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각도 “총선 때 전국민 지원금은 선거 논리” 다시는 반복 안돼] [전국서 與 돈 선거 혈안, "與 뽑으면 재난지원금 준다"까지] [돈 푼 다음엔 무엇을 할 것인가]

 

與 일각도 “총선 때 전국민 지원금은 선거 논리” 다시는 반복 안돼

 

코로나 대응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은 피해가 큰 자영업자·저소득층·실직자 등에게 총 7조원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지난 4월 1차 지원금 때 정부 반대를 누르고 ‘전 국민 지급’을 밀어붙였던 민주당이 입장을 180도 바꿨다. 선별 지원에 대한 일부 당내 반발이 제기되자 민주당은 “기계적으로 균등하게 주는 것은 공정도, 정의도 아니다”라며 1차 때와 다른 논리를 펼치고 있다. “빚내서 쓰는 돈이니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며 “안정적으로 월급 받는 고소득층에게 왜 돈을 주냐”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는 이유를 들었다.

 

지난 4월 총선 당시 기획재정부가 ‘소득 하위 70%’ 지급안을 마련했을 때 민주당은 “나머지 30%는 국민이 아니냐”고 압박하면서 전 국민 무차별 지급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어 관철시켰다. 재정 악화 우려엔 “우리 재정은 OECD 최고”라며 나랏빚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 민주당이 이제 ‘무차별 지급보다 선별 지급이 더 공정하다‘ ‘나랏빚도 감안해야 한다’고 한다. 임박한 선거가 없으니 논리가 정반대로 바뀐 것이다.

 

지난 전 국민 1차 지원금 때 18조원을 풀었지만 부가가치 창출 효과는 그 절반인 9조원에 그친 것으로 분석된다. 가구원 수가 많은 소득 상위 20% 가구가 하위 20%보다 1.5배 더 많은 지원금을 받았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런 문제점은 다 예견됐던 것이지만 민주당은 총선 득표를 위해 밀어붙였다.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뒤늦게 “국회가 우겨서 전체 국민에게 다 주게 된 것”이라며 “일정 부분 선거 논리 때문”이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이미 총선 압승의 효과를 본 민주당이 선거가 다가오면 또 어떻게 돌변할지 모른다. 당장 내년 4월에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고 후년엔 대선과 지방선거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정권 재창출이 지상 과제인 청와대와 여당이 선거 승리를 위해 또다시 무차별 세금 뿌리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조선일보(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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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與 돈 선거 혈안, "與 뽑으면 재난지원금 준다"까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 광진을 지원 유세에서 "고민정 후보를 당선시켜 주면 저와 민주당은 100%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뻐할 테니 가능하다는 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사태로 타격받는 중하위층을 '긴급 지원'한다는 정책이다. 이게 특정 후보 당선 여부와 무슨 상관이 있나. 여당 후보가 떨어지면 안 주는가. 국민 세금이 제 돈인가. 역대에 이런 노골적인 돈 선거는 없었다. 여당은 애초 기재부 팔을 비틀어 지원금 지급 기준을 '소득 하위 70%'로 늘렸다가 탈락자들 불만이 쏟아지자 1주일 만에 '100% 지원 추진'으로 더 확대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이란 명분을 거부하기 힘들다는 점을 이용해 아예 대놓고 돈으로 표를 사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하루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추경안을 통과시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하고 신청을 받으라"고 했다. 실제 지급은 빨라야 5월이다. 선거 직전에 국무회의를 이용해 국민들에게 '곧 돈 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것이다.

선거철 선심성 포퓰리즘은 늘 있어 왔지만 이 정부·여당은 도를 넘었다.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부산 해운대구는 어제 긴급생활지원금을 전체 구민에게 '1인당 5만원씩 지급하니 신청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갑자기 이러는 이유는 물어볼 필요도 없을 것이다. 부산만이 아니다. 여당 소속 강원도지사는 지난 13일 "긴급생활안전 자금 한 분에 40만원씩 11만6000명에 현금 입금 완료했다"는 글을 올렸다. 대전시도 같은 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정부는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200여만 가구에 아이돌봄쿠폰 4개월치 40만원씩을 선거 이틀 전에 지급했고,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52만여 명에게는 선(先)지급 형태로 27만원씩 나눠주기로 했다.

정부는 선거가 있는 올해 500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을 제1 야당 동의 없이 강행 처리했고, 전국 시도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해주며 세금을 뿌렸다. 여당 비례 정당이 모든 국민에게 월 60만원씩 현금을 나눠 주겠다는 공약을 선관위에 제출했다가 물린 일도 있었다. 표만 얻을 수 있다면, 선거만 이길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것 같다. 180석을 호언하면서 무엇이 모자라 이렇게까지 하나. 이 정권이 2년 뒤 대통령 선거에선 어떤 일을 벌일지 두려울 정도다.

 

조선일보(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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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푼 다음엔 무엇을 할 것인가

 

돈 풀기는 긴급 수혈… 한국 경제는 동맥경화
규제 완화와 감세 같은 기저질환 치료 있어야 효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전례 없는 규모의 양적 완화 정책, 즉 중앙은행과 정부의 돈 풀기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종의 긴급 수혈이라고 할 수 있는 돈 풀기 정책에서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니며, 현재와 같은 비상사태 상황에서는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돈 풀기만을 갖고는 현재의 위기에서 벗어나기에 역부족일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 경제는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이미 심각한 경기 둔화와 고용 창출 실패의 문제가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간과한 채 돈만 풀어서는 경기 회복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에서 돈을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풀린 돈이 제대로 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 경제의 상황은 혈관 곳곳이 막혀 있는 동맥경화 환자와 유사하며, 경제의 혈관을 막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각종 규제다. 노동시장에 도입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 대형 마트 영업시간 제한 규제, 금융시장의 핀테크 규제, 부동산 시장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타다와 같은 혁신 기업을 가로막는 진입 규제 등으로 수요가 있어도 제대로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동맥경화 환자와 같은 경제에 돈 풀기와 같은 긴급 수혈을 해 봤자 그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

돈 풀기 정책의 또 하나의 축은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다. 하지만 재정 정책 역시 현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현 정부는 주로 재정지출을 확대해서 각종 보조금을 지급할 생각이다. 하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몇 십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마치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효과밖에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경제적 실효성보다는 다분히 정치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며, 실로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인기 영합적인 정책에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과 함께 각종 감세 정책으로 기업과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현 정부는 법인세율과 종합소득세율 인상을 비롯한 각종 증세 정책을 펼치고 있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의 경우 세율을 인상하지는 않았지만, 양도세 중과 및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거의 모든 계층의 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바로 이러한 증세 정책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의 경기 둔화에 상당한 책임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진정으로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의 확대와 더불어 획기적인 감세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 사태를 맞아 아쉬운 점은 이러한 재정 정책으로 인해 현 정부 들어서 악화하고 있었던 재정 적자 문제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재정을 조금 더 건전하게 운영했었다면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보다 운신의 폭이 컸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것이다.

 

혹자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핑계로 규제 완화와 감세 정책을 끼워 넣기 식으로 홍보하려고 한다며 비난할 것이다. 하지만 앞서 밝혔듯이 한국 경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부터 심각한 동맥경화를 앓고 있었던 환자이다. 이제 이와 같은 기저 질환이 있는 환자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더욱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규제 철폐와 감세 정책으로 기저 질환을 치료하면서, 돈 풀기와 같은 긴급 수혈을 해야만 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두원 연세대학교 상경대학장, 조선일보(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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