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金 “간병비 건보 적용”… 재정 비어가는데 무슨 돈으로] ....

[李-金 “간병비 건보 적용”… 재정 비어가는데 무슨 돈으로]

[세금 깎아 세금 퍼준다는 기적의 '경제 중심 정당']

[말 따로 행동 따로… AI 발목 잡는 국회]

 

 

 

李-金 “간병비 건보 적용”… 재정 비어가는데 무슨 돈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나란히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간병비 급여화’ 공약을 내놨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요양원과 달리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을 이용할 경우 간병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간병지옥’ ‘간병파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민들의 걱정과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서는 건강보험을 끌어들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는지는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연구원에 따르면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할 경우 1∼3단계 중증 환자에게만 적용해도 연간 최소 15조 원의 건보 재정이 소요된다. 문제는 이미 건보 재정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는 점이다. 내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30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 공백에 따른 비상진료 체제가 계속되면 적자 전환과 기금 소진 시점은 예상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 사실 국민이 내는 보험료 수입에서 병원에 주는 급여비를 뺀 보험료 수지는 적자가 된 지 오래다. 국고 지원 등으로 적자를 메꾼 ‘가짜 흑자’일 뿐이었다.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면 의학적으로 꼭 입원할 필요가 없는데도 병원에서 장기 요양하는 ‘사회적 입원’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금도 요양병원 입원 환자 6명 중 1명인 8만 명가량이 사회적 입원 환자로 추정된다. 요양병원의 기능을 중증환자 위주로 조정하고,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재정 부담을 낮추는 등 다양한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의 성과부터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다.

 

간병비 급여화 공약 외에도 이 후보는 간호간병통합병동 확대, 김 후보는 난임 생식세포 동결·보존 비용 급여화를 공약했다. 이 역시 건보 재정 부담이 불가피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 의료급여 적용을 확대하려면 명확한 재원 확보 대책부터 마련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간병비 급여화는 이번에 새로 나온 공약이 아니다. 2022년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이재명 당시 후보 모두 약속했고, 지난해 4월 총선 때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런데 진전된 내용 없이 포장지만 갈아 끼워 다시 내놓은 것이다. 건보 재정 누수를 막을 대책 없이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덜컥 약속부터 하는 것은 복지 포퓰리즘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동아일보(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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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깎아 세금 퍼준다는 기적의 '경제 중심 정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대차 아산공장을 방문해 “전략 산업의 국내 생산과 고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국내 생산 업체에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현대차를 오히려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는 정책이다. 트럼프는 무역 상대국과 균등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관세 외에 비(非)관세 장벽도 포함시켜 관세율을 산정하겠다고 했다. 수출 기업에 보조금·세금 혜택을 주는 것도 ‘비금전적 관세’로 간주해 상응하는 보복 관세를 매긴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언급한 ‘생산 세액 공제’는 이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얼마 전 이 대표는 소셜미디어에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글을 올리며 근로소득세 감세를 제안했다. 민주당은 ‘월급 방위대’를 꾸려 근로 세제 개선안을 찾겠다고 했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자들이 세금 내는 ‘봉’인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근로소득세를 이렇게 만든 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다. 문 정부 시절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란 조세 원칙과 반대로 근로소득세 최고 세율을 40%에서 45%로 올리고, 면세 기준점을 높여 면세자를 늘렸다. 소득 상위 10%가 근로소득세 73%를 부담하고, 세 명 중 한 명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기형적 구조를 만들었다. 이 대표의 말은 병 주고 약 주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상속세도 깎아주겠다고 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대표적인 징벌적 세금이다.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이런 감세 정책들이 현실성을 가지려면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

 

민주당과 이 대표는 그 정반대로 하고 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코로나 위로금 명목으로 ‘전 국민 100만원’ 지급을 주도해 현금 살포 포퓰리즘의 문을 열었다. 지난 대선 때도 모든 국민에게 1인당 연 100만원씩 ‘기본 소득’을 주고, 초저금리 자금 1000만원을 ‘기본 금융’으로 빌려주겠다고 공약했다. 지금도 ‘전 국민 25만원 지급’을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현금 살포에 들어가는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언급이 없다. 이쪽에선 세금을 깎아준다고 하고, 저쪽에선 세금을 퍼주겠다고 한다. 기적을 만드는 ‘경제 중심 정당’이다. 현금 살포로 나라 빚 늘리고 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민주당식 경제 정책만 바꿔도 우리 경제는 한결 숨통이 트일 것이다.

 

-조선일보(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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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따로 행동 따로… AI 발목 잡는 국회

 

“과학기술 발전을 제도가 막아서는 안 된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경기도 성남의 네이버 1784 사옥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한 말이다. 이날 네이버에는 최 위원장과 야당 간사 김현 의원을 비롯해 김우영, 이정헌, 이해민, 정동영 등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 11명이 함께했다. 네이버 창립 이래 가장 많은 국회의원이 모인 것이다.

 

정치권에서 지난해 가짜 뉴스 유통을 막겠다며 항의 방문한 것 외에 의원들이 현장 애로 사항을 듣겠다며 네이버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네이버는 글로벌 빅테크 틈바구니 속에서 한국의 대표 인공지능(AI) 기업으로 두각을 보이고 있다. 자체 개발한 AI 모델 하이퍼클로바X를 비롯해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데이터인공지능청(SDAIA)과 손잡고 아랍어 기반 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나서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 원칙은 기업이 활동하는 데 민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하지만 이 말이 무색하게 과방위는 지난해 방송 4법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AI 기본법 논의를 반년 가까이 외면했다. AI 기본법이 제정돼야 정부 주도의 지원 대책이 탄력을 받게 되지만, 국회 문턱에 걸려 시간을 끌었던 것이다.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은 법안에 과태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조항을 만들었다. AI 사업자의 학습 데이터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안건도 올라왔다.

 

지난해 가까스로 AI 기본법이 통과됐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사람의 생명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AI를 ‘고영향 AI’로 분류해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조치했지만, 범위가 광범위하다. 의료, 에너지, 보건, 원자력, 범죄 수사, 교통안전 등 무엇이든 고영향 AI에 넣을 수 있다. AI 사업자가 법 위반 등 신고를 받으면 언제든 현장 조사도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AI로 무엇이든 해봐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불확실성은 기업들이 선뜻 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AI 산업을 지원해 달라고 핏대 높일 때는 듣지 않더니, 선거를 앞두자 너도나도 AI 육성을 말하는 데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 스타트업은 지난해 내내 AI 산업을 위해 국가 차원의 인프라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아무런 응답도 듣지 못했다. 한국의 AI 산업이 발목을 잡히는 동안 글로벌 빅테크들은 천문학적 투자를 이어가며 AI 모델 고도화에 속도를 붙였다. 이제 네이버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AI 산업의 중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의원들에게 “네이버는 매우 절박하고 중차대한 시기에 서 있다”고 했다. 한국의 AI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도와주지 못하겠다면 발목은 잡지 말라.

 

-황규락 기자, 조선일보(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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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엔 흑백만 있지 않아. 무지갯빛도…" 이재명의 ‘우클릭’ 논리. 우크라 북한군 포로 송환도 한말씀 해야.

 

-팔면봉, 조선일보(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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