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대 ‘尹검찰’, 심판의 날은 다가오고 있다] ... [윤석열 손발 자르고 팔다리 묶기까지, 靑 지은 죄 얼마나 크길래] ...

[‘文정권’ 대 ‘尹검찰’, 심판의 날은 다가오고 있다]

[안면 몰수 검찰 장악, 지금 '文의 검찰총장'은 추미애]

[윤석열 손발 자르고 팔다리 묶기까지, 靑 지은 죄 얼마나 크길래]

["금융권 잡고 가야"라니, 나라 전체가 정치꾼들 전리품]

[衣冠之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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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 대 ‘尹검찰’, 심판의 날은 다가오고 있다

 

….. (중략)

 

그러나 지금 정권은 ‘우한 폐렴 재앙’이나 ‘펜션 가스 폭발 사건’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 보인다. 집권 세력은 설 이전에 두 차례 걸친 ‘검찰 대학살 인사’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웬만큼 고립시키는데 이르러 있지만, 그를 찍어 내리지는 못했다. 자진 사퇴로 유도하지는 못했다는 뜻이다. 법률이 임기 2년을 보장하고 있는 검찰총장 자리는 아무리 손발이 잘리고 고립무원이 됐다고 해도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 아직도 윤 총장은 정권의 턱밑을 찌를 수 있는 칼날을 쥐고 있다. ‘정권의 턱밑을 찌른다’는 것은 바로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울산 선거 개입 사건’,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검찰의 마무리 수사와 공소 유지와 재판이다.

먼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이것과 관련 서울동부지검은 조국 전 민정수석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인사로 동부지검장이 바뀌었다고 해도 이미 재판 절차에 들어간 사건은 아무렇지도 않게 없던 일이 될 수는 없다. 문 대통령을 "재인이 형"이라고 부른다는, 친문 핵심 인물 유재수 씨, 이 사람을 구명하려고 나섰던 조국 씨, 그리고 더 크게는 ‘조국 씨의 윗선’, 즉 ‘지휘 계통에 있지 않은 또 다른 권력’ 등에 대한 수사가 뒤따르게 될 것이다. 민정수석 조국 씨의 ‘윗선’은 형식논리로 봤을 때 임종석 비서실장과 문 대통령, 두 사람밖에 없다. 지금까지 언론은 ‘보이지 않는 권력’이라고 부르고 있고, 검찰도 ‘조국 전 수석이 신원 불상의 사람에게 청탁을 받고…’ 하는 정도로 표현할 것 같지만, 언젠가 대통령과 비서실장 두 사람의 실명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돼 직접 거명된다면, 그 때는 정권의 턱밑이 뚫리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유재수 사건’보다 더 큰 것은 바로 ‘울산 사건’이다. ‘유재수 사건’이 일개 개인의 비리를 눈감아주려 했던 사건이라면, ‘울산 사건’은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억지로 당선시키려고 국민의 신성한 선거권을 방해하고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왜곡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선거 부정행위는 정권의 존립 근거를 무너뜨리는 범죄로서 최고 권력자에 대한 탄핵을 피해갈 길이 없다. 먼저 이 사건은 우선 당장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에 대한 기소,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한 소환조사 등의 절차를 검찰은 진행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 본인에 대해서는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이 ‘한시적 기소 중지’ 혹은 ‘참고인 중지’ 같은 카드를 쓸 수도 있다.

‘유재수 사건’과 ‘울산 사건’은 집권 세력의 턱밑에 다가온 칼끝이다. 바로 그래서 청와대 최강욱 비서관이 윤석열 총장을 향해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 작태’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저들의(즉 윤석열 검찰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 같은 선혈이 낭자한 입장문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좌파시민단체는 촛불문화제라는 미명 하에 윤석열 총장을 ‘반역자’로 몰아세우고 있다. 선거가 코앞인데 윤 총장의 칼끝이 턱밑에 와있으니 오죽하겠는가.

 

-김광일 논설위원, 조선닷컴(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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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 몰수 검찰 장악, 지금 '文의 검찰총장'은 추미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최강욱 청와대 공직비서관을 기소한 검찰 수사팀과 기소 지시를 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추미애 법무장관이 감찰을 하겠다고 한다. 이 지검장을 건너뛴 기소 결정을 '날치기'라고 규정한 추 장관이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추 장관이 검찰총장보다 먼저 최 비서관 기소 문제를 보고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법무장관이 청와대 비서관 한 명의 기소 여부를 이토록 챙긴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추 장관은 검찰의 수사 전반에 개입하고 있다. 취임 일주일도 안 된 지난 8일 울산시장 선거 공작, 유재수 비리 비호, 조국 가족 일가 비리 수사를 지휘해온 대검 간부진을 좌천시키는 인사를 한 데 이어, 설 연휴 하루 전인 23일엔 수사 라인 중간 간부들을 쫓아내는 2차 인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들은 뒤 인사안을 제청한다'는 검찰청법 규정은 무시했다. "대검 중간 간부들은 인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말아달라"는 윤 총장의 부탁 역시 묵살했다. 검찰의 권력 수사를 중단시키는 결정을 검찰총장 대신 법무장관이 독단적으로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추 장관은 검찰이 직제에 없는 수사 조직을 만들 때는 법무장관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검찰총장의 판단 아래 특별수사팀을 구성·운영해온 권한을 박탈한 것이다. 과거 '국정권 댓글수사팀'도 검찰총장 지시로 만들어진 특별수사팀이었다. 당시 야당 의원이었던 추 장관은 윤석열 검사가 수사팀에서 배제되자 "수사 책임자를 내친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하는 수사결과가 나오겠느냐"고 국회에서 따졌다. 그랬던 추 장관이 정권을 수사하는 팀 자체를 만들지 못하도록 틀어막은 것이다. 추 장관은 상갓집에서 조국씨 무혐의 주장을 한 친문 검찰 간부에게 항의한 검사를 문책하기도 했다.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 전체를 지휘 감독하면서 수사를 총괄하고, 법무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해 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는 검찰청법 조항은 법무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개입하지 말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주라는 취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에게 임명장을 준 지 한 달도 안 되는 사이 이 규정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 안면 몰수하고 벌이는 검찰 장악이다.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따돌리고 수사 관련 사항을 직접 보고받고 지시를 내리게 할 바에는 추 장관에게 검찰총장을 겸직시키는 것이 옳다. 법과 규정, 상식과 양식을 짓뭉개고 권력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 조직을 공중 분해시켜버린 정권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나.

 

-조선일보(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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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손발 자르고 팔다리 묶기까지, 靑 지은 죄 얼마나 크길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 등 13개 검찰 직접 수사 부서들을 형사·공판부로 전환하는 직제 개편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가 정권 수사를 진행하는 부서들까지 포함된 직제 개편을 며칠 전 밤중에 기습적으로 공개하더니 입법 예고마저 생략한 채 그대로 밀어붙인 것이다.

법무부는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실제 의도를 숨기기 위한 눈가림일 뿐이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들을 전원 좌천시킨 데 이어 차장·부장급 중간 간부 인사도 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중간 간부들은 작년 8월 그 자리에 임명돼 '필수 보직 기간 1년'이 지나지 않았다. '필수 보직 기간'은 잦은 인사로 인한 수사 차질을 막는다며 이 정권이 만든 인사 규칙이다. 스스로 만든 규칙을 바꾸는 게 부담스럽자 조직 개편을 통해 인사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현 정권 수사팀에 대한 '2차 학살'이 곧 벌어질 것이다.

법무부는 직제 개편으로 형사부가 강화돼 민생 중심 검찰이 된다고 했다. 이 역시 사실과 거리가 멀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검찰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종결권도 갖게 된다.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와 기소 여부 판단은 형사부 주 업무다. 형사부 할 일 대부분이 사라지는데 무슨 수로 형사부를 강화하나. 증권범죄 합수단도 폐지된다고 한다. 합수단은 주가 조작·금융 사기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피해 규모가 1조6000억원에 이른다는 '라임 사태' 수사도 담당하고 있다. 합수단이 없어지면 좋아할 사람이 누구겠나.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볼 수밖에 없다. 엊그제 포항 지진 피해자들이 정부 책임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를 폐지하지 말라며 서울로 상경해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정권 유지를 위해 민생을 어렵게 만든다"고 했다. 검찰 직제 개편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권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것이다.

국무회의에선 검찰총장이 특별수사단을 설치할 경우 사전에 법무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도 통과됐다. 법무부는 그동안 김학의 사건, 세월호 사건, 강원랜드 사건 특수단 등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런데 윤 총장이 수사팀 공중분해 뒤에도 울산시장 선거 공작과 유재수 비리 비호 사건에 대한 특수단을 구성할까봐 미리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도대체 지은 죄가 얼마나 많길래 검찰총장 손발을 자른 것도 모자라 팔다리를 꽁꽁 묶기까지 하나. 정권의 안면 몰수 폭주가 끝이 없다.

 

-조선일보(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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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잡고 가야"라니, 나라 전체가 정치꾼들 전리품

 

온갖 비리 의혹이 불거진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을 구명하기 위해 정권 실세들이 총력전을 펼친 가운데 천경득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나가려면 유재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며 청와대 특감반을 압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청와대 내부 살림살이를 담당하는 그는 자기 업무도 아닌데 금융권 고위직 인사 사항을 유 전 국장과 수시로 협의한 것으로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인물이다. "금융권을 잡는다"는 그의 발언은 친문 실세들이 민간 영역인 금융까지 정권의 전리품으로 여기고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다.

야당 시절 민주당은 "관치(官治) 금융은 독극물이고 발암물질"이라며 정부의 금융권 개입을 비난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보은 인사, 낙하산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정권을 잡은 뒤 표변했다. 문 정부의 금융권 낙하산 인사는 민주화 이후 최악이다. 3회 연속 내부 출신이 승진했던 기업은행장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내리꽂아 3대 국책은행장을 모두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로 채웠다. 무리하게 임명된 기업은행장은 노조 반발로 13일째 출근도 못하고 있다. 각종 금융협회와 금융공기업 회장, 감사, 임원 자리도 '캠코더'가 꿰차고 있다. 주택금융공사 이사장은 민주당 부산시 선거대책위원장, 감사는 선대위 대외협력단장 출신이고,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출신이다. 이 정부 들어 임명된 자산관리공사 임원 12명 중 8명이 '캠코더'였고, 주택금융공사는 10명 중 7명, 예금보험공사는 7명 중 3명이 낙하산이었다.

낙하산 인사를 꽂아놓고는 은행들 팔을 비틀어 연체자 159만명의 은행 빚을 탕감해주고, 저소득층과 고령자 빚도 대거 감면해주었다. 7년 전 대법원 판결로 끝난 '키코' 문제도 다시 끄집어내 피해액을 물어주라고 은행을 압박하고 있다. 민간 은행의 주인은 당연히 주주다. 하지만 한국에선 금융권은 청와대 소유물이다.

 

-조선일보(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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衣冠之盜

 

얼마 전 현 정부의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을 무력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놓고 국회의사당에서 희희낙락 사진을 찍어대던 여당 의원들 모습에서 글을 시작한다. '시경(詩經)'에 '항백(巷伯)'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중 한 대목이다.

"교만한 자 즐겁고 즐거운데/수고한 자 근심 걱정에 시달리네/푸른 하늘이여 푸른 하늘이여 저 교만한 자 잘 감시하시고/이 수고한 사람 불쌍히 여기소서.

저 중상모략하는 자들이여/누구를 꺾으려고 누구랑 함께 하는가/저 중상모략하는 자를 잡아다가/승냥이 호랑이에게 던져주리라/승냥이 호랑이가 먹지 않거들랑/저 북쪽 황무지에 내던져버리리라/북쪽 황무지도 받아주지 않거들랑/저 하늘에 내던져버리리라."

이 시는 원래 주나라 유왕(幽王) 때 항백이라는 내시가 간신들에게 중상모략을 당하는데도 임금이 어두워 자신을 지켜주지 않자 이를 한탄하며 지은 시다.

항백을 곤경에 몰아넣은 사람은 누구일까? 예로부터 이런 사람을 관복 입은 도적 떼[衣冠之盜]라고 했다.

"나라 안에 관복 입은 도적 떼가 있은 다음에야 나라 밖에 창칼을 든 도적[干戈之盜]이 있다." 이들은 백성들의 고통과 외적의 위협 따위는 관심 밖이다. 이들은 결코 권력자에게 쓴 말은 할 생각도 않고 오로지 그가 좋아할 달콤한 말만 골라서 한다. 얼마 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청와대 만찬에서 대통령을 향해 "설 전에 개혁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기쁜 마음으로 찾아왔다. 맛있는 저녁 줬으니까 밥값 하겠다"고 했다. 한 정당의 대표가 했다고 믿기 어려운 낯간지럽고 민심과 동떨어진 '달콤한' 발언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관복 입은 도적 떼는 극성이었다. 달콤한 말만 해대던 그들이 결국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셈이다. 이 정권은 박 전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낸 관복 입은 도적 떼의 길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역사는 두 번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또 한 번은 희극으로." 마르크스의 말인데 어떤 '비참한 희극'이 기다리고 있을지 두렵기까지 하다.

 

-이한우 논어등반학교장, 조선일보(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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