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서실, 어쩌다 범죄혐의자 집합소 됐나] [청와대 '선거 공작' 명백한 증거 또 나왔다] [尹총장, 특수단 요구하라] ...

[대통령 비서실, 어쩌다 범죄혐의자 집합소 됐나]

[청와대 '선거 공작' 명백한 증거 또 나왔다]

[尹총장, 특수단 요구하라]

[정치꾼이 법복 입고 판사인 척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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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서실, 어쩌다 범죄혐의자 집합소 됐나

 

'트럼프 비서실'보다 100명이나 많은 '문재인 비서실'
충성심밖에 없는 비서실은 退任 대통령 안전에 치명상 입혀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은 역대 정권 가운데 가장 사고를 많이 치는 비서실이다. 나라를 어지럽히는 각종 사건의 주범(主犯)과 종범(從犯) 혐의자들은 거의가 청와대 비서들이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는 비서실장·비서관·행정관이 모두 출연했다. 하수인(下手人) 노릇은 경찰이 했다. 뇌물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출세가도(出世街道)를 승승장구한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는 수석비서관·비서관과 대통령 실세 측근 여럿이 나와 경연(競演)을 벌이고 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집안 비리도 대부분 수석비서관 시절의 일이다.

범죄 사건에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등장하자 국민의 관심은 자연스레 그들의 '윗선'은 누구인가로 쏠렸다. 사람들은 처음부터 정권의 무리한 대응을 보고 수사 흐름을 차단하고 국민의 눈길을 다른 데로 돌리려는 의도라고 의심했다. 이런 의심은 대통령·법무장관·여당·어용(御用) 시민단체들까지 총출동하자 정권이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은 '검찰 개혁이란 이름의 검찰 와해(瓦解) 드라마'라는 확신으로 굳어졌다.

'적폐 청산 사령탑'으로 보무당당(步武堂堂)하고 위엄 찬란하게 출발했던 '문재인 비서실'이 왜 2년 9개월 만에 비리와 범죄의 신폐(新弊) 소굴이 되고 말았을까. 비서실의 추락은 우연이 아니다. 적폐 청산이란 잘못된 국정 목표, 설정(設定) 잘못된 비서실 구성, 내각과 비서실 역할의 잘못된 배치(配置)가 빚어낸 필연의 결과다.

문재인 비서실은 트럼프 비서실보다 크다. 2017년 트럼프 백악관은 377명이었다. 2016년 472명이던 체중(體重)을 크게 줄였다. 문재인 청와대 정원은 2018년 비서실 443명, 국가안보실 43명 총 486명이다. 지금은 더 늘었을 것이다. 인구는 7배·GDP는 12배 많고 세계 곳곳의 분쟁에 개입하는 최강대국 미국보다 크다.

현 정권은 87년 민주화 이후 등장한 일곱 정권 중 비서실 강화를 내세운 유일한 정권이다. 대통령과의 친분(親分) 덕분에 고용된 비서들은 법에 의해 신분 보장을 받는 공무원들과 사고와 행동방식, 윤리 기준이 다르다. 대통령이 말한 것은 물론이고 말은 안 해도 마음속으로 은근히 원하는 것까지 헤아려 일을 만든다. 비밀과 보안 유지가 필요한 '더러운 손' 역할도 도맡는다. '일하는 비서실'이란 구호로 이런 비서들의 등을 떠밀었으니 청와대 전체가 비리 오염(汚染) 지대가 된 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대통령다운 대통령은 '인기가 있어도 해선 안 될 정책'과 '반대가 많아도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을 구분해 실행 여부를 결정한다. 대통령이 이런 구분을 잃으면 비서들은 '해선 안 될 일'에 앞장서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을 기피(忌避)하는 선봉장 노릇을 한다. 전문성 대신 충성심만 가득한 비서들이 설치면 까딱하단 충성심을 의심받을지 모르는 관료 집단 전체가 숨을 죽인다. 나라가 키운 전문가 집단의 보좌를 받지 못하는 대통령은 현실을 오판(誤判)하고 나라를 절벽으로 내몬다.

미국 의회의 '우크라이나 의혹' 청문회에서 현직 백악관 직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런 일은 문재인 청와대에선 꿈도 꾸지 못한다. 정치적으로 임명된 비서는 물론이고 관료 출신 비서들도 대통령 뜻 앞에선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을 태연히 넘나든다. 대통령이 경제 통계의 '빨간색'과 '파란색'을 거꾸로 읽으니 수십 년 경제를 다뤄왔다는 경제 관료 출신 비서들도 대통령 따라서 색맹(色盲) 흉내를 낸다. 북한 개인 관광을 허용해 대북(對北) 제재를 허물겠다며 미국과 주권 시비를 벌이는 것도 대통령의 진심과 본심(本心)이 무엇인가를 헤아린 집단이 벌이는 소동이다.

문재인 비서실의 이런 행태는 대통령의 심기(心氣)는 편하게 할지는 몰라도 재임 중 국정 운영과 퇴임 후 대통령 신변 안전에 치명상(致命傷)을 입힌다. 대통령이 설령 '그 친구가 당선되는 모습 한번 보고 싶다'고 말했다 해도 주위에서 '우리가 나서는 것은 위법(違法)'이라고 붙들었다면 대통령은 위험선을 넘지 않을 수 있다. 감찰 무마 사건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지금 '그건 안 됩니다'라는 말로 대통령의 안전을 지켜줄 보좌진을 두지 못한 대통령의 처지가 얼마나 위태로운가를 보고 있다. 퇴임 후 '잊힌 사람이 되고 싶다'는 대통령의 희망은 '소박한 희망'이 아니다. 생존(生存)한 퇴임 대통령 어느 누구도 이루지 못한 '거대한 희망'이다. 문재인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을 챙길 사람은 대통령 본인밖에 없다.

-강천석 논설고문, 조선일보(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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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선거 공작' 명백한 증거 또 나왔다

 

야당 울산시장 후보에 대한 하명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는 "단순 첩보 이첩만 했고 수사에 관여한 적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당시 청와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울산지검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에 협조해 주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야당 후보를 잡는 경찰 수사를 지원하라는 것이다. 박 전 비서관 스스로 검찰에 진술한 내용이라고 한다. 청와대의 거짓말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자 선거 공작의 증거가 또 하나 드러난 것이다.

청와대 첩보를 받은 경찰은 야당 후보가 공천을 받은 그날 그의 사무실을 덮쳐 선거에 흙탕물을 끼얹었다. 이후 수사 과정도 도저히 정상이라고 할 수 없었다.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추가 압수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자 경찰은 야당 시장 측근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영장을 반려했는데도 언론에 혐의를 흘려 기정사실로 만들었다. 선거 직전엔 야당 시장 측근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또 수사 내용을 공개했다. 검찰이 계속 제동을 거는데도 막무가내로 기소해 달라고 했다. 알고보니 청와대 뒷배를 믿고 그런 거였다. 결국 경찰은 청와대의 조종을 받는 행동대였다.

박 전 비서관이 울산지검에 전화한 것은 다른 청와대 관계자의 요청 때문이었다고 진술했다 한다. 부장검사 출신인 박 전 비서관은 청와대의 수사 개입이 어떤 문제를 낳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다. 그가 거부할 수 없는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다는 뜻이다. 야당 시장 첩보도 담당인 반부패비서관실이 아니라 대통령 최측근인 민정비서관실이 만들었다. 그 몸통이 누군지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청와대의 선거 공작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 청와대가 경찰에 넘긴 첩보 중엔 여당 후보 측이 준 내용 외에 자체 수집한 부분도 들어 있었다. 민정비서관이 별동대처럼 운영하던 특감반원들은 울산에 내려가 수사 진행 상황을 탐문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여당 후보 공약을 사실상 만들어줬다. 야당 후보 공약은 무산시키고 엄청난 세금이 드는 여당 후보 공약은 예타 면제 특혜를 줬다. 대통령 핵심 측근들이 여당 후보 측과 '당내 경쟁자 제거' 계획을 세운 물증이 나왔다. 실제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여당 내 경쟁자 매수를 시도했다. 청와대가 역대 어느 정권도 시도한 적 없는 수사 검사들에 대한 '인사 학살'까지 감행하며 진실을 덮으려 하고 있지만 이처럼 명백한 증거들까지 지울 수는 없다. 결국 모두 밝혀질 것이다.

 

-조선일보(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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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총장, 특수단 요구하라

 

'나보다 더 센 후임'을 거론하며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장관을 예상한 건 아니었겠지만, 추 장관은 지난 3일 취임 이후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 별명을 증명이라도 하듯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달리고 있다. 지난 8일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족(手足)과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 지휘부를 모두 쳐내는 소위 '1·8 대학살'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당시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 "공석(空席)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한 통상적인 정기 승진 및 전보 인사"라고만 밝혔다.

이틀 뒤인 10일 법무부는 '장관 특별지시'를 발표했다. "검찰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비(非)직제 수사조직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할 것을 검찰에 특별히 지시했다"는 것이었다. 비직제 수사조직은 검찰총장 직권으로 만드는 특별수사단을 말한다. 윤 총장이 지방 한직(閑職)으로 발령난 측근들을 특수단으로 불러 모아 '대학살' 인사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이에 대해 선제공격을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13일에는 조 전 장관 일가 비리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을 대폭 축소하는 검찰 직제 개편안도 발표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인권과 민생을 위해 직제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설명을 듣다 보면, 숨 가쁘게 달려온 추 장관의 '개혁'이 실제로 정권 겨냥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청와대와 민주당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항명(抗命)을 했다" "검찰이 촛불 민심을 역행하고 있다" 같은 말만 늘어놓고 있지 않은가.

한술 더 떠 친(親)정부 언론들은 검찰 인사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이 끄떡없는 것으로 판단해 볼 때, 대다수 국민은 이번 검찰 인사를 '대학살'은커녕 지극히 적절하고 상식적인 조치로 보고 있다고도 한다. 정말 그 말이 맞는 것도 같다.

그들 주장대로 "정권 겨냥 수사를 중단시킨다는 게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라는 것이라면, 윤 총장은 즉시 추 장관의 특별지시를 받들어 '울산선거 특수단' '감찰무마 특수단'의 설치를 승인해달라고 법무부에 사전 요청하기 바란다. 특수단이 대단한 것도 아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만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연루됐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특수단' '별장 성접대 김학의 특수단' '세월호 특수단' 등 국민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 특수단이 꾸려지지 않았나. 단지 수사를 제대로 해보겠다는 것뿐인데,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요구를 거부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아서 하는 말이다. 윤 총장은 즉시 특수단 설치를 요청하기 바란다.

-박국희 사회부 기자, 조선일보(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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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꾼이 법복 입고 판사인 척하고 있었다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 수색을 거부하는 데 판사 출신 김영식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대상이 특정돼 있지 않다'는 등의 거부 논리를 만들고, 검찰의 협의 요구마저 일절 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영장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대한민국 법원이 발부한 것이다. 이것이 집행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니다. 법이 통하지 않으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겠는가. 진보 성향 판사들조차 청와대의 영장 집행 거부를 "위헌 위법한 행동" "구속영장도 불응할 건가"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그런데 다른 기관도 아닌 대통령과 청와대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거부하고 있고, 다른 사람도 아닌 판사 출신이 법 집행 거부의 행동대로 나서 있다. 근래에 상상을 넘는 일이 거의 매일 벌어지지만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출신인 김 비서관은 판사 시절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며 양승태 대법원 공격에 앞장섰다고 한다. 그러다 법복을 벗은 지 3개월 만에 청와대로 자리를 옮겼다. 사법부 독립 주장과 청와대 직행은 명백한 모순이지만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 심지어 자신이 청와대에 갈 것이라는 보도를 "명백한 오보"라며 곧 드러날 거짓말까지 했다. 그러더니 대통령의 충견이 돼 불법적 행위에 앞장서고 있다. 이 사람의 본색은 정치꾼이었다. 정치꾼이 법복을 입고 판사인 척하면서 위장 정치를 하다가 이제 때를 만났다고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다.

요즘 청와대 사람들을 보면 상식과 양식을 거부하기로 무슨 결의를 한 것 같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검찰의 집단 반발 움직임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했다. 오히려 "대통령 인사권을 존중하고 검찰 내부를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전체 검사의 3분의 1에 가까운 600여명이 '봉건적 명(命)에는 거역하라'는 검사 글에 실명 댓글을 달았다. 전례 없는 일이다. 대통령 대학 후배인 서울중앙지검장이 만든 직제개편안을 그 중앙지검장 앞에서 간부들이 단체로 반대했다.

전직 대한변협회장 5명을 포함한 변호사 130명은 17일 "권력은 법치 유린 행위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과거 군사정권에서도 이처럼 노골적인 검찰 인사가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고 했다. "일시적으로 진실을 은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히 은폐할 수는 없다"고도 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

 

-조선일보(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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