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펑펑’ 합의하자마자 유럽 여행 간 의원들] ....

[‘혈세 펑펑’ 합의하자마자 유럽 여행 간 의원들]

[연 7조원 ‘운동권 퍼주기법’, 박원순 생태계 복원하나]

[매년 5조원 받은 각종 단체들, 이제 국민 세금을 ‘제 돈’으로 안다] 

[세금으로 운동권 카르텔 지원, 反사회적인 ‘사회적 경제 3법’]

[진보원로 한상진 “전체주의화된 시민단체, 좋은 기능한다 착각”] 

[‘시민단체 현금인출기’ 된 서울시, 못 바꾸게 대못까지 박혀 있다니]

[朴 시장 관련 서울시, 경찰, 정권 행태 범죄와 다름없다] 

[그제 與 소속 지방의원들이 벌인 일들]

 

 

 

‘혈세 펑펑’ 합의하자마자 유럽 여행 간 의원들

 

국가재정법, 재정 준칙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의 여야 의원들이 18일 장기 해외 출장을 떠났다. 어이없는 것은 이들이 유럽중앙은행 총재 등을 만나 세금 함부로 쓰는 것을 막는 재정 준칙 시행 상황을 시찰한다는 것이다. 지금 여야는 자신들 지역구에서 벌일 국가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대부분 없애기로 합의했다. 세금을 함부로 쓰겠다고 의기투합한 것이다. 그러면서 국가 빚을 함부로 늘릴 수 없도록 하는 재정 준칙 도입은 미적거리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세금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살피겠다면서 유럽 여행을 갔다고 한다.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영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국회의원들의 해외 시찰은 국제적 식견을 넓힌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언제나 불구대천(不俱戴天)의 원수처럼 싸우다가 국민 세금 마음대로 펑펑 쓰는 데만큼은 쉽게 합의하고, 그 일이 끝나자마자 함께 유럽 여행을 가는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일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지역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대부분 면제해주기로 한 데 대해 비판이 커지자 여당은 이 법안의 최종 처리를 일단 연기하고, 재정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3% 이내로 유지토록 하는 ‘재정 준칙’ 법제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자 야당은 또 사회적경제기본법 처리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 법은 주로 운동권이 장악한 사회적 경제 기업에 최대 연 7조원가량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운동권 퍼주기법’으로도 불린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 소속의 국회 기재위원장과 간사가 국회를 비우고 야당 의원들과 함께 외유성 장기 시찰에 나선 것은 무책임하다. 1분에 1억 이상의 나랏빚이 증가하는 현실을 조금이라도 걱정한다면 이번 출장은 취소해야 했다.

 

-조선일보(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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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7조원 ‘운동권 퍼주기법’, 박원순 생태계 복원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과 동시 처리를 요구하며 국가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 처리를 막고 있다. 사회적경제법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에 연 70조원이 넘는 공공조달액의 최대 10%(7조원) 할당하는 내용이다. 사회적 경제 조직에 국유 재산을 무상 임대해 주고 교육·훈련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사회적 약자·소수자를 지원하는 순기능이 있어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적정하게 지원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지금도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정부 지원, 세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문제는 이런 사회적 경제 조직 관련 인사 다수가 운동권·좌파·친야(親野) 성향이라는 점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0년 재직하며 사회적 기업에 ‘묻지 마 지원’을 통해 이들이 먹고살 생태계를 마련해준 결과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시장 당선 후 상황을 점검해보고 서울시 금고가 “시민단체의 현금 인출기로 전락했다”고 개탄할 정도였다. 오 시장은 시민단체와 ‘사회적 기업’에 대해 강도 높은 수술을 진행 중이다. 박원순 시장 때 만들어놓은 밥그릇이 위협받으니 민주당이 새 밥그릇으로 이 생태계를 복원하려고 시도하는 셈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일반 중소기업은 역차별을 받고, 보조금에 의지하는 좀비 기업을 양산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20대 국회에서도 자동 폐기되는 등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사회적경제법으로 이 지원 규모를 더 늘리면 ‘눈먼 돈’을 타먹기 위한 모럴 해저드가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죽했으면 문재인 정부 기재부와 공정위마저 시장 경제 원리를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을까.

 

나랏빚이 1분에 1억2700만원씩 늘고 있다는 계산이 나와 있다. 국가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우선 다급한 재정 준칙을 먼저 처리하고 논란이 많은 사회적경제법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정도일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계속 이 법안을 재정 준칙과 함께 처리하자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 그러니 국가 재정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내 식구들 먹고살 궁리를 챙겨줘서 내년 4월 총선 고정 표밭을 다지려 한다는 의혹을 받게 되는 것이다.

 

-조선일보(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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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조원 받은 각종 단체들, 이제 국민 세금을 ‘제 돈’으로 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관리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정부 5년간 각종 시민단체, 협회, 재단 등 민간단체에 지원된 국고 보조금이 매년 4000억원씩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 3조원대였던 것이 작년 5조원을 돌파했다. 거대 노조들의 재정처럼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용처를 들여다본 적 없는 ‘눈먼 돈’이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보조금 부정 수급·사용 사례 가운데는 남북협력기금을 부정 수령해 감사원에 적발된 대북 지원 단체가 이 사실을 숨긴 채 서울시와 행안부에 지원금을 신청해 3600만원을 받아낸 경우, 여성가족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소속 동아리 5곳이 ‘정치적 활동 불가’ 방침을 무시하고 반정부 집회를 주도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서해 공무원 피살 시점에 평양 여행을 홍보한 대북 지원 단체, 유족 지원금을 김정은 신년사 학습에 쓴 세월호 단체 등도 있었다. 식대, 인건비, 출장비 부풀리기, 서류 조작 등 고전적 회계 부정 사례는 셀 수도 없을 정도다.

 

하지만 2016년 이후 정부가 적발한 사례는 153건, 환수 금액은 34억원에 불과했다. 전체 31조4665억원의 0.01%에 불과하다. 이번에 대통령실이 살펴본 것은 중앙정부 보조금이 들어간 사업들에 국한됐다. 빙산의 일각일 수밖에 없다. 지자체가 별도로 지원한 사업, 시·도교육청을 통해 지원한 사업, 공공기관들이 지원한 사업은 규모도 파악하지 못했다.

 

서울시의 경우 박원순 시장 재임 10년간 민간 보조금 또는 민간 위탁금으로 시민단체들에 지원한 세금이 1조원에 육박했다. 지원금의 절반 이상이 인건비로 쓰였다. 이들이 준 공무원처럼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은 것이다. 시와 산하 단체의 5급 이상 임원의 25%는 시민단체와 민주당 출신 몫으로 돌아갔다. 시민단체가 시 권력을 장악하고 시민 세금을 제 돈처럼 나눠 먹었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 같은 좌파 생태계, 좌파 카르텔의 구축을 가능케 한 것이 눈 먼 보조금이었다. 새 정부 들어 이 눈 먼 돈이 조금 끊기자 전국 각지에서 마치 제 돈 내놓으라는 듯이 국민 세금 내놓으라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그동안 실태 조사를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것이다. 부실한 보조금 관리 체계를 과감히 정비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용두사미가 돼선 안 된다. 다시는 국민 세금을 두고 “시민단체 전용 ATM(현금인출기)”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

 

-조선일보(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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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운동권 카르텔 지원, 反사회적인 ‘사회적 경제 3법’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가 1조7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던 태양광 사업은 운동권 출신인사들의 먹잇감이 됐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 각 세대 외벽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뉴시스

 

민주당이 이른바 ‘사회적 경제3법’을 국회에 상정하지 않으면 내년 예산 세법 개정안 심사를 안 하겠다며 또 입법 횡포를 부리고 있다. ‘사회적 경제3법’이란 정부·지자체가 구매하는 재화·서비스의 10%를 사회적 기업과 각종 조합에서 구매하고, 국유 재산을 무상 대여하거나 교육·훈련 지원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나 각종 조합은 시민단체들이 세운 곳이 많다. 결국 국민 세금으로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시민단체 특혜 3법’과 같다.

 

사회적 기업이란 이익만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비슷한 비중으로 추구한다는 기업 모델이다. 이런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사회적 기업도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시절 많은 사회적 기업이 좌파 시민단체나 운동권 출신들이 국민 세금을 따먹는 매개체로 이용됐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10년간 시민단체들은 도시 재생, 주거·청년·노동·도시농업·환경 등 온갖 사업 영역에 진출해 보조금을 따먹었다. 서울시가 1조7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던 태양광 사업도 운동권 출신의 먹잇감이 됐다. 마을 공동체 사업에선 지원금 절반이 인건비로 지출되기도 했다. 세금을 눈먼 돈처럼 나눠 먹은 것이다.

 

시민단체 출신들이 서울시 사업 업체 선정위원이 돼 일감을 몰아줬다. 이 단체들이 또 다른 시민단체에 용역을 재하청하는 등 세금 따먹기 먹이사슬을 구축했다. 후임 오세훈 시장은 시민단체들에 지원된 금액이 10년간 1조원에 달한다며 서울시 금고가 “시민단체의 현금 인출기로 전락했다”고 개탄할 정도였다. 민주당은 국회를 장악한 지금 시민단체 먹이사슬에 지속적으로 국민 세금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아예 법으로 제도화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기업은 자기 힘으로 이익을 내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야 존재 가치가 있다. 기업들이 환경, 소외 계층 지원 등의 사회적 책임을 추구하는 것은 그다음의 문제다. 이익을 내지 못해 국가와 사회에 짐을 지우는 기업이 사회적 가치 운운하면서 국민 세금을 따먹으려는 것은 그 자체가 반사회적인 행태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공기업 경영 평가 항목에 ‘사회적 가치 실현’에 과도한 점수를 부여하고 닦달한 결과가 주요 공기업 35곳의 영업이익률이 5년 사이 8.4%에서 4.0%로 반 토막 난 것이다. 부채는 412조원에서 540조원으로 30% 이상 폭증했다. 이 모든 것이 국민 부담이다. 사회적 가치 실현이 아니라 반사회적 암덩어리만 커진 것이다. ‘시민단체 특혜 3법’은 세금으로 운동권 이익 카르텔을 먹여 살리겠다는 반사회적 악법이다.

 

-조선일보(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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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원로 한상진 “전체주의화된 시민단체, 좋은 기능한다 착각” 

 

지난 8월 30일 서울 관악구 중민재단 사무실에서 만난 한상진 교수는 “현재 상당수 시민단체가 전체주의적 특성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photo 이경호 영상미디어 기자

 

진보진영의 어른으로 통하는 한상진(76) 서울대 명예교수는 “문재인 정부 들어 시민운동가들의 정치 참여와 권력화가 ‘전면화’됐다”면서 “상당히 불행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원로 사회학자인 한 교수는 지난 8월 30일 주간조선과 인터뷰에서 시민단체의 역할론, 권력과의 관계 등에 대해 진단하며 “한국 사회에서 시민단체가 이룬 공적은 분명 평가받아야 한다”면서도 “과거 패러다임에만 머물면서 지금도 좋은 기능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근래 시민단체들이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있느냐는 질문에 한 교수는 “시민단체가 상당히 정치화돼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우리나라의 과거는 ‘관리적 권위주의’였다. 시민은 고립된 채 분리됐고, 그냥 정부 명령에 복종하는 체제였다. 이런 체제하에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시민들이 모였다. 그래서 시민운동이 일어났다. 1980년대에는 국민들이 비록 스스로 시위를 하지는 못하지만 자신의 욕구를 분출하기 위해 시민운동에 공감을 보내고 자신과 동일시하는 정도가 컸다.

 

그래서 1980년대 학생운동은 이념적으로 굉장히 급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광범위한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당시 시민운동가들은 무보수로 일하는 경우도 많았고, 급여를 받는다 하더라도 기업이나 정부 관료가 되는 것에 비해 훨씬 적었다. 그들의 공적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시민단체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이를 위한 내부조건이 형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한 교수는 그러면서 “현재 상당수 시민단체가 전체주의적 특성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시민단체·시민사회를 상당히 우려스럽게 보는 이유는 단정할 수 없지만 그 양상이 상당히 전체주의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어떤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특정한 정치인을 맹목적으로 지지한다. 촛불집회 때까지도 이런 양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이후를 보면 이 세력들이 전체주의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어떤 목적을 향해서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쓰러뜨리려는 욕망이 굉장히 전체주의적이다.”

 

한 교수는 ‘문빠’와 ‘박사모’를 예로 들며 “무작위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세력들에 정치권이 맞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시민운동도, 시민단체들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전체는 아니겠지만 그중 고도로 정치화된 세력들, 예컨대 문빠나 박사모는 어느 쪽이든 그냥 지지하고, 반대자를 매도하는 현상이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것을 통제할 힘이 정치 세력 안에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도 통제할 생각조차 없다. 그렇다 보니 여권의 대선후보들도 눈치를 보고 있다. 질서를 잡으려는 시도를 하기가 어려울 만큼 조직화되고 동원된 세력들이 시민사회 안에 있고, 이들이 마치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문제다. 정말 대표성이 있는 시민단체라고 하면 나서서 이런 세력들에 맞서야 한다. ‘이건 아니다. 너희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민운동도 아니고 시민단체도 아니다. 이건 잘못하면 전체주의로 가는 거다’라고 경고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을 두고 ‘참여연대 정권’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의 청와대 진출이 많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장하성·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현 정권 청와대에서 주요 요직에 올랐던 인사들 중 상당수가 참여연대 출신이었다. 한 교수는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의 현실 정치 참여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진 않았다. 다만 ‘남들과는 다르게 했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었다.

 

“참여연대를 주도한 사람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었다. 그들이 모여 각 분야별로 나뉘어 성과도 많이 냈다. 참여연대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공헌을 했지만, 좀 경솔했다. 386세대에 개인적으로 굉장한 기대감을 가졌는데, 그들은 너무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빨리 권력을 차지했다. 참여연대를 위한다면 (정치권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더 고민했어야 하는데 경솔했다. 참여연대가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을 더 강하게 워치(감시)하고 경고하며 자정 기능과 파수꾼 역할을 했으면 어떨까. 그러지 않고 권력에 들어가서 권력의 원리대로 따라가면 그냥 하나의 부품이 될 뿐이다. 결과적으로는 참여연대에 먹칠을 하는 것뿐이다.”

 

“좋은 기능 한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

 

한 교수와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시민단체의 관변화’로 이어졌다. 문재인 정권 들어 시민단체들이 과거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것 같다는 문답이었다.

 

“시민단체가 재정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정부나 기업에 ‘파이프라인’을 대려고 노력하는 것은 분명하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이른바 진보적인 시민단체는 권력 비판을 실천했고 국민의 공감을 받았다. 반면 요즘은 그때 같은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서 시민들은 ‘한물갔다’고 평가한다. 그 이유는 진보적인 집단들이 어느덧 권력의 한 부분이 됐기 때문이다. 시민단체가 과거에는 좋은 기능을 했다. 그런데 현재도 그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좋은 기능을 하고 있다고 착각한다.”

한 교수는 그 ‘착각’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어나갔다.

 

“오늘날 스스로 진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국가주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진보층이 오히려 국가 권력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뜻이다. 현재 상황에서 그 국가란, 코로나19를 관리하고 퇴출시키는 가장 선봉에 서 있는 조직들이다. 코로나19를 공공의 적으로 두고, 이를 물리치기 위해 정부가 강력히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강력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자고 해도 지지한다. 진보적인 사람들이 정부의 지시에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 아이러니하게도 보수라고 하는 집단이 진보보다 훨씬 더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고 있다. 정부가 굉장히 억압적이니까.”

 

정부에 등록된 시민단체는 1만5000여곳을 넘는다. 그중 1인만 등록된 단체 또는 제대로 된 활동이 전무한 유령단체가 상당수라고 한다. 이름을 들어봤을 만한 단체는 손가락에 꼽힌다. 이른바 시민단체의 ‘양극화’ 현상이다. 한 교수는 대안으로 ‘사회적 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를 제시했다. 시민단체가 정부로부터 수주한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직접 대는 것이 골자다. 대신 그 비용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다. 그 사업의 성과를 심사해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인센티브는 투자자들과 나누는 방식이다.

 

“객관적인 평가팀이 심사해서 성과를 평가한 것에 따라 인센티브가 많아질수도, 적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하면 정부와의 친소관계가 아닌 성과 위주로, 시민사회도 독립성을 갖고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시도하고 있다.”

 

-곽승한 기자, 주간조선(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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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현금인출기’ 된 서울시, 못 바꾸게 대못까지 박혀 있다니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바로세우기 가로막는 대못' 입장문을 발표한 뒤 민간보조 및 민간위탁 지원 현황 자료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박원순 전 시장 때 만든 각종 규정 탓에 방만한 시민단체 지원 사업을 개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현금인출기)으로 전락”했는데 박 전 시장 시절 조례·지침·협약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단체에 대한 보호막을 겹겹이 쳐놓았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대못 사례’가 종합성과평가를 받은 기관은 같은 해 특정감사를 유예해주도록 한 규정이다. 이 규정 때문에 비리·갑질 등에 대한 민원이나 내부 고발이 있어도 즉각 감사를 할 수 없다. 속수무책으로 잘못을 덮을 시간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수탁 기관을 바꾸어도 기존 직원 80% 이상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 조항, 각종 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시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든 조항도 대못 사례다. 시민단체들이 서울시민 세금으로 먹고살 수 있는 견고한 성(城)을 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서울시엔 마을과 도시 재생, 사회적 경제, 주민 자치는 물론 주거, 청년, 노동, 도시 농업, 환경, 에너지, 남북 교류까지 시민단체가 개입하지 않은 사업이 없을 정도다. 서울시 공무원 노조가 “마땅히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협치라는 그럴싸한 이름을 붙여 무분별하게 민간에 넘겼다”고 지적할 정도다. 미국의 경우 시민단체가 정부 보조금을 받은 경우 오직 사업비로만 집행해야 한다. 시민단체 임직원 인건비나 운영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가 점검해 보니 마을공동체 사업의 경우 지원금 절반이 인건비로 나갔다고 한다. 시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시민단체 직원들을 위한 사업이었던 것이다. 미국처럼 지원금을 인건비로 쓸 수 없게 했다면 시민단체들이 사업 참여에 아예 관심을 갖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런 불합리한 문제가 있었다면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해야 할 책임이 있는 곳이 서울시의회다. 그런데 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는 오 시장의 문제 제기에 오히려 ‘전임 시장 죽이기’라고 하고 있다. 서울시 의회는 시민단체 지원 대못 사례들을 살펴 비합리적이고 무리한 조항은 개정하는 것이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 대한 도리다.

 

-조선일보(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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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시장 관련 서울시, 경찰, 정권 행태 범죄와 다름없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전 비서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년간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고 했다. 피해자 측이 밝힌 내용은 충격적이다. 이들은 "박 시장은 집무실 안 침실로 피해자를 불러 신체 접촉을 했다"며 "피해자 무릎에 든 멍에 자신의 입술을 접촉하기도 했다"고 했다. 비밀 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수시로 음란한 문자와 속옷만 입은 사진을 보냈다. 충남지사·부산시장의 성폭력·추행 사건이 벌어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바로 그 순간에도 성추행은 멈추지 않았다. 피해자가 비서직을 그만둔 후에도 성적 괴롭힘을 당했다고 한다. 박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보면 피해자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여성 인권 수호자를 자처한 유력 정치인의 두 얼굴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는 몇 차례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 관계자들로부터 '박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단순 실수로 넘어가라'는 말만 들었다고 한다. '시장의 심기를 보좌하는 게 비서 업무'란 반응까지 나와 더 이상 호소할 수도 없었다고 한다. 부서 변경 요청도 승인이 나지 않았고, 성평등 문제에 관해 시장을 보좌한다는 '젠더특보'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서울시는 박 시장이 9년 가까이 재임하면서 주요 자리가 대부분 박 시장 측근들로 채워져 있다. 이런 조직 문화 속에서 피해자가 기댈 곳은 없었다. 시가 피해자 구조 요청을 조직적으로 묵살했다면 공범이나 다름없다. 시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 성추행이 4년간 지속될 수 없었고 지금의 비극도 없었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시민 세금을 사용해 서울특별시장(葬)을 강행했다.

고소 사실이 박 시장에게 즉각 전달된 것도 심각한 문제다. 피해자는 지난 8일 오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9일 오전 2시 30분에 진술조사를 마쳤다. 박 시장이 유서를 작성하고 공관을 나선 시각은 9일 오전 10시 44분이었다. 박 시장이 거의 실시간으로 고소당한 사실과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누가 전달한 것인가. 다른 사건도 아닌 성추행 사건이다. 가해자에게 고소 내용을 알려준다는 것은 증거인멸, 회유, 해코지를 할 시간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 경찰이 청와대 등 상부 기관에 직보하고 보고받은 이들이 박 시장에게 연락했을 가능성이 높다. 모두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것과 같다. 이 경위도 모두 밝혀져야 한다.

피해자는 박 시장 장례 절차가 마무리된 뒤 구체적 피해 사실을 공개했다. 극성 여권 지지자들에게 비난받고 신상 털기를 당하는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죽음 앞에 예의를 갖춘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민주당은 피해자의 아픔을 보듬기는커녕 박 시장에 대한 도 넘은 칭송·미화로 '2차 가해'에 사실상 동참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서울 도처에 민주당이 내건 박 시장 칭송 플래카드를 보고 어떤 심정이었겠나.

 

그것도 모자라 성추행 의혹을 그냥 덮자는 주장까지 시작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고인은 죽음으로 모든 것을 말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길로 갔다"고 했고, 다른 의원은 "성추행 의혹 제기는 사자(死者)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대표는 의혹에 대한 당 차원 대응 계획을 묻는 기자에게 'XX자식'이라고 욕설을 했다. 입을 다물라는 갑질이다. 자신들 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100년 전 일까지 파헤치자면서 제 편의 치부는 눈앞에서 벌어진 일도 무조건 덮자고 한다. 아무리 내로남불이 체질화돼 있다고 해도 도를 넘었다.

형사 사법 절차는 진행할 수 없다 해도 진상을 밝히는 일은 별개다. 특히 서울시에서 피해자의 호소를 묵살한 사람들, 고소 내용을 피의자에게 즉각 전달한 사람들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피해자는 "처음에 소리 지르고 울부짖고 신고했으면 지금 자책하지 않을 수 있을까 수없이 후회했다. 더 좋은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꾼다"고 했다. 입만 열면 정의를 외치는 세력이 권력을 독차지한 세상에서 이런 절규가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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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 與 소속 지방의원들이 벌인 일들

 

그제 부천시의회 의장이 은행 현금 인출기에서 다른 이용자가 놓고 간 현금을 슬쩍했다가 들통났다. 그는 토지 매입과 관련한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의장에 선출됐다. 이 사람과 관련된 사건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나. 같은 날 새벽 서울 강남구의회 의장은 만취 운전을 하다가 차량 4대를 파손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입건됐다. 그의 행적을 보면 주폭(酒暴)과 다름없다. 그런데 구의회 의장이라고 한다.

▶얼마 전에는 전직 시의회 의장이 골프채로 아내를 때려죽인 사건이 있었다. 전북 김제시의회에선 동료 여성의원과의 불륜 사실을 회의장에서 큰 소리로 떠들다가 제명 처분당했다. "너 나하고 간통했지?"라고 소리지르는 장면은 막장 드라마에서도 방영될 수 없는 수준이었다. 그런 일이 시의회에서 버젓이 벌어진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이들 모두가 민주당 소속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지난 선거에서 광역의원 824명 중 652명(79%), 기초의원 2927명 중 1638명(56%)을 여당이 휩쓸었다. 그러다 보니 황당한 사건이 났다 하면 민주당 소속이다. 지금 나라의 권력이란 권력은 하나도 남김없이 민주당이 독점하고 있다. 안 그래도 감시가 느슨한 지방의회다. 거기 여당 소속 의원들은 눈치조차 보지 않고 마음대로 할 여건이 돼 있다. 각 지방의회에서 여당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거의 모조리 차지하면서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는다.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질 조건이 다 갖춰졌다.

▶지방자치의 역사가 오래돼도 의원들의 자질은 높아지지 않고 있다. 1991년 어느 구의회에서는 본회의장에 놓인 구청장(당시는 임명직) 책상이 구의회 의장 책상보다 높다고 톱으로 책상다리를 잘라냈다. 의장 자리를 놓고 집단 난투극을 벌인 지방의원들도 있었다. 지금은 그때보다 나아졌다고 말할 수 있나. 그제 벌어진 일들은 나아진 것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광역의원의 연봉 평균은 5743만원, 기초의원은 3858만원이다. 2006년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급제로 바뀌었다. 하지만 대부분 원래 직업을 포기하지 않고 의원직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다. 파렴치 범죄로 구속되는 경우가 오히려 늘었다는 통계도 있다. 음주운전, 폭행, 강간, 상해, 사기, 절도, 횡령, 간음, 협박 등 죄목도 다양하다. 2018년 6·13지방선거 출마자의 40%가 전과 경력이 있었다. 주택 30채를 보유한 시의원이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을 쥐락펴락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1당 독식 체제가 됐으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

-정권현 논설위원, 조선일보(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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