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국회의원을 뽑았으면 좋겠다]
[선거가 나라 기울게 만들 수 있다]
[모두가 허경영]
[간신의 특기, 참소(讒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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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국회의원을 뽑았으면 좋겠다
다음 세대에게 못할 짓 너무 많이 해 온 국회
한 살이라도 젊은 사람 한 명이라도 더 뽑고 공짜가 없다는 걸 아는 미래지향적인 사람 뽑자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 지금은 온 국민이 코로나 역병 진압에 몰두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미증유의 경제 위기의 벼랑 끝에 서 있었다. 코로나를 극복해도 다시 그 암담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나빠져 있을 것이 확실하다. 다음 국회의 절체절명의 과제는 국민의 생계 수단을 회복해 주는 일일 수밖에 없다.
지금은 모든 권력이 국회에 집중되어 있다. 전체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행정부가 대통령을 내세워서라도 국회를 설득해서 할 일을 해내던 시대는 노무현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끝났다.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한다. 민의의 탈을 쓴 기득권의 덫에
사로잡혀 국가적으로 불가피한 변화와 개혁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는 국회를 또 만든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희망이 없다.
먼저 한 살이라도 젊은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뽑도록 하자. 언제부턴가 우리 국회는
다음 세대에게 못할 '짓'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개개인을 보면 자식들을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불사하는 사람들이 국회에만 들어가면 부담을 다음 세대에게 퍼 넘기는
일을 예사로 하고(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국가 부채), 기득권자의 표에 연연해 젊은이들에게 불리한 일을 대책 없이 저지르고(예: 보완책 없이 시행한 정년 연장), 이미 취직해 있는
사람에게는 유리하고 아직 취직하지 못한 젊은이들에게는 불리한 일들을 계속하고 있다(예: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젊은이들은 경험, 경륜이 부족할 수 있다. 그러나
"장수들은 늘 지나간 전쟁과 싸운다"는
말처럼 대승을 거둔 장수일수록 무용담으로 허송세월하는 경향이 있다. 그 과거 지향성이 경륜을
상쇄할 공산이 크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데에는 과거 성공의 덫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 젊은
사람들이 더 나을 것이다.
다음으로 경제를 좀 아는 사람을 뽑았으면 좋겠다. 경제학을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 하나만 알면 충분하다. 땀
흘려 일해서 돈을 벌고 나라에 세금을 내 본 적이 있는 사람이면 된다. ('정치'밖에 안 해본 사람은 경계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일자리를 만들어 준 적이 있는 사람이면 더 좋을 것이다.
경제를 모르는 사람들은 흔히 높은 목표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고, 경제가 망가지면 그 어떤
목표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잘 모른다. 더 안전한 세상, 더
좋은 환경, 더 강력한 국방력, 심지어는 평화통일까지도 경제력의
뒷받침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없다. 모두 소중한 가치들이지만 너무 성급한 마음에 수순을 틀리거나
속도를 너무 내 경제를 망가뜨리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정부가 무소불능일 것 같지만 4인 가족에게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단 한 번 주는 것도 힘겹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월
180만원 정도의 최저임금이라도 매달 벌 수 있게 해 주는 기업과 경제의 소중함을 정말 아는 사람인지 잘 확인해야 한다. (입으로는 다 경제가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변화와 개혁을 추구할 사람을 뽑자. 때는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가능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는 것이 너무 많다. 변화를 싫어하는 기득권자들의 저항 때문인데 표만 좇는 사람들은 이들을 설득할
생각도 안 한다.
좋은 이야기로 가득한 공약만 봐서도 안 된다. 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과거 국회에서의
발언, 표결에서 변화와 개혁을 지지했는지, 아니면 기득권에
아부만 했는지를 확인하자. 유권자 개개인이 알아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니 상대 후보들이 조사해서
유권자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지역구 사업을 너무 앞세우는 사람들도 감점감이다. 국회의원은
나라 전체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어야 한다. 지역구민의 일부에게 이익이 되는 것, 그것도 남의 돈(지금처럼 적자 재정이 상습화된 상황에서는 다음
세대의 돈)을 가지고 표를 구걸하는 것은 미래지향성이 없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미래지향성과 관련해서 법조인 출신들은 경계할 일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고 법조인은 법률 전문가이니 국회의원을 시키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만들어져 있는
법을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적용하는 일은 새로운 미래를 위한 법을 만드는 일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평생 '남의 과거사'만 다루던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당연히 예외가 있을 터이니 꼼꼼히 살펴볼 일이기는 하지만…
-박병원 前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조선일보(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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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나라 기울게 만들 수 있다
코로나 사태로 위기에 몰린 국민을 구출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변질 과정은 민주 국가에서 선거가 나라를 기울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기획재정부 안은 국민 절반이 대상이었는데 여당은 총선을 겨냥해 '소득
하위 70%에 100만원씩'으로
확대했다. 이런 포퓰리즘을 막아야 할 보수 야당의 대표는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하자고 나왔다. 그러자
여당 대표는 정부와 협의도 없이 "전 국민 지원 찬성"이라고
맞받았다. 상대방 베팅에 밀리지 않으려고 "그
두 배"를 외치는 도박판 모습 그대로다. 5100만명에게 50만원씩이면 25조원이다. 대체
그 세금은 누가 내나. 벌써 세수엔 구멍이 나고 있는 상황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불가결한 제도이지만 포퓰리즘이란 독을 품고 있다. 의무는
줄이고 혜택을 더 주겠다는 데 싫어할 국민은 없다. 한때 유럽에서 재정이 건실한 나라로 꼽혔던 그리스는
선거를 거치며 만성 부실국가로 전락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다 주라"는 파판드레우의 포퓰리즘 정치에 야당도 "우리도
다 주겠다"며 경쟁에 뛰어들었다. 선거 때마다 새로운
연금이 만들어져 그리스에는 한때 150개가 넘는 연금공단이 있었다. 아르헨티나는
이리저리 다른 길을 모색하다가도 결국 포퓰리즘 정권으로 되돌아간다. 모두 선거를 통해서였다. 이제는 페론주의에 반대하던 정당마저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고 있다.
한국에선 2002년 대선에서 파격적인 '수도
이전' 공약 성공 이후 포퓰리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2012년 대선에서 두 배 인상, 2017년에 다시 25% 인상됐는데 이번에 민주당은 또 20% 인상을 공약했다. 기초연금 공약이 처음 등장했을 때 "선거마다 10만원씩 올라갈 것"이라던 예언이 거의 현실이 되고 있다.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무상보육, 아동수당 등 각종 무상 복지도 모두 선거의 산물이다. 군(軍) 복무 기간은 선거를 치를 때마다 줄어들었다. 2012년 대선 때 야당 후보가 18개월로 줄이겠다고 하자 여당
후보도 18개월이라며 따라갔다. 지난 대선 때는 "1년까지 줄일 수 있다" "10개월로
줄이자"는 복무 기간 단축 공약 경쟁도 벌어졌다. 선거
때마다 군 복무 기간은 줄어들 것이다. 이 악순환을 멈추려면 유권자들이 포퓰리즘을 거부하는 수밖에 없다. 결국 국민의 몫이다.
-조선일보(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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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허경영
'아이큐 430'에 공중 부양 능력자라는 허경영씨는 2007년 대선 공보(公報)에 부시 미 대통령과 함께 있는 합성 사진을 싣고 "부시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고 했다. 자신이 '이병철 삼성 회장의 양자'이며 '박정희 대통령 정책보좌역'을 지냈다고도 했다. 대선 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8개월 실형을 살았다. 허씨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뒤에도 트럼프와 나란히 서서 엄지를 세우고 있는 사진을 내놓았다. 그는 "트럼프를 만나 한반도 전쟁을 막았다"고 주장한다.
▶허씨는 대선 공약으로 '결혼수당 1억원, 출산수당 3000만원' '60세 이상 월 70만원'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산삼 뉴딜로 1000만 일자리 창출' 등을 내걸었다. 그런데 이런 황당함이 오히려 기성 정치권에 대한 일반의 혐오, 'B급 유머 코드'와 맞아떨어지면서 허씨는 인터넷에서 인기 캐릭터로 장수하고 있다. 그는 이번에도 '국가혁명배당금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어 총선에 나섰다.
▶몇 년 전부터 인터넷에선 '허경영 재평가'란 풍자글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재미 삼아 웃었는데 언젠가부터 대한민국이 실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액수는 다르지만 노인수당, 지자체 출산장려금은 이미 도입됐다. '국회의원 100명' 등도 대선 때 주요 후보 공약으로 등장했다. 재원 고려 없이 현금을 퍼주겠다는 정책,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장밋빛 약속이 난무하다 보니 "허경영과 도긴개긴"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무리가 아니다.
▶최근 전 국민적 관심사인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도 한 의원이 "대부분 정당이 허경영당을 닮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초 기재부는 '소득 하위 50% 가구에 100만원' 방침을 세웠는데 여당 압박에 대상이 '하위 70%'로 늘었다. 여기에 야당 측이 '전 국민에게 50만원'을 베팅하자 여당이 기다렸다는 듯이 '전 가구에 100만원'으로 받았다. 허경영의 국가혁명배당금당 공약은 '코로나 생계지원금 20세 이상 1인당 1억원'이다.
▶허경영당은 이번 총선에서 '여성 추천 보조금' 지급 기준인 76명을 딱 1명 넘긴 77명의 여성 후보를 내세워서 8억이 넘는 보조금을 독식했다. 이 보조금은 국민 세금이다. 제도의 맹점을 파고든 꼼수이지만, 거대 정당들도 눈 뜨고 못 봐줄 꼼수로 일관하니 딱히 욕할 것 없다는 자조도 나온다. 정치의 하향평준화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 이러다 모든 후보가 '허경영'이 되고 모든 당이 국가혁명배당금당이 되는 것은 아닌가.
-임민혁 논설위원, 조선일보(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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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신의 특기, 참소(讒訴)
참소(讒訴)란 말은 요즘은 잘 안 쓰지만 옛날에는
간신들의 행태를 가리킬 때 흔히 썼다. 오늘날 용어로 치자면 음해(陰害)나 중상모략에 가깝다.
역사 속 간신들이 양신(良臣)을 참소할 때는
전형적 단계가 있다. 가장 먼저 임금의 뜻을 알아내는 것이다. 사(伺), 첨(覘), 규(窺) 등은 모두
부정적 의미에서 윗사람의 뜻을 살핀다는 말이다. 그만큼 간신들은 어떻게든 주군의 속내를 알아내려고 백방으로
노력하다 보니 '살핀다'는 뜻의 단어 또한 많아졌다. 그런데 주군이 본인 뜻을 노골적으로 밝히면 간신들은 훨씬 쉽게 행동 방향을 정한다. 얼마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것이 거기에 해당한다. 간신
짓을 도모하는 자들에게는 선물이나 마찬가지다.
둘째는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요즘 이 분야에서 발군은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다.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바꿔야 한다" "윤석열은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다"라는 등의 발언이 대표적이다. 심지어 라디오에 나와 "인사 검증 과정에서 검찰총장 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비리들이 확인됐다"는 믿거나 말거나 식의 주장까지 했다. 그는 바로 조국 전
장관 아들의 가짜 인턴 증명서를 만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다. 이처럼 흔들어대는 개 꼬리의
방향은 오직 한 곳, 자신의 주군이 있는 쪽이다.
셋째는 음으로, 사적으로 교결을 맺는 것이다.
간신들이 쥐새끼로 비유되는 것도 이런 음지성 연결 때문이다. 몰래 뒷방에 숨어 음으로 맺은
인사들끼리 대중을 현혹할 방법을 강구한다. 때로는 이들의 설(說)이 버젓이 TV에까지 등장한다.
끝으로 이들의 목표는 진위(眞僞), 시비(是非)를 뒤집어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달성하는 것이다. 당장 이들이 노리는 목표는 의회 입성이겠지만, 의회 입성에 성공한 이후에는 다시 설(說)을 만들어 끊임없이 참소를 일삼을 것이다. 그에 따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한우 논어등반학교장, 조선일보(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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