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알박기" "심상정 영구 당선" 뭐 하는 짓인가
민주당과
범여권 군소 정당들이 선거법 자중지란에 빠졌다. 선거법을 강제로 통과시킬 숫자는 충분하지만 한 석이라도
더 자기 몫을 챙기려고 낯 뜨거운 밥그릇 싸움이 벌어진 탓이다.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다. '사표(死票) 방지' '지역주의 정당 극복' 등 거창한 명분으로 포장했지만 애초부터 목적은 '의석 나눠 먹기'였다. 국민의
표가 아니라 제도를 바꿔 의석을 얻으려는 시도가 부딪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충돌이다.
선거법 변경으로 대박을 노렸던 정의당은 민주당을 향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단가
후려치기" "공천 장사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 석이라도 더 달라는 떼쓰기다. 그러자 민주당은
정의당이 "개혁 알박기"를 한다고 했다. 정의당 및 호남 지역당들이 요구하는 '석패율제'에 대해서도 "중진의원 재선 보장용"이라고 했다. 다시 이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석패율제가 심상정 영구 당선용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중진은 빼자"고
한다. 민주주의의 기초인 선거를 놓고 시장통 흥정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여권 군소 정당들과 합의가 안 될 경우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인 원안 상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큰
안을 올려 정의당의 대박 꿈을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애초 이 안을 발의했던 정의당이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반발했다. 그렇다면 그 안은 왜 발의했나. 이들이 당초 주장했던 '개혁'이란 것이 얄팍한 계산에 불과했고 국민 눈속임이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폭로하고 있다.
이미
선거법은 꼼수에 무리수, 편법이 쌓여 괴물 같은 모양으로 변질됐다. 누더기라는
표현이 과분할 정도다. 의석 산출 산식은 하도 복잡해 국회에서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고, 호남 지역구를 지키기 위해 인구 기준을 자의적으로 바꾸는 '인구
기준 게리맨더링'까지 동원됐다. 거대 정당이 '2중대' 성격의 위성정당을 만들어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우회 확보한다는
주장도 나온다고 한다. 이런 엉망진창은 없었다.
하지만 좌파 매체들이 민주당을 비난하고 나서는 등 압박이 심해지고 있어 조만간 범여권의 선거법 단일안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제1 야당을 배제하고 게임의 룰을 바꿔 의석을 더 갖겠다는
발상부터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벗어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저질 막장극이 펼쳐지고 있다. 끝내 이 엉터리 선거제도를 강제 통과시키고 국민이 묵인하면 정치만이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와 선거까지 막장으로
끌려 들어갈 것이다.
-조선일보(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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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민주주의 母國' 영국은 왜 비례대표를 도입 안했나
승자 독식 소선거구제 유지 "정책 일관성
유지하기 어렵다"
보수당도 노동당도 반대 입장
처칠 "가장 무가치한 표" 혹평
영국 보수당이 12일 총선에서 절반이 훨씬 넘는 365석을 차지해, 2017년 6월
총선 때보다 48석이나 늘었다. 전체 하원 650석의 56.1%에 해당한다. 마거릿
대처가 이끈 1987년 총선 이후 최대 압승이었다. 그러나
보수당이 유권자들에게 받은 실제 득표율은 43.6%에 불과하다. 지난
총선(42.4%)보다 1.2%포인트가 늘었을 뿐이다. 그런데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선택하지 않은 보수당이 강력한 단독 정부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노동당은 전체 득표율이 32.1%로 지난번(40%)보다 7.9%포인트 떨어졌지만, 의석수는 무려 23%(60석)나
줄어든 202석에 그쳤다.
이는 영국 선거 제도가 정당별로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누는 비례대표 의원이 없고, 지역구
선거에서 1위 후보만 의석을 차지하는 소선거구제, 즉 '퍼스트-패스트-포스트(First-Past-the Post)'라는 '승자 독식(獨食)' 제도 때문이다. 미국의 연방·주 선거도 마찬가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6년 대선에서 전체 유권자 지지(46.1%)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48.2%)에게 못 미쳤지만, 각 주를 대표하는
선거인단(전체 538표)은 304표를 확보해 승리했다. 클린턴이 인구가 많은 주에서 압승해도, 그 표차는 그 주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이다.
영국의 이번 총선 결과에 정당별 득표율을 기준으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면 의석 배분이 달라진다.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지지율(보통 5%)이라는 문턱이 없다고 가정할 때, 유럽연합(EU) 탈퇴를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노동당(득표율 32.1%)과 자유민주당(LDP·11.6%), 스코틀랜드국민당(SNP·3.9%) 및 기타 지역 정당의 득표율을 합치면 오히려 보수당의 반대 세력이 연정(聯政)을 구성해 집권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의회 민주주의의 어머니 국가'인 영국이나
미국·캐나다 등은 여전히 '승자 독식' 소선거구제를 고집한다. 제1당이 다수당이 되기 쉽고, 집권당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때로는 인기가 없어도 공익(公益)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토니 블레어 전 노동당 총리는 "군소 정당에 견제 기능을 부여하는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 결과에 맞지 않게 과도한 영향력을 군소 정당에 준다"고 했고, 데이비드 캐머런 전 보수당 총리는 "의회가 아무도
반대하진 않지만 원치도 않는 2차 선택자(second-choices)로
가득 차게 된다"고 반대했다. 심지어
윈스턴 처칠은 "비례대표제 선거는 가장 무가치한 후보들에게 던진 가장 무가치한 표가
결정하는 제도"라고 혹평했다.
영국도 2010년 비례대표제 요소를 수용한 '대안
투표(alternative vote)' 방안을 국민투표에 부친 적이 있다. 그러나 42.5%의 시들한 투표율 속에서 68%가 반대해 무산됐다.
-이철민 선임기자, 조선일보(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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