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적폐·新독재·新농단] [1당 독재 국회, 공수처 강행, 이상한 나라 돼가고 있다] [정권 방송장악 희생자, 재판서 이겼지만 "삶 허물어졌다"] [自省이라고는 없는 사람들]

新적폐·新독재·新농단

 

 

 욕하면서 닮아가는 文 정부 "진리란 권력이 정하기 나름"

 

오늘의 권력화된 운동권은 그들이 적폐·독재·농단이라고 매도한 과거사의 어두운 측면에 대한 진정한 대안이라 할 수 있을까?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매도하던 바를 역설적으로 닮아간 사람들이 아닐지. 조국·윤미향 현상, 울산시장 선거 개입, 라임 사태 등이 구(舊)적폐 뺨칠 신(新)적폐라면, 역사 왜곡 금지법, 대북 전단 처벌법 같은 발상은 구독재도 울고 갈 신독재라 할 만하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서 저런 신적폐·신독재·신농단 세력이 되었나? 여기엔 그럴 만한 사상사적 배경이 있다. 오늘의 미국·유럽·한국에 만연한 소위 '진보' 운동은 19세기 이후론 마르크스주의에 영향받았고, 그게 쇠퇴한 후로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결합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얼굴은 미셸 푸코, 자크 데리다,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 등이다. 이들은 객관적·보편적 진리를 배척했다. "진리는 그때그때의 권력 집단이 주관적으로 규정하기 나름"이란 것이었다. 힘센 자의 의지가 곧 진리란 소리다.

그들은 백인 주류층을 구권력으로 치고 페미니즘, 흑인 운동, 동성애, 히스패닉, 이슬람 극단파를 신권력으로 친다. 이 성향은 2013년 미국 대학가에서 세를 이루었다. 저항하는 피해자에서 억압하는 독재 권력이 되었다. 그들에게 찍히면 불문곡직 억압자로 분류돼 21세기 유대인이 될 판이다. 2017년엔 게이 보수주의자 밀로 이아노폴로스의 강연을 방해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립대 버클리 캠퍼스에 난입했다. 유리창을 부수고 청중에게 후추 스프레이를 뿌렸다.

그들은 주장한다. "강간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남성들을 개처럼 훈련시켜야 한다." "히틀러 자서전 '나의 투쟁'이 말한 유대인은 백인 남성으로 바꿔야 한다." "백인 남성은 대학 강단에서 강의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들의 '진보'란 억압 자체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사형수와 사형 집행관의 자리를 맞바꾸자는 것, 억압 권력을 한 그룹 손에서 다른 그룹 손으로 옮기자는 것이었다.

한국 운동권도 이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들도 마르크스주의, 혁명적 민족주의, 마오쩌둥 사상, 주체사상, 차베스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을 얼기설기 엮어 써먹어 왔다. 그들 또한, 억압받는 약자에서 억압하는 독재자·기득권자로 올라섰다. "우리가 정하는 게 정의이고 진리다"란 독선에도 빠져있다.

신종 억압자들은 한때 유신헌법과 신군부에 저항해 며칠씩 옥중 단식을 하며 "어둡고 괴로워라, 밤이 길더니"라는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지금 보이는 것이라곤 "대북 전단 살포하면 잡아넣을 터" "역사를 우리와 다르게 해석하면 7년 이하 징역에 처할 터" "대통령 비난 대자보 붙이면 유죄"라고 엄포하는 '586 공안(公安)'의 얼굴들뿐이다. 그들의 일부 사법 판결마저 객관적 법규보다는 주관적 정치 이념에 맞추고 있다.

그러나 운동권의 기고만장은 최근 밖으로부터 두어 방 세게 맞았다. 한쪽 따귀는 김여정이 후려쳤다. 다른 쪽 따귀는 존 볼턴이 질러댔다. '한반도 운전자론'이 워싱턴과 평양에서 2급, 3급으로 일시에 추락했다. '김여정 말 폭탄'은 박헌영 숙청 이후 '남조선 것들(좌파)'에 대한 '북조선 것들'의 두 번째 무자비한 제압이었다. 서열을 분명히 해두자는 것이었다.

국내 대중 차원에선 '인국공 사태' 피해자, 2030 젊은이들과 공정(公正) 추구 세대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다. 지식인 차원에서도 부산지법 김태규 부장판사는 "대북 전단 처벌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 했다. 광주민주화운동과 세월호 관련 '딴소리 금지법'도 전체주의 독재 국가가 아니면 착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런 식이면 '홍경래 난 왜곡 금지법' '임꺽정 비방 처벌법' '김원봉 국군 뿌리 법' 같은 발상도 나오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2020 여름은 그래서 "전체주의 정변(政變)이냐, 자유의 반격이냐?"가 걸린 결정적 국면이 될 수 있다. 종전선언, 한·미 워킹그룹 탈퇴, 일방적 제재 완화 운운이 그 정변의 알림 소리다. 진실의 순간 앞에서 자유인들은 간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언가를 겪게 해 주소서/ 삶을 향한 우리의 떨림을 살펴주소서/ 빛과 그리고 노래처럼/ 우리는 승화하고 싶습니다"(라이너 마리아 릴케)

겪어야 안다는 이야기다. 공짜는 없다는 뜻이다. 자유는 반(反)자유를 절감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일 것이다. 그때의 자유라야 더 승화한 자유일 것이다.

 

-류근일 언론인, 조선일보(20-06-3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당 독재 국회, 공수처 강행, 이상한 나라 돼가고 있다

 

설마 했던 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이 29일 현실화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여야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정치 문화는 어김없이 지켜졌지만, 5공화국 이전의 군사정권 시절로 되돌아간 것이다. 민주화가 이룬 30여년 국회의 원칙과 전통이 민주화 세력을 자처하는 정권에 의해 무너졌다. 국회는 앞으로 여당 출신 국회의장과 부의장만으로 운영되게 됐다. 1987년 군사정권의 호헌 조치에 대한 항의로 야당 부의장 없는 국회가 운영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국회의장이 야당 의원을 아무 상임위에나 내리꽂아 강제 배정하는 일도 다시 벌어졌다. 군사독재 정권도 하지 않았던 일이다. 정의당마저 "비정상적인 국회 운영"이라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176석에다 범여권까지 포함하면 190석에 육박한다.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대로 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35조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 단독 심사에도 착수했다. 야당 없는 여당만의 '1당 국회'가 굴러가기 시작한 것이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법사위를 법제위·사법위로 분할하거나 전후반 나눠 맡자는 타협안을 내놓았지만 거부했다고 한다. 법원과 검찰을 관할하는 법사위원장만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차지해야겠다고 한 것이다. 그 이유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울산 선거 공작, 조국 일가 사건, 유재수 비리 무마, 드루킹 대선 여론 조작 같은 정권 비리 의혹의 수사와 재판이 줄줄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임기 말 정권을 방어해야 한다는 생각에 30여년 이어져온 국회 관행과 절차를 무시하기로 한 것이다. 1당 독재 국회에서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법사위를 열어 감사원장에게 "검찰 감사를 왜 주저하느냐"고 검찰을 공격하는 엉뚱한 질의를 했다. 대법원까지 재판이 끝난 한명숙 사건을 두고 "법원 판단이 잘못됐다"며 법원행정처장을 압박했다. 앞으로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속출할 것이다.

공수처 출범도 힘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 15일까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국회의장에게 보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어제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했다. 공수처장 인선에 야당에 거부권을 준 것은 준사법기관의 정치 중립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그런데 법을 바꿔 그나마 있는 야당 거부권마저 무력화하려 한다. 하루빨리 자신들 편 공수처장을 뽑아 검찰 수사를 막는 안전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공수처 외에도 헌법재판관, 방송통신위원회 등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기관과 행정부 산하 위원회의 여당 추천 몫도 높이겠다고 한다. 이 기관들의 여야 추천 몫 배분은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이제 이마저 허물고 모든 국회 추천권을 여당이 장악하겠다고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외형적으로는 선거가 치러지는 민주주의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국가가 돌아가는 모습은 1당 독재와 다를 것이 없다. 이상한 나라가 돼가고 있다.

 

-조선일보(20-06-3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정권 방송장악 희생자, 재판서 이겼지만 "삶 허물어졌다"

 

KBS 이사 해임 무효 소송에서 승소한 강규형 교수가 "개인이 거대 권력과 싸우는 것은 못할 짓"이라며 "저는 진흙탕 속에서 살고 있다"고 했다. 지난 2년 반 이사직에서 쫓겨나고 대통령 상대 법정 투쟁을 벌이면서 겪은 고통을 토로한 것이다. "인간성은 황폐화되고 일상적 삶은 허물어졌다"고도 했다.

강 전 이사 해임 과정은 정권의 '방송 장악' 시나리오 그대로였다. 친정권 노조가 감사원에 감사 요구를 하자, 감사원은 '2500원 김밥집' 법인카드 내역까지 뒤졌다. 방통위는 사용액이 더 큰 이사는 놔두고 강 전 이사 해임건의안만 올렸고, 대통령은 이튿날 바로 재가했다. 노조는 고성능 스피커와 대형 스크린을 장착한 트럭을 몰고 와 그가 재직하는 대학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집앞에서 이웃 주민들에게 '가족들이 법인카드를 쓰지 않았느냐'고 탐문까지 했다고 한다. 홍위병 행태와 다르지 않다.

해임 무효 소송 결과는 재판장이 세 번이나 바뀐 끝에 그의 임기가 한참 지난 뒤에야 나왔다. 복직을 막아 후임인 현 KBS 이사장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일부러 지연시켰다는 것이다. 강 전 이사는 명예훼손·모욕·상해 등 20여건의 고소·고발과 송사(訟事)에 시달리고 있다. 정권의 보복이 이처럼 모질고 집요하다.

강 전 이사뿐 아니다. 정권은 여권 핵심 인사들의 '유재수 감찰 무마'를 고발한 공직자를 비리 혐의자로 몰아 기소했다.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압력과 민간 인사 개입을 폭로한 30대 사무관은 "망둥이" "사기꾼" 비난을 받다가 자살까지 시도했다. 정권 불법 혐의를 수사한 검사들이 인사 학살을 당하고, 검찰총장은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조국 전 장관에게 분노해 시위한 시민들이 내란죄로 고발당했는가 하면 공개된 대학 구내에 대통령 비판 대자보를 붙인 20대 청년이 '건조물 침입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일까지 벌어졌다. 정권이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먼저' '민주' '인권'은 오로지 자기편에만 해당한다.

대자보 청년이 소속됐던 단체가 엊그제 '대자보 운동'을 다시 시작하며 "독재 타도를 말하던 자들이 3권을 모두 장악하고 독재 권력을 행사한다"며 "국민 여러분, 우리가 불쏘시개가 되겠다. 뒤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지켜달라는 것이다. 강 전 이사도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했다. 상식 대 비상식, 법치 대 폭력의 싸움이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싸움이다.

 

-조선일보(20-06-3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自省이라고는 없는 사람들

 

청와대가 29일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관련 청년층 분노에 대해 "가짜 뉴스로 촉발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언론 탓이라는 것이다. 여당 중진 의원은 이날 "미래통합당은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다"며 야당 탓을 했다. 그의 아들은 영국, 딸은 중국에서 유학했다고 한다. 누리꾼들은 "자기 자식은 금수저로 키워놓고 흙수저 생각하는 척한다"는 반응이다. 부족한 일자리에 좌절하고 공정한 경쟁을 갈망하는 청년층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자성(自省)하는 정권 핵심 인사는 한 명도 없다. 언제나 '남 탓'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소속 여당 의원 30명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비난하는 성명을 냈다. 예정처가 추경안 등 정부 정책 문제점을 지적하자 '야당 편이냐'며 역할을 줄이겠다고 압박했다. 예정처는 노무현 정부 때 행정부의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여야 합의로 만든 독립적 기관이다. 여당이라면 나랏돈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조언은 귀담아들어야 정상인데 오히려 화를 내며 공격한다. 이 정권은 명백한 잘못을 하고도 반성하는 모습을 거의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눈을 부라린다. 여당 대표는 윤미향 의혹에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모든 부문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에 스스로를 돌아본다는 '자성(自省)'이라는 말은 남에게 책임을 돌릴 때만 쓰는 말이다.

 

-조선일보(20-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