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재난지원금을 기부하지 않았다
이 정부 돈 씀씀이 믿고 기부하는 게 탐탁잖았는데 윤미향 사건 터졌다
자영업자 도우려 직접 돈 쓴다
재난지원금을 받을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코로나 사태로 딱히 가계가 어려워졌다고 할 수 없다. 나랏돈을 받아야 할 만큼 형편이 어렵지도 않다. 소득 하위 70%에 재난지원금을 준다면 현금 살포에 인이 박인 이 정권의 무능을 탓할 문제일 뿐 '왜 80%가 아니고 70%인가'를 따질 일은 아니었다. 70%에 돈을 준다면 71%에 해당하는 사람은 돈을 못 받게 되는 정책이 합리적인가 생각해볼 뿐이었다.
어느 날 전 국민에게 돈을 주겠다는 정책이 발표됐다. 여당이 선거에서 압승한 직후였다. 다 주되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들에게 기부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실로 대단한 수(手)였다. 청와대 앞 어느 와인바 또는 일식집에서 업무 추진비를 써가며 궁리하다 나온 아이디어인지 모르지만, 아무도 생각지 못했고 누구도 반대하기 어려운 묘책이었다. 어떤 난국 속에서도 평등과 공정과 정의를 독차지하고야 마는 권력의 집요함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하위 70%에 돈을 뿌리자는 데 의견이 모였을 때 권력 내 누군가가 "그건 평등하지 않다는 말을 듣기 쉽다"고 제동을 걸었을 것이다. 전 국민에게 돈을 주면 되지만 그러면 권력 눈에 꼴 보기 싫은 사람들도 다 받게 된다. 이건 또 참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때 누군가가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기부' 아이디어를 내자 다들 박수 치며 환호했을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것으로 포장하는 데 딱 알맞기 때문이다.
앞으로 몇 달을 버틸지 모르는 중소기업과 종업원을 전부 내보내고 혼자 가게를 지키는 식당 주인에게 돈 100만원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 몇 조원을 풀어 공평하게 나눠 가지는 데는 성공했다. 그런데 전 국민이 몇 십만원씩 용돈을 받으면 코로나 위기가 극복되나. 그 돈 나눠 주느라 진 나랏빚은 앞으로 누가 어떻게 갚을 것인가.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매듭을 권력은 정치라는 칼로 싹둑 잘라서 마치 해결한 시늉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한술 더 떠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긴다. 앞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생기는 모든 부작용은 '국민이 생각보다 기부를 많이 하지 않아서'가 될 것이다.
어쨌든 갑자기 정부의 지원 대상이 되어 돈을 받게 된 것이 영 마음에 걸렸다. 이모저모 따질 것 없이 그냥 신청하지 않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윤미향 사건이 터졌다. 나는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한 푼도 기부하지 않았다.
이 정권과 그 주변에 있는 인물들의 '좋은 것 독차지'는 그악스러울 정도다. 항일·반일 투사 다 차지하고 맛있는 일본 과자도 사다 먹었으니 그렇지 않은가. 아흔 살 넘은 할머니들 쉼터를 제일 멀고 가기 힘든 시골에 사서 텅 비워놨다. 그 집 관리인으로는 친아버지를 고용했다. 일은 난장판으로 해놓고 그 집 이름에 '평화와 치유'라는 말을 들씌워놨다. 그러고는 한다는 변명이 "사려 깊지 못했다고 대외적으로 천명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이다. "잘못했습니다" 대신 "사려 깊지 못했다"고 해도 무척 정치적인 수사인데, 천명(闡明)씩이나 그것도 '대외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니. 말의 신기원을 이룬 조국씨가 서러워할 경지다.
원래 정부와 지자체는 기부금을 받을 수 없다. 그 법까지 바꿔가며 재난지원금 기부를 받고 있다. 이 정부 돈 씀씀이를 믿고 기부하는 게 영 탐탁지 않아 머뭇거리던 차에 윤미향씨를 보고 기부하지 않기로 했다. 요즘 나는 재난지원금으로 동네 식당과 빵집, 호프집에 열심히 드나들고 있다. 코로나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들을 직접 돕는 것 같아 뿌듯하기까지 하다.
-한현우 논설위원, 조선일보(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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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의 '기부한 죄'
현대중공업은 2012년 당시 위안부 할머니들을 돕자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자 1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쉼터 건립 비용'으로 목적을 정한 지정 기부였다. 이 회사는 매년 40억~50억원을 기부했는데 그중 절반을 각종 단체나 시설에 지정 기부하고 있었다. 쉼터 건립을 위한 지정 기부도 수많은 기부 활동 중 하나였다.
2013년 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현대중공업 측에 연락해 "서울 마포에 부지를 사기 어렵기 때문에 경기도 안성으로 부지를 옮기는 게 낫겠다"고 부지 변경 계획을 알렸다고 한다. 기부자인 현대중공업은 기부 목적에 맞는다면 부지 변경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런데 최근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전 정의연 이사장)의 지인에게 주변 시세보다 3배 높게 안성 건물을 매입한 배경을 놓고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현대중공업의 기부 행위까지 덩달아 구설에 오르고 있다. 한 현대중공업 임원은 "기부 당시엔 정의연이 지금과 같은 의혹을 받는 단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부도, 부지 이전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위안부 할머니를 돕기 위해 기부금을 내고도 정의연 때문에 오물을 뒤집어쓴 상황이다.
현대중공업을 더욱 황당하게 만든 것은 윤 당선인의 태도다. 궁지에 몰린 그는 지난 18일 오전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안성에 있는 건물을 매입한 이유에 대해 "현대중공업이 처음에 (마포구) 박물관 옆 건물에 대한 예산 책정을 잘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이 돈을 조금밖에 주지 않은 탓이라는 것이다.
사실 현대중공업은 돈을 조금만 준 게 아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내부 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지정기부금의 경우 한 단체에 연간 10억원을 초과해 지원할 수 없다. 현대중공업은 이 규정에 따라 지정기부금의 최대 금액을 냈는데도 윤 당선인으로부터 '돈을 적게 준 대기업'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다. 또 현대중공업은 기부금을 낸 이후 이를 관리할 법적 권한도 없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공동모금회가 돈을 받아 관리·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현대중공업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이 여당 소속 당선인과 진실게임을 벌이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윤 당선인은 이를 노려 '현대중공업 탓'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냈는지도 모른다.
2018년 국내 500대 기업이 낸 기부금은 3조원에 달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의연처럼 누군가 이 막대한 돈을 사적 용도로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조사해 비리를 밝히고 기부금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돈을 내고도 억울한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대기업들은 기부에 소극적인 자세로 바뀔 수 있다.
-김강한 산업1부 기자, 조선일보(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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