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리 사과, 탁현민 '특혜', n번방 변호사, 끝없는 도덕 붕괴] [文 대통령, 朴 시장 성추행 피소 보고받고 어떤 지시 했나] [성추행 가해자 조문 거부했다고 사과한 정의당]

 

李 대리 사과, 탁현민 '특혜', n번방 변호사, 끝없는 도덕 붕괴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측의 기자회견 직후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의 아픔에 위로를 표한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사과한다"고 말했다고 당 대변인이 전했다. 박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첫 사과를 하면서도 '대리 사과'를 한 것이다. 이 대표는 성추행 의혹을 묻는 기자를 향해 "XX 자식"이라고 막말한 것에 대해서는 대리 사과조차 않고 있다. 대변인이 대신 사과한 게 전부다.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과의 기본은 진심을 전하는 것이다. 직접 사과하지 않는다면 진심으로 볼 수 없다. 이 대표의 '대리 사과'는 하기 싫은 사과를 억지로 하는 척하는 것이다.

박 시장 밑에서 부시장을 했던 여당 의원은 "(피해자 측이 언급한) 침실, 속옷 등 언어의 상징 조작에 의한 오해 가능성"을 거론했다. 성추행이 아니라 조작과 오해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박 시장이) 피해자 2차 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죽음으로서 답하신 것 아닐까"라고도 했다. 황당하다는 말로도 부족하다.

청와대와 여당에선 피해자 측이 성추행 피해를 구체적으로 밝혔는데도 "피해 호소인"이란 신조어를 만들어 쓰고 있다.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의미다. 여론 악화는 '대리 사과'로 무마하고 성추행은 '무죄 추정'으로 남겨두고 싶은 것이다. 청와대는 김학의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과 성 착취물 'n번방' 사건 등에 대해선 "엄정 처리"를 말했다. 그런데 박 시장 성추행 혐의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성(性)인지 감수성'도 내로남불이다.

이런 사람들이 13일 'n번방' 공범의 변호인을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지명했다. n번방 사건은 아동과 여성을 학대하며 상품으로 취급한 범죄다. 결국 취소했지만 우리 편이기만 하면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는 의식이 있기에 지명했던 것 아닌가.

청와대 실세라는 탁현민 의전비서관의 최측근이 만든 신생 공연기획사가 지난 3년간 청와대와 정부 용역 행사 22건을 수주해 30억원을 벌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22건 중 15건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고 대부분 '수의 계약' 형태였다. 대통령과 탁씨의 '특수 관계'가 아니라면 납득하기 어려운 수주 실적이다. '끼리끼리 다 해먹는다'는 말이 안 나올 수 없다.

2018년 민주당이 휩쓴 지방 의회의 도덕 불감증은 눈 뜨고 볼 수가 없다. 여당 소속 부천시의회 의장은 현금인출기에서 다른 사람 돈을 훔쳤다가 들통났다. 음주 사고 낸 강남구의회 의장, 골프채로 아내를 때려죽인 김포시의회 의장, 불륜 소동을 벌인 김제시의회 의원 전부가 민주당 소속이다. 도덕성이 무너진 사람들이 매사에 오만하다. '그래도 선거하면 또 이길 것'이란 계산이 바탕에 있다. 성추행 가해자 장례를 서울시장(葬)으로 한다는 발상도 그래서 가능할 것이다.

 

-조선일보(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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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朴 시장 성추행 피소 보고받고 어떤 지시 했나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이 가해자인 박 시장에게 즉각 전달된 문제와 관련된 당사자들이 부인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8일 오후 4시 30분쯤 피해자가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이를 보고받은 경찰청 본청이 이날 저녁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보고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와 경찰 모두 알려준 적 없다고 한다. 서울시도 모른다고 한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박 시장이 알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청와대에 "고소장 접수 사실만 보고했다"고 했지만 믿을 수 없다. 당연히 구체적 혐의 내용과 수사 진행 상황까지 보고했을 것이다. 박 시장 행적을 보면 알 수 있다. 박 시장은 8일 밤까지 정상적으로 일정을 수행하다가 9일 오전 일정과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가회동 시장 관사를 나섰다. 관사에서 유서도 썼다. 자신의 혐의 내용을 파악하고 신변을 정리한 흔적이다. 피해자는 9일 새벽 2시 30분까지 경찰에서 진술조사를 받았다. '보안' 때문이었다고 한다. '보안'이라면서 피해자를 경찰에 잡아둔 상태에서 피해자 진술 내용이 가해자에게 거의 실시간으로 빠져나갔다. 청와대, 경찰 중에서 유출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지금은 유출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조작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다.

수사 내용 유출은 기밀 누설이자 수사 방해에 해당한다. 특히 성범죄 피해자 신원은 비밀이고 조서도 가명으로 작성한다. 정상적이라면 가해자가 알 수가 없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회유·협박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을 막기 위한 것이다. 피해자는 "누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고소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에 둬야 할 국가 시스템이 무너졌다.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 대책이 나와야 한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이 박 시장 피소 사실을 보고받았다면 이 심각한 사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결국 문 대통령이 이 문제를 보고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느냐가 핵심이다. 문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지금껏 아무런 말이 없고 청와대 차원의 진상 조사도 없다. 이 정권은 언론에 사소한 일이 보도돼도 관련 부처 공무원들 휴대폰을 통째로 턴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 사이에서 벌어진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해선 모른 척하고 있다. 문 대통령부터 박 시장 문제를 보고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밝혀야 한다.

 

-조선일보(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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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가해자 조문 거부했다고 사과한 정의당

 

2017년 대선 방송 토론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공약 전반이 후퇴했다" "박근혜 정부 따라가기냐"…. 보수 후보 못지않게 신랄했다. 정의당 홈페이지가 난리 났다. "왜 아군에게 총질하냐"며 탈당 선언이 이어졌다. 하지만 "떠날 테면 떠나라" "우리가 민주당 식민지냐"는 반박도 만만찮았다. 정의당은 "탈당은 다반사"라고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당황한 기색이었다. 문 정부에서 정의당 앞날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문 정부 초반만 해도 정의당은 잘 나갔다. 취임 날 정의당 당사를 찾은 대통령은 "정의당과 가치를 공유한다"고 했다. 정의당이 반대하는 고위직은 어김없이 낙마했다. 제1 야당 반대는 귓등으로 흘리는 대통령은 정의당이 반대하면 임명을 접었다. 정의당이 나라를 좌지우지한다고 했다. 그때까지였다. 

 

▶정의당은 거액 주식 투자로 논란을 일으킨 헌법재판관을 '데스노트'에 올렸다가 며칠 뒤 내렸다.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가 터졌다. 조씨 의혹이 점점 커지는데 정의당 반대 강도는 점점 약해졌다. 정의당에 유리한 선거법이 민주당 도움 속에서 통과됐다. 조씨 불의와 불공정에 젊은이들은 분노했는데 정의당은 고개 돌렸다. 탈당 사태가 벌어졌다. "당명에서 정의를 빼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총선에서 두 자릿수 의석을 자신하던 정의당은 6석 얻는 데 그쳤다. 이후 젊은 당원들은 조국 사태에 사과했지만 지도부는 하지 않았다.

▶박원순 서울시장 죽음 이후 정의당이 다시 혼돈에 빠졌다. 젊은 여성 의원 2명이 '피해자와 연대한다'며 박 시장을 조문 않겠다고 하자 "무례하다"는 비판과 탈당이 이어졌다. 그러자 심상정 대표가 "상처 드렸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성추행 가해자를 조문 거부한 것이 잘못됐다고 사과한 것이다. 그렇다면 정의당은 성추행 가해자 옹호당인가. 당연히 "젊은 의원들 판단이 맞는데 왜 사과하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의당은 "조문 거부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유족·시민 추모 감정에 상처를 드렸다면 사과한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다 보니 말이 꼬일 대로 꼬였다.

-이동훈 논설위원, 조선일보(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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