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깎아 세금 퍼준다는 기적의 '경제 중심 정당'] ....

[세금 깎아 세금 퍼준다는 기적의 '경제 중심 정당']

[말 따로 행동 따로… AI 발목 잡는 국회]

 

 

 

세금 깎아 세금 퍼준다는 기적의 '경제 중심 정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대차 아산공장을 방문해 “전략 산업의 국내 생산과 고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국내 생산 업체에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현대차를 오히려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는 정책이다. 트럼프는 무역 상대국과 균등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관세 외에 비(非)관세 장벽도 포함시켜 관세율을 산정하겠다고 했다. 수출 기업에 보조금·세금 혜택을 주는 것도 ‘비금전적 관세’로 간주해 상응하는 보복 관세를 매긴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언급한 ‘생산 세액 공제’는 이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얼마 전 이 대표는 소셜미디어에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글을 올리며 근로소득세 감세를 제안했다. 민주당은 ‘월급 방위대’를 꾸려 근로 세제 개선안을 찾겠다고 했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자들이 세금 내는 ‘봉’인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근로소득세를 이렇게 만든 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다. 문 정부 시절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란 조세 원칙과 반대로 근로소득세 최고 세율을 40%에서 45%로 올리고, 면세 기준점을 높여 면세자를 늘렸다. 소득 상위 10%가 근로소득세 73%를 부담하고, 세 명 중 한 명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기형적 구조를 만들었다. 이 대표의 말은 병 주고 약 주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상속세도 깎아주겠다고 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대표적인 징벌적 세금이다.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이런 감세 정책들이 현실성을 가지려면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

 

민주당과 이 대표는 그 정반대로 하고 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코로나 위로금 명목으로 ‘전 국민 100만원’ 지급을 주도해 현금 살포 포퓰리즘의 문을 열었다. 지난 대선 때도 모든 국민에게 1인당 연 100만원씩 ‘기본 소득’을 주고, 초저금리 자금 1000만원을 ‘기본 금융’으로 빌려주겠다고 공약했다. 지금도 ‘전 국민 25만원 지급’을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현금 살포에 들어가는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언급이 없다. 이쪽에선 세금을 깎아준다고 하고, 저쪽에선 세금을 퍼주겠다고 한다. 기적을 만드는 ‘경제 중심 정당’이다. 현금 살포로 나라 빚 늘리고 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민주당식 경제 정책만 바꿔도 우리 경제는 한결 숨통이 트일 것이다.

 

-조선일보(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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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따로 행동 따로… AI 발목 잡는 국회

 

“과학기술 발전을 제도가 막아서는 안 된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경기도 성남의 네이버 1784 사옥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한 말이다. 이날 네이버에는 최 위원장과 야당 간사 김현 의원을 비롯해 김우영, 이정헌, 이해민, 정동영 등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 11명이 함께했다. 네이버 창립 이래 가장 많은 국회의원이 모인 것이다.

 

정치권에서 지난해 가짜 뉴스 유통을 막겠다며 항의 방문한 것 외에 의원들이 현장 애로 사항을 듣겠다며 네이버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네이버는 글로벌 빅테크 틈바구니 속에서 한국의 대표 인공지능(AI) 기업으로 두각을 보이고 있다. 자체 개발한 AI 모델 하이퍼클로바X를 비롯해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데이터인공지능청(SDAIA)과 손잡고 아랍어 기반 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나서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 원칙은 기업이 활동하는 데 민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하지만 이 말이 무색하게 과방위는 지난해 방송 4법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AI 기본법 논의를 반년 가까이 외면했다. AI 기본법이 제정돼야 정부 주도의 지원 대책이 탄력을 받게 되지만, 국회 문턱에 걸려 시간을 끌었던 것이다.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은 법안에 과태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조항을 만들었다. AI 사업자의 학습 데이터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안건도 올라왔다.

 

지난해 가까스로 AI 기본법이 통과됐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사람의 생명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AI를 ‘고영향 AI’로 분류해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조치했지만, 범위가 광범위하다. 의료, 에너지, 보건, 원자력, 범죄 수사, 교통안전 등 무엇이든 고영향 AI에 넣을 수 있다. AI 사업자가 법 위반 등 신고를 받으면 언제든 현장 조사도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AI로 무엇이든 해봐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불확실성은 기업들이 선뜻 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AI 산업을 지원해 달라고 핏대 높일 때는 듣지 않더니, 선거를 앞두자 너도나도 AI 육성을 말하는 데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 스타트업은 지난해 내내 AI 산업을 위해 국가 차원의 인프라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아무런 응답도 듣지 못했다. 한국의 AI 산업이 발목을 잡히는 동안 글로벌 빅테크들은 천문학적 투자를 이어가며 AI 모델 고도화에 속도를 붙였다. 이제 네이버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AI 산업의 중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의원들에게 “네이버는 매우 절박하고 중차대한 시기에 서 있다”고 했다. 한국의 AI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도와주지 못하겠다면 발목은 잡지 말라.

 

-황규락 기자, 조선일보(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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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엔 흑백만 있지 않아. 무지갯빛도…" 이재명의 ‘우클릭’ 논리. 우크라 북한군 포로 송환도 한말씀 해야.

 

-팔면봉, 조선일보(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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