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편이니 비리도 봐주자' 정권인가 조폭인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청와대 특감반에 '유재수 감찰 무마'를 압박한 구체적 내용이 조국 전 법무장관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7년 말 유재수 당시 금융위 국장은 금품 수수로 특감반 감찰에 걸리자 정권 실세들에게 구명
청탁을 했다. 이에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연락해 "노무현 정부 시절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이니 잘봐달라" "유재수는 나와도 가깝다"며 감찰 무마를
요구했다. 천경득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특감반장을 직접 만나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나가려면 유재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우리 편'이니 봐주자는 것이다.
그러자 백 비서관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정권 초기에 정부 핵심 인사들과
친분이 깊은 유재수의 비위가 크게 알려지면 안 된다"고 했고, 처음에 강도 높은 감찰을 주문했던 조 수석이 태도를 돌변해 감찰 중단은 물론 감찰 자체가 없었던 듯 정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한다.
감찰 무마 정황은 언론 보도를 통해 부분적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공소장을 통해 적나라한
언행을 확인하니 정권 실세라는 사람들의 위선과 뻔뻔함에 말문이 막힐 정도다. 공소장에 등장하는 김경수·윤건영·백원우·천경득
뒤에는 항상 '문 대통령의 복심' '친문 이너서클' '숨은 실세' 꼬리표가
붙는다. 입만 열면 공정·정의를 외치는 이들이 총출동해 대통령을 '재인이 형'이라고 부른다는 비리 공직자를 방어하며 막장 조폭식
의리를 과시했다. 그 결과 유씨는 비리 감찰을 받고서도 금융위원장 추천으로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옮겼다가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다시 영전했다. 이보다 더한 불공정과 반칙이 없다.
지난해 초 청와대 특감반 출신인 김태우씨가 유재수 감찰이 윗선 지시로 중단됐다고 폭로했을 때 청와대는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라고 인신공격을 하며 깔아뭉갰다. 청와대 내부에서 "피아(彼我)를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도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며 펄쩍 뛰었지만 모두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 정권이 법과 상식은 뒷전이고 '적이냐 동지냐'를 먼저 따져왔다는 게 분명해지고 있다. 적폐 청산을 한다며 전 정부 사람들에게 가혹한 칼날을 휘두르던 바로 그 시점에 비리투성이 공직자를 "우리 편이니 덮자"고 감쌌다. 조폭들과 다른 게 뭔가.
-조선일보(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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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검사냐" 국민 심정 그대로 대변한 말이다
조국 전 법무장관을 수사한 검사들이 '조국 무혐의' 의견을
낸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에게 항의하자 추미애 법무장관이 이를 "추태"로 몰아가고 있다. 추 장관은 "공직 기강" 운운하기도 했다. 민주당도 "대통령 인사권에 정면 도전하는 항명"이라고 했다. 항의한 검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일은 심 부장이 대검 회의에서 조국의 유재수 비리 은폐를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벌어졌다. 조국 혐의는 법원까지 "죄질이 나쁘다" "법치 후퇴"라고 한 사안이다. 그런데도 심 부장은 "민정수석의 정무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한다. 안면몰수하고 검사가 아니라 조국의
변호인을 자처한 것이다. 검사들에게 조국 무혐의 보고서를 만들라는 지시도 했다고 한다. 검사들은 심 부장의 행태와 부당한 지시에 맞서 "조국이
어떻게 무혐의냐" "당신이 검사냐"고
한 것이다. 명색이 검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비리 비호에 앞장설 수 있느냐고 한 것이다. 지금 많은 국민이 자신들의 비리를 덮기 위해 검찰 수사팀을 공중 분해시키는 등 불법과 무도한 일을 서슴지
않는 정권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 6000여명 교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짓의 나라"라고 하고 130여명 변호사가 "법치 유린"이라고 했다. '네가 검사냐'는 것은 국민 심정을 그대로 대변한 것이다.
검찰청법에는 검사가 불법·부당한 지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는 검사뿐
아니라 모든 공직자의 의무이자 시민으로서 권리이기도 하다. 정권과 추 장관은 비리를 눈감으라는 불법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 채 이의를 제기한 검사들을 '추태'라면서 공격한다. 사태의 본질을 교묘하게 돌리려는 술수다.
심 부장은 야당이 추 장관을 인사 학살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진정' 사건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도 지시했다고 한다. 뭉개려고
한 것이다. 지시받은 검사들이 "직권남용으로 우리가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반발하자 '그러면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다고 한다. 스스로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
지시했다는 뜻이다. 시중에선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추 장관과 심 부장을 수사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틀린 말이 아니다.
-조선일보(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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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가 무지를 이끌고 가는 나라
아자르 나피시 "테헤란에서 '롤리타'를 읽다"
천연색이던 테헤란 거리를 일시에 암흑으로 만든 이란의 1979년 혁명 이후 이란 내부가 어땠는지
무척 궁금했는데, 전 테헤란대학 교수 아자르 나피시의 "테헤란에서 '롤리타'를 읽다"가
어느 정도 해답을 주었다.
시각장애인이 영화 검열관에 임명되는 것 같은, 팔레비 시절의 부패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부조리가 다반사가 된다. 호메이니 혁명을 지지했던 여성 지식인도 많았으나 여성의 히잡 착용
의무화와 여성의 결혼 연령이 9세로 낮춰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 여학생들은
불시에 소지품 검사, 몸수색을 당한다. 발레와 여성의 가창은
금지되고 절도범은 손이나 다리를 자르는 법안이 논의되며 범죄인의 공개재판은 인권침해이므로 즉각 사형이 훨씬 인도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도덕 수비대'에게는 국민의 사생활 공간 침범이 권리이자 의무다. 이교도는 교육과 일자리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묘지도 갈아엎어서 묻힐 곳도 없다.
다수의 고위층은 홍콩 등지에 호화주택이 있고 해외에 나가면 반이슬람적 향락을 구가한다.
'종교'라는 허울을 썼지만 이란 혁명은 레닌에서 스탈린으로 이어지는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이나
히틀러의 제3공화국, 북한 정권의 행태와 오늘날 한국 좌파
정권의 영구집권 토대 다지기 작업과 너무나 흡사하다. 애초엔 부패와 특권에 대한 반감이 혁명의
동력인데, 정권을 장악한 후에는 전 정부는 꿈도 못 꾸었던 부패와 특권이 횡행한다. 처음 혁명을 주도한 이상주의자들은 증오에 눈이 먼 과격분자에 의해 제거된다.
법률은 국민을 보호하는 장치가 아니고 옭아매고 수탈하는 도구다.
지금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검찰 길들이기, 요직에 자격 불문 내 편 심기,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이니 사외이사 임기제 등으로 기업 옥죄고 장악하기, '평등' 교육으로 국민의 지력 저하하기, 국민을 공짜 복지와 허술한 일자리로
인질 삼기, 재판에 압력 행사 등은 모두 전체주의로의 이행 과정이다. 그런데 왜 '대깨문'은
국민의 자유와 인간 존엄성을 파괴하는 정권에 죽자사자 매달리는 것일까? 작가 공지영의 '문프께 모든 권리를 양도했다'는 발언이 이 불가사의한
현상을 설명해 준다.
'대깨문'들은 자기가 '절대 선'이라고 한번 지정한 인물의 지시만 따르면 자기는 정의의 투사가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자기들의 사고력과 판단력을 전적으로 '문프'에게 이양한 좀비들?
히틀러 유겐트나 문화혁명의 홍위병 후계자들이다. 이런 군단을 거느린 '지도자'는 끝내는 국민의 피를 흘린다. 그런 '지도자'가 평화롭게
배웅받는 뒷모습을 보여준 일은 결코 없다.
-서지문 고려대 명예교수, 조선일보(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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