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당 국회' 첫 작품, 35조원 예산 심사 사실상 생략] [공수처법까지 개정 추진, 정권 수호 기관 곧 탄생] ['총선 민의' 들먹이는 오만]

 

'1당 국회' 첫 작품, 35조원 예산 심사 사실상 생략

 

사상 최대인 35조원 규모 3차 추경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 심사가 하루 만에 끝났다. 야당 불참 속에 민주당 단독으로 열린 16개 상임위의 상당수가 1~2시간 만에 추경 심사를 끝냈다. 날림으로 심사하면서 지출을 삭감하긴커녕 정부 제출안보다 3조1000억원이나 늘려놨다. 운영위는 추경 심사를 47분 만에 마쳤고, 산자위는 소관 예산을 2조3000억원 늘리면서도 심사는 1시간 반밖에 안 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해 사실상 '1당 국회'를 만들어 놓은 뒤 추진하는 첫 의안이 제대로 된 심사도 없이 부실 처리된 것이다.

3차 추경에 소요되는 재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24조원은 세수가 모자라 빚을 내서 조달하게 된다. 국민에게 천문학적 빚 부담을 지우면서도 세금을 내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았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은 3차 추경의 6월 통과를 촉구하며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었다. 제대로 된 심사도 없이 하루 만에 빚 추경을 3조원이나 늘리는 것이 '비상한 방법'인가. 국회가 무슨 화폐 제조소인가.

애당초 정부가 제출한 3차 추경안 자체가 부실투성이였다. '한국판 뉴딜'을 내세우며 9조원을 풀어 일자리 60만개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숨만 나온다. 책 배달 서비스 등 공공 도서관 일자리 33만개를 비롯, 산불 감시, 멧돼지 폐사체 수색, 야생동물 수출입 현황 조사, 문학유산 현황 정리,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 지역별 사회경제 현안 파악 등 꼭 필요하지도 않은 3~6개월짜리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세금 써서 가짜 일자리만 양산해놓고 마치 고용이 호전된 양 통계 분식(粉飾)을 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조차 3차 추경안의 일자리 사업이 "질 낮은 일자리만 과도하게 공급한다"면서 면밀한 국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민주당은 한 푼도 깎지 않고 각 상임위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2차 추경 때는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전 국민 대상으로 현금을 뿌리더니 3차 추경은 변변한 심사도 없이 그야말로 '날림 추경'을 만들고 말았다.

 

-조선일보(20-07-0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공수처법까지 개정 추진, 정권 수호 기관 곧 탄생

 

민주당이 아직 시행도 안 된 공수처법을 개정해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는 수순 밟기에 나섰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는 어제 "야당이 15일 공수처 출범 날짜를 어긴다면 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했다. 앞서 이해찬 대표도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공수처를 확실히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에 통합당이 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으면 추천위가 구성되지 않는다. 야당에 부여된 사실상의 거부권이다. 이에 민주당은 '야당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여당에 추천 권한을 넘길 수 있다'는 취지의 공수처법 운영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야당이 추천을 조금이라도 미루면 추천권을 아예 빼앗겠다는 것이다. 규칙은 국회 운영위에서 처리하는 것이어서 운영위 과반을 확보한 여당 단독으로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다. 하위 규칙을 고쳐 야당의 거부권을 규정한 모법(母法) 취지도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국회가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공수처장 후보 2명은 각각 추천위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야당 추천위원들이 모두 반대하면 후보 추천은 이뤄지지 않는다. 이 역시 야당에 보장한 거부권으로 준사법기관인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최소한의 장치다. 그런데 여당은 공수처법 자체를 개정해 야당 추천위원을 아예 줄이거나 '6명 이상'인 후보 추천 의결 정족수를 낮추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하위 규칙은 물론 여차하면 법 자체도 고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176석의 민주당과 103석의 통합당이 동일한 2명의 추천 권한을 갖는 게 맞느냐"고 한다. 이 법은 다른 사람들도 아닌 자신들이 선거법과 거래해 강행 통과시킨 것이다. 범여권까지 포함하면 190석에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가져오자 자신들이 만든 법조차 더 유리하게 바꾸겠다는 것이다. '1당만 있는 국회'에서 이제 못 할 일은 없다.

 

정권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공수처는 검사와 판사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지금 검찰은 울산 선거 공작 사건, 유재수 비리 무마 사건, 조국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 조국 사건 관련으로 기소된 피의자인 청와대 비서관 출신 의원은 "검찰총장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될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장을 하루라도 빨리 수족 같은 사람으로 임명해 정권의 불법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을 압박하고 흐지부지시키려는 것이다.

 

-조선일보(20-07-0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총선 민의' 들먹이는 오만

 

한국리서치는 '우리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으로 측정한 '국정(國政) 방향 공감도'를 격주로 발표하고 있다. 작년 초부터 줄곧 40％ 안팎이던 국정 방향 공감도는 코로나19 확산 직후 상승세를 탔고, 총선 이틀 전 조사에서 50％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총선에서 여당 후보들의 지역구 득표율 총합(49.9％)과 일치했다.

당시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57％였던 것을 감안하면, 국정 방향 공감도가 민심 파악에 더 적절하다는 해석이 있다. 대통령 지지율에는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 이외에 '잘하기 바란다' '잘하지는 않지만 열심히 한다' 등 기대와 거품도 끼어 있기 때문이다. 국정 방향 공감도는 얼마 전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다. 지난주 조사에선 국민의 절반에 못 미치는 45％였다. 조사 회사 측은 "5월 첫째 주에 54％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하고 있다"고 했다.

그래도 여권(與圈)은 여전히 '총선 민의'를 들먹이며 친문 어젠다 전체를 국민에게 추인받았다는 오만에 빠져 있다. 지난달 쿠키뉴스 여론조사에선 국회 원(院) 구성을 '총선 결과대로 여당 주도 하에 구성'(37%)보다 '관례대로 합의해 구성'(56%) 의견이 훨씬 많았지만, 여당은 "총선 민의로 모든 상임위를 단독 운영할 의석을 확보했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선 "총선 결과는 빨리 거취를 결정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라며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여당이 '힘자랑'에 빠져 있는 동안 경제, 일자리, 부동산, 대북·외교 등 많은 현안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주 한국리서치 조사에선 국정 분야별로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주거·부동산(25％), 저출산·고령화(26％), 대북(30％) 등은 국민 3명 중 1명에도 못 미쳤다. 일자리·고용(35％), 여성(35％), 외교(40％) 등도 낙제점에 가까웠다.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보건·의료(77％)와 복지·분배(57％) 같은 분야만 상대적으로 평가가 좋았다.

최근에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유발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로 기회의 평등과 공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기회의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20대의 불만은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된다. 갤럽 조사에서 20대의 문 대통령 지지율은 두 달 만에 66％에서 41％로 폭락했고, 여당 지지율은 60대 이상의 36％보다 낮은 27％에 그쳤다.

하지만 여권은 민심에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다. 쉴 새 없이 적(敵)을 만들어 공격하며 '편 가르기'와 '남 탓 떠넘기기'를 반복하고 있다. 정권 방어를 위해 국회 법사위와 검찰 장악, 공수처 설치에 몰두하고 있다. 그럴수록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고 걱정하는 국민이 늘어만 갈 것이다.

 

-홍영림 여론조사전문기자, 조선일보(20-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