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서울대에도 ‘고시반’] [이게 '사회주의' 아니면 뭐란 말인가]

[결국 서울대에도 ‘고시반’]

[이게 '사회주의' 아니면 뭐란 말인가]

 

 

 

결국 서울대에도 ‘고시반’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1970년대와 80년대 중반 서울대 도서관에선 고시용 수험서를 대놓고 펼치는 학생들이 많지 않았다. ‘행정고시’ ‘사법시험’ 같은 문구가 큼직하게 박힌 문제집을 볼 때면 주변 시선을 의식해 신문지나 책 커버로 표지를 가리곤 했다. 시위 중 잡혀가는 학생들이 많았던 그 시절, 최고 국립대에 다니는 혜택을 누리면서 고시 공부에 매달리는 건 개인의 영달을 꾀하는 것으로 비쳤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0년대까지도 서울대는 출세보다 학문의 전당을 지향해야 한다는 학풍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로 ‘서울대 고시생’이 부쩍 늘었다. 학교 간판만으로 대기업 입사와 평생직장이 보장되던 공식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던 시기다. 법대 고시 과목 수업에 인문대생, 사회대생, 공대생들이 몰려들어 “서울대가 거대한 고시 학원이 되고 있다”는 탄식이 나올 정도였다. 교수들 사이에선 “서울대는 고시 합격생을 많이 내는 대학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지도자를 배출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다. 고시반이 서울대에 생기지 않았던 건 이런 분위기 탓이 컸다.

▷그랬던 서울대가 최근 5급 공채(행정고시) 고시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원래 행정대학원생만을 대상으로 하던 고시반을 학부생에게도 개방해 학습 공간과 수험 과목 특강 등을 제공한다고 한다. 학교 차원의 고시반 설치는 개교 이래 79년 만에 처음이다. 기존처럼 학교는 연구에 집중하고 고시나 취업 준비는 개인에게 맡기던 방임형 방식으론 서울대의 위상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고시 합격자를 서울대가 휩쓸던 시대는 이미 저물고 있다. 행시만 보더라도 1990년대에 40%가 넘던 서울대 출신 합격자는 계속 줄어 올해엔 4명 중 1명꼴도 되지 않는다. 또 상당수 학생들이 타 대학 의대로 옮기거나 로스쿨에 진학해 과거처럼 인재를 독점하지 못한다. 사시 폐지로 신림동 고시촌도 쇠락해 수험생들이 학교 밖 민간 인프라에 기대기도 어려워졌다. 그러는 사이 다른 대학들은 지도 교수까지 붙여 고시반을 운영하고 도서관 한 층을 통째로 고시생 전용 공부방으로 만들어 줄 정도로 총력 지원하고 있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올해 초 “우리도 고시반을 만들어 달라”는 학생들에게 이런 생각을 밝혔다고 한다. “대학은 학생이 공직자가 되도록 지원해 주기보다 공직자로서 필요한 역량을 기르도록 도와야 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여유 부릴 때가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공직 진출은 다른 대학들이 치고 올라오고, 사기업 취업도 경력 채용 위주로 바뀌면서 서울대 졸업장의 후광 효과는 미약해지고 있어서다. 학내 고시반의 등장은 서울대 입학이 곧 성공이라는 고정관념이 더는 통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

 

-신광영 논설위원, 동아일보(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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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사회주의' 아니면 뭐란 말인가

 

곳곳에서 진행되는 사회주의化의 흐름은 좌파 집권의 제도화로 치닫고 있다
그 끝이 어디일지는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타다' 금지법은 못난 정치가 한국 경제에 보낸 절망의 메시지다. 전 세계에서 공유 경제가 만개했는데 우리는 있는 싹마저 뿌리째 뽑아버렸다. '우버'나 '그랩'에 비하면 별 혁신도 아니다. 첩첩산중 규제 속에서 실낱같은 틈을 찾아내 그나마 가능했던 것이 '타다'였다. 국제 기준으로 보면 애들 장난 같은 서비스인데 그것마저 못 하게 막는다고 한다. 이게 시장경제를 하겠다는 나라 맞나.

중국에선 설립 7년 된 신생 기업이 차량 공유 산업의 꽃을 피웠다. 4억여 명이 하루 3000만건씩 이용하는 '중국인의 발'이 됐다. 중국이라고 왜 택시 업계 반발이 없었겠나. 그렇지만 프롤레타리아 계급 정권인 중국 공산당 정부는 택시 노동자의 생존권을 이유로 혁신을 훼방 놓는 짓은 하지 않았다. 방해는커녕 있는 규제 다 면제해주고 국영 펀드 돈까지 대줬다. 신산업이 태동하면 중국은 키우고 한국은 싹을 자른다. 사회주의 중국이 시장 친화적인데 자본주의 한국은 기업과 혁신을 적대시하고 있다. 기막힌 역설이다.

한국 중·고교생이 중국보다 공부를 못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국제 학업 성취도 조사에서 한국 학생들은 5~10위에 그친 반면 중국이 모든 영역 1위를 싹쓸이했다. 우리 청소년들 머리가 나쁜가? 아니다. 한국인의 지능이 세계 최고임은 공인된 사실이다. 2004년 영국·핀란드 교수팀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지능지수(IQ)는 평균 106으로, 사실상 세계 1위였다. 한국인의 두뇌 경쟁력은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당시 조사에서 중국인의 평균 IQ는 100에 불과했다. 두뇌는 우리보다 뒤처지는데 공부는 잘한다는 뜻이다. 결국 아이들 문제가 아니라 교육 탓이다. 중국은 중·고교도 입시를 치를 만큼 치열한 경쟁을 시키고 엘리트 교육에 주력한다. 반면 한국 공교육은 어떻게 공부 덜 시킬지를 연구하는 평등의 실험장이 돼버렸다. 교육 현장을 장악한 좌파 교육감들이 '무시험·탈경쟁'을 내세우며 학습 부진아를 양산하고 있다. 사회주의 중국이 경쟁과 수월성을 말하는데 자본주의 한국은 평등 지상주의에 빠져 하향 평준화된 인재를 찍어내고 있다. 어디가 사회주의이고, 어디가 자본주의인가.

이제 한국은 중국보다 더 사회주의 같다는 말이 이상하지 않은 나라가 됐다. 원격진료, 유전자조작, 빅데이터, 숙박 공유 등 중국에선 다 되는데 한국은 못 하는 분야가 한둘이 아니다. 혁신 기술을 개발한 기업인들이 규제에 좌절해 중국으로 떠났다는 식의 얘기가 꼬리를 물고 있다. 베이징 대학가는 창업 카페가 즐비한 스타트업의 천국인데 서울대 주변엔 고시촌이 진을 치고 있다. 중국 젊은이들은 백만장자의 꿈을 꾸고 한국 청년들은 공무원 시험에 청춘을 건다. 중국보다 더 사회주의적이라는 정부 정책과 규제가 이런 지경을 만들었다.

사회주의란 국가가 개입해 분배 평등을 이루려는 이념 체계다. 문재인 정부 국정은 '국가 주도'라는 점에서 사회주의 성격이 강하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주 52시간제를 강제해 개인의 '더 일할 자유'를 막았다. 과도한 최저임금을 강요해 '덜 받아도 일하려는' 개개인의 욕구를 방해하고 있다. 국가가 구체적 생활 영역까지 일일이 규정하고 개입하려 한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문 정부의 슬로건부터 사회주의적 발상과 다름없다. 5000만 국민의 삶은 다 제각각일 텐데 정부가 어떻게 일률적으로 책임진다는 건가.

문 정부 국정은 '기회의 공정'을 넘어 '결과 평등'까지 건드리고 있다. 공공 부문 성과급 폐지, 이익 공유제, 자사고·특목고 폐지 등이 그 예다. 분양가 상한제며 원가 공개처럼 시장가격에 손대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지금껏 이 정권의 책임 있는 사람이 '경제적 자유'나 '시장 원리'를 말하는 것을 들어본 일이 없다. 자유와 시장의 영역을 줄이고 그 자리를 국가 기능으로 채워넣겠다는 것이다.

사회주의의 이상은 달콤하지만 실현할 수 없는 사기극임이 판명 났다. 소련과 동구권 붕괴는 국가 주도 계획 체제의 모순에 따른 필연적 결과였다. 남미의 좌파 포퓰리즘 역시 경제 파탄으로 결말났다. 다 죽은 사회주의가 한국에서만 포퓰리즘의 탈을 쓰고 부활하고 있다. 이것은 색깔 논쟁이나 이념 시비가 결코 아니다. 기로에 놓인 대한민국이 직면한 지극히 현실적이고도 실존적인 문제다.

정치마저 사회주의 모델을 따르고 있다. 이 정권이 사활을 건 공수처는 중국의 감찰위원회를 본뜬 정권 직속 사정(司正) 기구다. 사회주의 일당(一黨)독재처럼 권력의 충견을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장기 집권에 유리하게 선거제도를 바꾸고, 낙하산·코드 인사를 통해 곳곳에 좌파 진지(陣地)를 구축하고 있다. 선거 승리를 위한 정권의 개입 의혹까지 불거졌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진행되는 사회주의화(化)는 이제 좌파 집권의 영구화·제도화로 치닫고 있다. 그 끝이 어디일지는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박정훈 논설실장, 조선일보(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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