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임기 중에 정권 찬양 역사 교과서, 교육도 막장
내년 3월부터 사용할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보면 어처구니없는 내용이 한둘이 아니다. 교과서 8종이 모두 유엔이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한 사실을 뺐고, 북한 정권의 3대 세습·인권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해방 후 한국은 '정부 수립'으로,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으로 서술해 정통성이 북한에 있는 것처럼 쓴 교과서도 6종이다. 교과서 대부분이 천안함 폭침을 아예 언급조차 않거나 '천안함 사건' 등으로 두루뭉술하게 표현했다. 북한 도발을 감춰버린 것이다. 한국이 이룬 기적적 경제성장·산업화 서술은 줄이고 민주화, 촛불
집회는 대대적으로 다뤘다고 한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적의 역사를 써온 대한민국은 깎아내리고
세계 최악의 실패 국가인 북한에는 마치 정당성이 있는 것처럼 한다. 이것은 교과서가 아니라 좌파 정치
선전물이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한국 역사 교과서들이 임기가 끝나지도 않은 현 정권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고조되던 한반도 긴장은 문재인 정부 노력으로 큰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면서 남북 관계가 개선됐다"는 식이다. 심지어 "(노동시장 양극화, 저소득층 비율 상승 등 부작용을) 소득 주도 성장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내용도 있다. 소득 주도 성장으로 경기가 침체에 빠져 정권조차 그 말을 쓰지 않는데 칭송하고 있다.
8종 교과서는 지난달 교육부 검정을 통과했다. 임기 반환점을 돌았을 뿐인 정권의 공과를
어떻게 역사 교과서에 담을 수 있나. 독재 정권을 제외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미래 세대를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는다. 과거 정부 평가도 편파적이다. 교과서 8종 모두가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긍정 평가,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부정적 측면을 부각했다. 8종 가운데 가장 편향적인 내용을 담은 교과서는 집필진 상당수가 과거 좌편향
교과서 서술 등으로 논란을 빚은 좌파 교수, 전교조 교사 등이라고 한다.
이 정권은 전 정부가 추진한 국정 역사 교과서를 '교육 적폐'라며 당시 실무를 맡은 공무원들의 뒤를 캐고 대놓고 공격하고 모욕하고 처벌했다.
그래놓고 자신들은 교과서를 입맛에 맞게 고치느라 집필 책임자 도장을 몰래 찍는 행위까지 했다. 그러더니
이런 교과서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교육도 막장으로 가고 있다.
-조선일보(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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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靑 직원 집 팔라"까지, 집값 아닌 총선 대책
정부가 다시 고강도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18번째 대책이다. 17번째 분양가 상한제가 도리어 집값 급등을 촉발시키자 분양가 상한제를 더 확대하고 주택 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내용인데도 예고나 유예 기간도 없이 바로 오늘부터 시행키로 한 대책도 있다. 그러나 세제·금융의 규제 카드를 총망라한 수요 억제책이 전부일 뿐 시장이 요구해온 공급 확대책은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 앞으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것이고 막차라도 타야 한다는 시중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을지 미지수다. 아파트 매물을 늘리기 위한 세금 퇴로(退路)도 사실상 열어주지 않았다. 일부에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준다는 것 외엔 주택 매각을 유인할 대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마비된다. 집값 급등세를 잠시 억누를 수 있을지 몰라도 속에서 폭발 압력은 점점 커질 수 있다.
대출을 받아야 하는 중산층·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현금 부자만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2년 7개월여 동안 무려 18차례나
대책을 내놓은 것 자체가 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본 틀이 틀렸다는 것을 뜻한다. 집을 사려는 사람도, 팔려는 쪽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 정책 틀이 바뀌지 않는
한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란 기대 심리가 팽배해 있다. 거기에 이번 발표는 시장의 불안감을 더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
집값은 급등, 급락이 모두 좋지 않다. 집값
안정은 민생 정책의 최우선이 돼야 한다. 그러려면 집값 정책에서 정치적 고려를 빼야 한다. 그런데 정부의 집값 정책은 순전히 정치 정책이란 지적이 그치지 않았다. 18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청와대 비서실장이 다주택자 청와대 참모들에게 "한 채 빼고 나머지 집은
처분하라"는 사실상의 지시를 내린 것도 한 예다. 모든
것이 보여주기 쇼다. 부동산 시장을 마비시켜 내년 총선까지만 집값을 붙잡겠다는 목표라면 그 후는 어떻게
되나.
-조선일보(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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