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수 몰린 여권 선거법 야합, 없던 일로 하는 것이 옳다
한국당이 24일 민주당 등 범여권의 선거제도 강제
변경 시도에 맞서 가칭 비례한국당을 창당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범여권이 기습 상정한 선거법은 비례대표 47석 가운데 30석에 50% 연동제를
적용하는 제도다. 지역구에서 어느 정도 의석을 차지하면 정당 득표를 아무리 많이 해도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오지 못한다. 한국당이 가장 큰 손해를 보게 된다고 한다. 국민이
한국당에 가장 많은 표를 줘도 민주당과 군소 정당 등 범여권이 과반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고도 한다.
그러나 대응책으로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따로 창당해 비례대표 후보들만 내세우면 상황이 달라진다. 한국당과
비례한국당 두 당을 합한 의석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 범여권은 비례한국당 창당에 대해 "해괴한 방식, 괴물, 꼼수"라고 하지만 해괴한 방식으로 꼼수를 부려 괴물 같은 선거법을 만든 이들은 정작 범여권이다. 이 야합에 배제당한 한국당으로서는 불가피하게 택한 정당방위와 다름없다.
한 외부 전문가가 민주당 당직자에게 보낸 보고서에는 '민주당도 비례당을 안 만들면 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석의) 거의 반을 쓸어간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실제로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만드는데 민주당은
만들지 않으면 새 선거법의 최대 피해자는 한국당 대신 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으로서는 비례민주당
창당을 고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내부에서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정의당 등 군소 정당들의 반발이 뻔하다. 개혁이라며 연동형을 도입해 놓고 이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위성 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나설 명분도 없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외통수 상황에 놓인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제1야당이 반대하는 선거제도를
강제로 밀어붙였다. 제1야당의 의석을 빼앗아 공수처법 통과에
협조하는 대가로 군소 정당들에 나눠주는 야합이다. 그 과정에 서로 한 석이라도 더 갖겠다며 선거법을
누더기 걸레로 만들어 놓았다. 그런 무리수 끝에 만든 선거제도가 오히려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역설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민주당이 외통수에서 벗어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국회에 상정된
범여권의 야합 선거법을 접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야당이 반대하는 선거법을 강제로
통과시키겠다는 발상부터 애초 무리였다. 이제라도 8개월을
이어온 의회 무법 폭주를 끝내고 정치를 정상화해야 한다.
-조선일보(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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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 막장 선거 제도 국민에게 설명 한번 해달라
민주당 등 범여권이 23일 비례대표 30석에만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범여권은 조만간 한국당을 배제한 채 선거법을 강행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경기 규칙인 선거법을 주요 참여자를 따돌리고 일방 변경한 전례가 없다. 민주국가에 있을
수 없는 폭거가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폭거가 조금이라도 일리가 있으려면 변경하려는 제도가 현행 제도보다 명백하게 나은 점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다. 사표(死票)를 줄인다고 주장했지만 결과는 사실상 아무것도 아닌 셈이 됐다. 군소
정당들은 오로지 한 석이라도 더 갖겠다고 이리 찢고 저리 붙였다. 제도가 누더기를 넘어 걸레가 됐다. 나중에는 낡은 정치인들이 정치 생명을 이어가겠다고 노욕을 부려 걸레가 다시 괴물이 됐다. 그러자 민주당이 지역구 선거에 불리하다고 반발해 괴물은 도로 걸레가 됐다.
지역구를 줄인다고 하다가 그대로 두기로 한 것도 순전히 호남 지역구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호남 지역구를 지키려고 인구 기준을 멋대로 바꾸려는 궁리까지 했다. 범여권이
합의한 선거법대로라면 정당 투표에서 아무리 많이 득표해도 사표가 될 수 있다. 지역구 의석을 어느 정도
획득하면 비례 의석을 더 이상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표를 줄이겠다고 시작했다가 사표를 대량으로
만들어내게 됐다.
현행 선거 제도는 과거 민주당이 주장해 쟁취한 것으로 세계 민주국가들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
민주당은 공수처 신설에 군소 정당 표를 긁어모을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미끼로 던진 것이 선거 제도
변경이다. 이런 야합을 하면서 '개혁'이라고 한다. '개혁'이란
말이 한국에서 오·남용된 경우가 많지만 이렇게 정반대로 쓰인 적은 없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독일식 선거 제도를 50%만 연동한다면서 한 번 비틀고,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제를 적용하는 상한제로 또 한 번 비트는 바람에 새 선거법은 일반 국민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난수표가 돼버렸다. 범여권은 "국민은 그 산식을 알 필요가 없다"고 한다. 선거가 자기들만의 놀음인가.
범여권이 이 선거법을 강제 통과시키면 민주주의 사망 선고다. 그러나 그 전에 누구라도 나와
국민 앞에서 이 선거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지 설명이라도 해야 한다. 국민 대다수가
상식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선거 제도는 선거가 아니라 공작이다.
-조선일보(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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