선언 이후 정부 방침이 이미 한수원에 통보된 것 아닌가?.

"정부는 책임질 그런 공문을 보내지 않는다. 신한울 원전 백지화는 한수원 자체 결정으로 떠미는 것이다. 한수원은 중간에서 덤터기를 다 덮어쓴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한수원에서는 차라리 두산중공업이 소송을 걸어주기를 내심 바란다. 그러면 정부에 책임을 미룰 수 있고, 소송에 져 보상하더라도 배임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이다."

―두산중공업이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되지 않나?

"소송하면 손해보상은 받겠지만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포기하는 것이 된다. 이 공사를 기다려온 수백여개 협력업체는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 

 

취임 한 달 때 '탈원전 선언'을 하는 문 대통령. /조선일보 DB

 

―작년에 한수원 이사회는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도 결정했다. 취임 초 문 대통령이 "설계 수명이 다한 월성 1호기를 가동해온 것은 선박 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월성 1호기는 7000억원 들여 핵심 부품과 설비를 다 교체한 뒤 연장 심사를 통과했다. 무지에서 비롯된 대통령의 한마디에 7000억원이 날아가버린 것인데?

"새 차를 사는 것보다 고쳐서 쓰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두산중공업으로서는 원전 수명을 연장하는 국내 첫 사업이었다. 멀쩡한 원전을 그만 돌리라고 하니… 모든 손실은 한수원에 떠넘겨졌다."

―현 정부에서는 22조원 규모 영국 원전 수주도 이상하게 깨졌다. 영국 원전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전이 선정된 2017년 말, 바로 그날 밤 조환익 한전 사장이 사임했다. 8개월쯤 지나 한전은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잃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조환익 사장이 청와대와 교감 없이 영국 원전 수주를 너무 빨리 완수해버렸다. 언론에 조 사장의 작품으로 보도되자, 청와대에서는 '문 대통령의 공(功)으로 돌아가야 할 영국 원전 수주를 한전 사장이 갖고 갔다'며 굉장히 언짢아했다. 조 사장 관련 정보 보고가 청와대로 올라갔다고 한다. 이런 기류를 아는 김종갑 한전 사장은 '22조원짜리 영국 원전 투자의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취재진에게 말했다."

―그런 투자 리스크가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닌가?

"영국의 담당 장관이 방한해 '수익 보장 방식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며 적극적이었지만 이미 물 건너간 뒤였다. 정부에서 '신중하게 협상하라'고 하면 공기업이 왜 눈치를 못 채겠나. 산업혁명의 발상지인 영국에 우리 원전을 짓는다는 것은 상징성이 컸다. 국익을 저버린 사건이었다고 본다."

―작년 말 문재인 대통령이 아르헨티나로 떠나면서 경유지로 체코 프라하를 택했다. 청와대는 '원전 세일즈를 하러 가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체코 원전은 오랫동안 말만 있었을 뿐 사업 계획이 확정된 적은 없었다. 방문일에는 체코 대통령의 외유 일정이 잡혀 있어 정상 만남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체코 방문은 김정숙 여사의 프라하 관광을 위해서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청와대에서 '원전 세일즈 방문을 하니 준비해달라'고 통보가 왔을 때 우리의 첫 반응은 '왜 체코냐?'였다. 체코는 '원전 세일즈'를 이슈로 방문할 나라는 아니었다. 체코 대통령을 만날 수 없다는 것도 사전 보고된 상태였다. 어쨌든 우리는 현지에서 문 대통령과 자리를 위해 체코 원자력 관계자들을 사정해 모았다. 나중에 체코 관계자들이 '너희 대통령이 왜 왔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그 방문 뒤로 체코와 원전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

―현 정권에서는 UAE 바라카 원전의 장기 정비 및 서비스 계약도 무산됐다. 최소 3조원 손실에 맞먹는다고 들었는데?

"원전은 40~60년 가동되기 때문에 정비·유지·보수 같은 서비스 사업이 따른다. 원전을 짓는 것보다 여기서 더 수익이 남는다. 이명박 정권 시절 바라카 원전 1~4호기를 수출하면서 서비스 사업도 우리가 맡는 걸로 돼 있었다. 하지만 현 정권이 이명박 정권의 적폐를 척결한다며 바라카 원전 건설 계약 당시 군사 협력 부문과 관련된 이면계약을 들춰 난리가 났고 여기에다 탈원전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임종석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현지로 가서 무마해 관계 복원이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군사 협력 부문을 복원했지만 UAE의 신뢰를 잃은 것은 사실이다. 바라카 원전 운영 회사의 CEO는 우리 쪽에 '바라카 원전은 앞으로 60년을 돌려야 하는데 탈원전으로 전문 인력과 원전 부품 공급이 어려워질 한국에 어떻게 다 맡길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맞는 지적이었다. 탈원전 이후로 대학 원자력공학과에 지원하는 학생이 없어졌다. 바라카 원전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 3개국 회사에 5년간 나눠주는 식으로 바뀌었다."

―두산중공업의 원전 부문 공장 가동률은 내년에는 10%로 떨어질 것이라고 들었다. 전 직원 6000여명 중 과장급 이상 2400여명에게 순환 휴직을 통보하고, 250여명은 관계사로 전출했다는데?

"진짜 문제는 협력업체다. 원전을 지을 때 기자재 제조 업체 450개와 공사 전문 업체 150개가 참여한다. 업체당 평균 고용 직원을 40명으로 잡고 부양가족을 계산하면 2만4000가구의 생존과 직결된다. 이들 삶이 파괴된다는 뜻이다."

민란(民亂)이 안 일어나는 게 신기하다고 생각했다.

 

-최보식 선임기자, 조선일보(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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