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이 송철호 출마 요청… 靑, 당내 경선부터 개입"
검찰이 확보한 송병기 업무일지에 '중앙당·BH, 宋 경쟁자 제거'
'송철호 경쟁자 움직일 카드 있다' 조국이 얘기했다는 메모 나와
청와대 '공천 개입' 사실이라면 2년형 받은 박근혜와 상황 비슷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의 업무 일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통해 2017년 10월 송 시장에게 울산시장 출마 요청을 했고, 이 직후 청와대가 송 시장의 당내 경쟁자를 정리하려 했다는 취지의 메모를 발견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송 부시장은 2017년 10~11월 청와대에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의 비위 의혹이 담긴 문건을 최초 제보한 인물이다. 대통령의 출마 권유 자체를 법적으로
문제 삼긴 어렵지만 권유 직후 청와대가 송 시장을 지원하고 당내 경쟁 후보들을 배제하려고 시도했다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작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연합뉴스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사건 관련자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6일 송 부시장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 수색해 작년 6월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송 시장 측근들이 만든 '선거 전략' 문건을
다량 확보했다. 압수물 중엔 송 부시장의 업무 일지도 있었다. 송
부시장은 2017년 하반기 송 시장의 '선거 준비팀'에 들어가 관련 작업을 주도했다. 본지가 취재한 '송병기 업무 일지' 내용은 그가 이 시기에 적은 것들이다.
송 부시장의 2017년 10월 13일 업무 일지엔 '(대통령) 비서실장
요청'이란 제목의 메모가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전 실장이 송 부시장에게 특정한 '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이 메모엔 대통령을 가리키는 'VIP'라는
말이 나온다. 'VIP가 직접 후보 출마 요청 부담(면목
없음)으로 실장이 요청'이라고 적혀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송 시장 출마를 원하고 있으나 직접 요구를 하기엔 '면목'이 없어, 이 요청을 비서실장에게 대신하게 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송 시장은 문 대통령과 30년 지기(知己)로 서로 호형호제하는 사이다.
울산의 한 여권 관계자는 "송 시장은 울산 지역 시장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총 8번 떨어졌다"며
"이런 송 시장에게 다시 출마를 요청하는 당시 상황을 '면목 없다'고 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대통령의 출마 권유 자체를 문제 삼긴 어렵다. 과거에도 그런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 '출마 권유' 이후 곧바로 청와대 등 여권이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가 될 수 있도록 송 시장의 뒤를 봐주고, 다른 경쟁 후보들을 주저앉히려 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중립을 지켜야
할 최고위 공무원 조직인 청와대가 선거(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가 되게 하고, 특정 후보는 안 되게 하는 시도를 했다면 공무원의 당내 경선 관여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작년 4월 당내
후보 선출 절차를 생략하고 송 시장을 단독 공천했었다.
비슷한 시기 송 부시장의 다른 업무 일지 속 메모를 보면 청와대의 '관여' 정황이 더 짙어지는 측면이 있다. 'VIP 출마 요청'이 적혀 있는 2017년 10월 13일 메모 하단엔 송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A, B씨에 대한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A(○○발전), B(자리
요구)'라고 돼 있는 것이다. 청와대가 송 시장의 경쟁 후보들을
다른 자리로 보내는 식으로 '교통정리'를 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생길 수 있는 대목이다.
이다음 메모는 그해 11월 초 작성된 것이다. 제목은 '송 장관(송 시장)·B씨 건'이었다고 한다. 송
시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장관급인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을 지냈다. B씨는 송 시장의 당내 경쟁 상대였다. 메모엔 '중앙당과 BH, B 제거→송
장관 체제로 정리'라고 적혀 있다고 한다. 민주당과 청와대(BH)가 송 시장의 유력 경쟁 주자인 B씨를 '제거'하고 송 시장이 민주당 후보가 되게 할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다음 메모가 적힌 날은 11월 9일이었다. 제목은 'C 의원 발언'으로
알려졌다. 이 메모엔 당시 부산의 민주당 C 국회의원이 "B씨를 움직일 카드가 있다고 조국 수석이 얘기함"이라고
적혀 있다고 한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송 시장의 당내 경쟁자인 B씨를 움직이려 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B씨는 작년 울산시장 선거 공천에서 떨어진 뒤 원래 있던 민주당 지역위원장(울산
중구)으로도 복귀하지 못했다. 송 부시장의 업무 일지엔 'BH(청와대) 회의' 같은
문구와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이모·정모 비서관 등의 이름도 적혀 있다고 한다.
송 부시장의 이런 업무 일지 속 메모는 개인 생각이 많이 포함돼 사실과 거리가 있는 내용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사건과 유사하다는 법조계 지적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친박(親朴)
인사들을 대구·경북 지역에서 당선시키려고 청와대 자체 여론조사를 하게 하고, 당시 새누리당
공천위에 친박 인사들 명단을 전달하게 했다는 혐의(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어갔었다. 법원은 이를 박 전 대통령이 선거 중립을 지키지 않고
친박 인사들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 공무원의 정당 경선 관여 혐의 등으로 작년 11월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송 시장과 송 부시장,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장관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청와대는 "작년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한 어떤 관여도 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조백건 기자/이정구 기자, 조선닷컴(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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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일지 속 'BH' 메모, 靑이 선거 공작 본부라는 것
한국당 소속 울산시장 수사 첩보에 대해 청와대는 "행정관이 소셜미디어로 제보받아 윗분들
보기 좋게 편집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내용 추가
없이 경찰에 넘겼다는 것이다. 그런데 거짓말이라고 한다. 청와대가
만든 문건에 원래 제보에는 나오지 않는 새로운 내용이 추가됐다는 것이다. 게다가 문건에는 수사 때 접촉해야
할 사람 이름까지 적혀 있었다고 한다. 통상적 첩보 이첩이 아니라 청와대가 경찰에 수사 방법까지 알려주며
지시한 것이다. 수사는 무혐의로 결론났다. 하지만 야당 울산시장은
선거에 떨어진 뒤였다.
제보자인 송병기 울산 부시장은 "청와대 행정관이 묻기에 언론에 나온 내용 등을
정리해 문자로 보내줬다"고 했다. 이 역시 거짓말이었다. 송씨 제보는 '울산시장 김기현 비위 의혹'이라는 제목의 A4 용지 4장
분량의 문건 형식이고, 마찬가지로 접촉 대상, 전화번호까지
나와 있다고 한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아니었다. 처음부터 '청부 수사'를 위해 만들었다는 뜻이다.
청와대는
송씨가 민주당 송철호 시장 캠프의 핵심임을 뻔히 알면서도 "정당 소속은 아니다"라고 했다. 신분을 감추려 한 것이다. '일방적 제보'라고 했는데 청와대가 요청한 것이었다. 송씨와 행정관이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났다더니 소개로 만난 것으로 밝혀졌다. 고래
고기 사건을 알아보려고 울산에 갔다는 경찰 출신 특감반원이 실제 만난 사람은 야당 시장 수사 담당자였다. 그래도
청와대는 '청와대는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거짓말까지 한다.
검찰이 송 부시장에게서 압수한 업무 일지에 'BH 회의'
등 청와대와 관련된 메모가 여러 군데 나온다고 한다. 선거 공작 피해자인 전 울산시장 측이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목격한 내용이다. 메모 가운데는 민주당 송철호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할
때 '(공약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고 발언하라는 부분도 있는데 금액까지 적혀 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 가장 큰 소원"이라고 했던 송 시장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정황이다.
청와대 행정관이 송 시장을 만나 공약을 협의한 사실은 이미 밝혀졌다. 민주당은 송철호 캠프가
만든 선거 전략 문건대로 송 시장을 무경선 공천했고, 환경부 장관은 울산에 내려가 선거운동을 해줬다. 모든 정황과 증거들이 같은 곳을 가리킨다.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
공작의 본부였다는 것이 갈수록 명확해지고 있다.
-조선일보(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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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경찰 이어 장관들까지 '선거 공작' 개입했다니
검찰이 울산 부시장으로부터 '송철호 캠프'의 선거 전략 문건을 압수했는데 청와대·정부·여당이 그 문건에 나오는 각본대로 움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건이 '송철호 단독 공천이 필요하다'고 하자 민주당은 송 시장을 전략 단독 공천했다. '청와대와 선거 공약 사전 협의'라고 했는데 청와대 행정관이 송 시장 등을 만나 공약을 협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관들 울산 방문 필요'라고 했는데 환경부 장관이 울산에 왔다. 방문 현장에선 아직 후보 공천도 받기 전인 '송철호 변호사'가 장관과 함께 보고를 받았다. 코미디가 따로 없다. 장관이 송 시장 선거 운동에 나선 것이다.
야당
울산시장 수사는 송 시장 측근의 '제보'가 발단이었다. 청와대는 그 제보를 재가공해 경찰에 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야당
후보가 공천을 받은 날 압수 수색을 하며 선거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에 더해 청와대가 여당 후보 공약까지
챙기고 정부 장관들이 대놓고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금껏 밝혀진 것들 만으로도 명백한
선거 공작이다. 더 무슨 증거가 필요한가.
그런데도 여당은 "일상적 업무"라고, 청와대는 "본연의 업무"라고, 경찰은 "적법한 수사"라고 한다. 전 정권 청와대가 선거 여론 조사를 했다고 대통령이
실형 선고를 받은 상태다. 정보 담당 경찰들도 총선 여론 수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자신들은 더한 일을 해놓고 오히려 고함치고 눈을 부라린다.
-조선일보(1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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