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엽 장군 빈소 조문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의무다
향년 100세로 별세한 6·25 전쟁 영웅 백선엽 예비역 대장에 대해 각계 조문과 애도가 잇따르고 있다. 그가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와 번영은 없었다. 대한민국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70년 전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는 북한군 앞에서 낙동강에 최후 방어선을 친 백 장군은 공포에 질린 병사들을 향해 "우리가 밀리면 미군도 철수한다. 내가 후퇴하면 너희가 나를 쏘라"며 선두에서 돌격했다. 그는 병력 8000명으로 북한군 2만여 명의 총공세를 한 달 이상 막아내며 전세를 뒤집었다. 기적 같은 일이었다. 백 장군은 인천상륙작전 성공 후 미군보다 먼저 평양에 입성했고, 1·4 후퇴 뒤 서울 탈환 때도 최선봉에 섰다.
그는 국군 창설에 참여했고 휴전회담 대표를 지냈으며 한국군 최초로 대장에 올라 두 차례 육군 참모총장을 맡으며 군 재건을 이뤄냈다. 한국군을 '민병대' 취급했던 미군도 그에게만큼은 '최상의 야전 지휘관'이라며 존경심을 아끼지 않았다. 새로 부임하는 주한미군 사령관들은 백 장군을 찾아가 전입신고를 하고, 미 육군 보병박물관은 그의 육성 증언을 영구 보존하고 있다. '6·25의 살아있는 전설' '구국 영웅' '한·미 동맹의 상징' 등 백 장군 앞에 붙는 수많은 수식어로도 그의 업적을 다 설명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 위대한 호국 원로가 목숨 걸고 지켜낸 조국에서 말년에 받은 대접은 참담하다 못해 믿기지 않을 정도다. 좌파 집권세력은 그가 일제강점기 일본군에 복무한 기록만 부각시켜 끊임없이 폄훼, 매도했다. 백 장군은 일제 치하에서 태어났다. 그 세대 사람들에겐 대한민국이란 나라 자체를 상상할 수도 없었다. 지금의 시각으로 그 시절을 재단하며 백 장군을 '독립군 토벌 친일파'라고 한다. 백 장군은 "당시 중공 팔로군과 싸웠고 독립군은 구경도 못 했다"고 하는데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백 장군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남침 공로로 북한에서 중용된 인물을 "국군의 뿌리"라고 했다. 민주당이 백 장군 별세에 애도 논평 한 줄 내지 않은 것은 그냥 나온 일이 아니다. 서울시장의 극단적 선택에 "과(過)는 과, 공(功)은 공"이라며 미화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구한 백 장군의 '공'에는 눈감고 '과'만 억지로 만들어 왜곡하고 있다.
정부는 백 장군을 12만 6·25 전우가 잠들어있는 서울현충원에 모시자는 각계의 요구도 외면했다. "자리가 없다"는 기가 막힌 이유로 대전현충원에 안장하겠다고 한다. 그마저도 여당 일각에서 '친일파 파묘법'을 추진하고 있다니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좌파 단체에선 "백씨가 갈 곳은 현충원 아닌 야스쿠니 신사"라는 말까지 나왔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 바친 영령들의 안식처인 현충원에 백 장군이 못 들어간다면 누가 들어가나. 김원봉 같은 인물을 이장할 건가.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호국 영웅의 마지막 길이 이런 논쟁으로 얼룩지고 있다니 부끄러울 뿐이다. 모든 국민을 대표하는 공직자이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백 장군 빈소에 조문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의무다.
-조선일보(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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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 미화와 이 대표 "××자식"은 국민 우습게 보는 것
성추행 피소 직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민주당 등 여권에서 칭송과 옹호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한 친문 의원은 "맑은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하직할 수밖에"라 했고, 서울시 교육감은 "삶을 포기할 정도로 자신에 대해 가혹하고 엄격한 그대…"라고 했다. 친여 성향 역사학자는 "모든 여성이 그만 한 '남자 사람 친구'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이순신 장군도 관노와 잠자리를 했다'는 소리까지 나왔다. 민주당은 서울 곳곳에 '임의 뜻 기억하겠습니다'라고 쓴 추모 현수막까지 내걸었다.
우리 사회에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대해 먼저 애도하는 문화가 있다. 박 시장은 비록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죽음 자체는 애도해 마땅하다. 그가 이룬 공적도 있다. 하지만 여성 인권의 수호자를 자처한 사람이 뒤에서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도를 넘어 그를 칭송하고 심지어 영웅시하는 것은 고인을 추모하는 것이 아니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가 그런 억지에 동의하겠나.
특히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여권의 행태가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2차 가해'라는 사실이다. 일부 친여 지지자들은 박 시장을 고소한 전 비서에 대해 신상 털기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 피해자가 고인의 죽음에 대한 고통까지 떠안게 될까 우려스럽다.
민주당은 그동안 '피해자 우선주의' '젠더 감수성'을 앞장서 얘기하더니 이번 사건에선 딴판이다. 민주당 대변인은 성추행 의혹에 대해 "정보가 없다"면서도 "(피해자 주장과) 전혀 다른 얘기도 있다. 양쪽 극단 얘기를 모두 듣고 있다"고 했다. 이해찬 대표는 '의혹에 대한 당 차원 대응 계획'을 묻자 버럭 화를 내고, 기자를 노려보며 "XX자식"이라고 욕했다. 그 질문은 기자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질문이었다. 미국이었으면 그보다 몇 배 더한 질문 세례가 이어졌을 것이다. 성추문에 휩싸인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만 충남지사·부산시장에 이어 세 번째다. 민주당은 사건 경위를 호도하고 언론에 갑질을 하기 전에 국민 앞에 반성과 사죄부터 해야 한다. 지금 이 대표와 여권은 그 정반대의 오만한 모습이다.
-조선일보(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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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중심주의 외치던 진보 여권, 朴 시장 美化하고 성추행 피해자는 외면. 페미 대신 마초주의 선회한 듯.
○ 박원순 시장 死後, 도 넘은 亡者 조롱과 피해 여성 2차 가해. 악다구니가 품격인 세상인가.
-팔면봉, 조선일보(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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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시장의 선택을 존중할 수 없다
생명 경시, 모방 행위 우려… 피해자 존중, 진실 규명 어디로
선출직 공직자 한 분이 불행한 선택을 했다. 오죽 외롭고 괴로웠을까? 그 아픔을 통감한다. 그러나 그의 선택을 존중할 순 없다.
첫째, 그는 생명을 경시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 학생들에게 생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인간 생명은 목적이지 수단이 아니라 배운다. 그 생명에는 자신의 생명도 포함된다. 그런데 모범을 보일 공직자가 오히려 극단적 선택을 했다. 내 생명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인가? 생명은 소중하며 자신의 생명도 절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모두 말뿐이었나?
둘째, 고위 공직자의 불행한 선택은 자칫 모방 행위를 낳을 수 있다. 범죄 혐의를 받은 선출직 공직자는 그 전에도 있었다.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당당히 재판에 응한 이들은 세간의 비난을 면치 못했다. 반면 불행한 선택으로 대응한 사람들은 추모와 존경을 받는다. 이런 대응은 잘못된 신호를 준다. 불행한 선택이 수사와 재판에 정공법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판단이 확산한다면 악순환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셋째, 피해자를 존중해야 한다. 범죄 혐의 제기 후 불행한 선택을 한 공직자 추모에 집중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 점에서 이번 사건 관련 집권 여당의 태도는 매우 아쉽다. 사건 직후 공지된 더불어민주당 브리핑과 최고위 발언에 범죄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일언반구 배려가 없다. 오히려 일부 지지자 중에서는 해당 고소인을 색출하겠다는 적반하장도 보인다. 선의에서 비롯된 추모가 자칫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낙인찍기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넷째, 불행한 선택은 진실 규명을 가로막아 유권자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이다. 선출직은 유권자들에게 책임을 지기로 하고 나선다. 형사 고소장이 들어가면 사실에 근거하여 결백을 밝히고 잘못이 있으면 책임지는 것이 도리이다. 현행법상 피의자 사망 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료된다. 진실은 오리무중이 되고, 고소인 피해는 구제받지 못한다. 유권자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가?
이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세 가지를 제언한다. 첫째, 재직 중 행위에 대해 범죄 혐의가 제기된 후 불행한 선택을 한 공직자에 대해 국민 세금으로 추모 행사를 해선 안 된다. 개별 시민이 추모를 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다. 하지만 공금으로 추모 행사를 여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필요하면 규정을 바꿀 일이다. 공식적 추모는 자칫 범죄 혐의에 면죄부를 주거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유권자에 대한 실례가 될 수 있다.
둘째, 공천한 정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 고인에 대한 수사는 불가능하다 해도 고인을 공천한 정당에서 사실을 파악하여 혐의에 근거 있다 판단되면 유권자에게 사과하고 보궐선거에 입후보하지 말아야 한다.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악순환은 반복될 것이다.
셋째, 무죄 추정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형사 피고인은 유죄판결 확정 전 무죄로 추정한다. 선출직 공무원 역시 예외가 아니다. 형사 고소만으로 유죄를 추정하는 관행이 일부 있던 것이 사실이라면 이 역시 바로잡아야 한다. NHK를 비롯해 일본 주요 언론에서는, 범죄 혐의자 신상은 공개해도 포승에 묶이거나 수갑 찬 모습 등 무죄 추정에 어긋나는 화면은 절대 내보내지 않는다. 범죄 혐의 보도 역시 비교적 무미건조하게 중립적으로 한다. 무죄 추정을 보도에 적용하는 것이다. 우리도 이런 관행은 배울 필요가 있다. 형사 고소가 있다 해도 선출직 공직자가 차분히 유무죄를 다툴 수 있도록 해줘야 불행한 선택을 예방할 수 있다.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교수, 조선일보(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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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해'
안희정 전 지사의 성범죄 피해자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2차 가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수사와 재판 때 상대편 지지자들이 "안 전 지사와 단둘이 와인바에 갔다" "나중에 어떻게 사는지 보자. 제 습성 못 버릴 거다" 같은 말을 퍼뜨렸는데, 이것이 엄청난 고통을 줬다고 했다. 안 전 지사 아내가 "이번 사건은 미투가 아니라 불륜"이라고 올린 글도 마찬가지라 했다. 피해자는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했다.
▶'2차 가해'란 성범죄, 학교 폭력 피해자에게 '행실·태도가 불량해 화를 자초했다'는 식으로 모욕을 주거나 배척하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 신상을 유포하고, 사생활과 옷차림을 조롱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듯 화해를 종용하는 행위가 바로 2차 가해다. 1950년대엔 "법은 정숙한 여성의 순결한 정조만 보호한다"는 '황당한' 판결이 나오기도 했지만, 성 인지 감수성을 중시하는 근래 법정에선 원범죄뿐 아니라 2차 가해도 심각한 범죄로 본다.
▶박원순 서울시장 죽음 이후 '2차 가해' 논란이 뜨겁다. 비서 출신 피해 여성은 성추행 피해 사실을 다른 직원에게 알리며 도움을 청했지만 묵살당했다고 한다. 급기야 병가를 내고 정신과 상담을 받던 중 고소를 결심했다는데, 수많은 고민과 불면의 밤을 거친 선택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고인이 측근과 대책 회의를 갖고 이튿날 극단적 선택 전에 남긴 유서에는 피해 여성에게 사과 한마디 담기지 않았다.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고 시민 분향소를 설치하는 등 대대적 추모 이벤트 자체가 피해 여성에겐 '악몽 그 자체'일 수 있다. 2030 여성들은 "어떤 자살은 가해였다. 아주 최종적인 형태의 가해였다"는 소설 문장을 공유하며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 녹색당 등 성 이슈를 중시해온 정당에선 "정부가 앞장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각성과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고인은 90년대 인권 변호사 시절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을 맡아 "성희롱은 불법"이란 판결을 이끌어냈다. 고인은 당시 고소장에 "호숫가에서 아이들이 장난 삼아 던진 돌멩이로 개구리를 맞힌다. 아이들은 장난이지만 개구리는 치명적 피해를 입는다"고 썼다. 개구리의 처지를 헤아리는 초심을 잃지 않았다면 이런 인생 마무리도 없었을 것이다. 일부 지지자가 피해 여성에 대한 막말과 가짜 사진 퍼나르기 같은 2차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피해자는 물론 고인까지 또 한번 욕되게 하는 일이다. 당장 2차 가해의 '굿판'을 멈춰야 한다.
-김홍수 논설위원, 조선일보(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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