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결국 탈당, 온건·상식·합리를 못 참는 집권 여당] [민주당, '원팀'이 아니라 '일진' 같다] ....

[금태섭 결국 탈당, 온건·상식·합리를 못 참는 집권 여당] 

[민주당, '원팀'이 아니라 '일진' 같다] 

['윤석열 검찰' 이어 '최재형 감사원' 공격 시작됐다] 

[이 광풍의 끝은 어디인가?]

 

 

 

금태섭 결국 탈당, 온건·상식·합리를 못 참는 집권 여당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작년 말 공수처법 표결 때 민주당에서 혼자 기권했다가 당의 징계를 받은 금태섭 전 의원이 21일 탈당했다.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소신 투표한 ‘죄’로 당 징계를 받자 재심 청구를 했지만 5개월 동안 묵살당했다. 조국의 파렴치를 보고 “청년들이 충격받았다”고 했다가 당내 따돌림과 극렬 여당 지지층의 문자 공격을 받았다. 그러다 의원으로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인 공천 경선 패배까지 당했다. 민주당은 그것도 모자라는지 총선 뒤에 금 전 의원을 기어이 징계까지 했다. 금 전 의원은 “마지막 항의의 뜻으로 탈당계를 낸다”고 했다. 여당의 거의 유일한 ‘소신파’마저 쫓겨나듯 떠난 것이다.

 

금 전 의원은 “편 가르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범법자·친일파로 몰아붙이는 오만이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부대 미복귀 사실을 증언한 청년이 민주당 의원에게 ‘범죄자’로 몰렸다. 해방된 지 75년이 된 나라에 친일파가 누가 있다고 ‘친일파 몰이’를 한 것도 민주당이다. 국내 정치적 목적이라는 사실을 이제 국민도 알 만큼 안다.

 

금 전 의원은 “민주당의 오만한 태도에서 뻔뻔한 ‘말 뒤집기’와 ‘내로남불’이 나타난다”고 했다. 지금 민주당의 정치적 태도와 입장은 과거 야당 시절과 비교하면 완전한 말 뒤집기가 태반이다. 내로남불은 너무 많아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다. 조국씨는 인생 전체가 내로남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금 전 의원은 “건강한 비판이나 자기반성은 ‘내부 총질’로 몰리고 악플 좌표가 찍힌다”고 했다. ‘정치는 적과 동지를 구별하는 것’이란 생각이 “약자에 대한 극단적 탄압과 다수의 횡포인 파시즘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여당이 비판적 국민을 ‘토착 왜구’로 취급한다면 민주주의와 공동체 의식이 훼손될 것”이라고 했다. 상식과 합리다.

 

그가 탈당의 뜻을 알리자 친문 세력은 “함께해서 더러웠다” “앓던 금니 빠져 시원”이라고 공격했다. 근래 민주당에서 거의 매일 벌어지는 막말 매도다. 민주당 전체가 한 줄로 서서 똑같은 말을 경쟁하듯 합창한다. 합리적이고 온건한 목소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조금만 벗어나면 좌표 찍히고 매도당한다. 그런 당이 모든 권력과 압도적 국회 의석을 갖고 있다. 두려운 일이다.

 

-조선일보(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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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팀'이 아니라 '일진' 같다

 

힘센 여당의 집단 괴롭힘 당 안팎 상대 안 가려

 

더불어민주당은 '원팀(one team)'을 강조한다. 이해찬 대표는 2년 전 당 대표에 출마했을 때, 또 이번에 자기 후임으로 나선 후보들에게, 한결같이 "원팀임을 잊지 말자"고 한다. 민생당 출신 박지원 전 의원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자 곧바로 "원팀이 되겠다"고 했다.

그런데 요즘 민주당을 보면 '원팀'이 아니라 학교 '일진'이 떠오른다. 힘센 학생 여럿이 약한 학생 하나를 '이지메(집단 괴롭힘)'하는 장면이다.

최근 공격 대상은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다. 태 의원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사상 전향했느냐"고 물어본 죄로 1박 2일간 당했다. 이 장관이 "태 의원은 남측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것 같다"고 답한 것을 신호로 '일진'들이 나섰다. 윤건영 의원은 "천박한 사상 검증"이라고, 윤영찬 의원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더 배우라"고, 고민정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백원우 전 비서관과 가깝다는 문정복 의원은 다른 사람 발언을 태 의원 발언으로 착각하고, "변절자의 발악"이라는 오발탄까지 날렸다. 그야말로 앞뒤 재지 않은 '융단폭격'이다. 이튿날엔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나서 "의원 자격 없다" "이런 분이 사상 검증을 하다니"라고 했다.

한마디로 "탈북자가 뭘 아느냐"는 것이다. 오랜 세월 '군주국'에서 살아온 태 의원으로선 '남측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 북한 관련 예측을 잘못한 적도 몇 번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청문회에서 질문한 걸 갖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 질문을 대신 해주길 바랐던 국민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태 의원은 우리 사회 약자다. 이 땅에 학연·지연·혈연 아무것도 없는 최약 비주류다. 정치적 존재감도 미약하다. 이런 사람 하나를 권력자들이 줄줄이 나서서 두들겼다.

'권력형 이지메'는 안팎을 가리지 않는다. 같은 당 금태섭 전 의원은 '조국 사태' 때 입바른 소릴 한 죄로 아직도 당 윤리위 심판대에 올라 벌을 서고 있다. 자기들이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들 말대로 '너절해'질 때까지 못살게 굴었고, 최근에는 탈원전 정책을 감사하는 최재형 감사원장을 째려보고 있다.

속칭 '문빠'의 이지메 대상은 상상 초월이다. 그들은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자금 유용 의혹을 제기한 이용수 할머니를 "일본 앞잡이"라고 공격했다. 주한 미국대사에게는 "콧수염이 일제 총독을 연상시킨다"고 시비를 걸었다. 그는 결국 수염을 잘랐다.

1984년 이른바 '서울대 민간인 감금 폭행 사건'이 있었다. 서울대 운동권 학생들이 청강하러 온 방송통신대 학생 등 무고한 시민 4명을 경찰 '프락치'로 몰아 최대 6일간 불법 감금·폭행했다. 지금까지 정신분열 후유증을 호소하는 피해자도 있다. 당시 운동권은 우리 편 아니면 모두 적으로 간주했다. 인권, 소수자 보호 등 진보의 '가치'가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고, 시대 상황이 그랬다고, 그들은 말한다.

패거리 짓기는 인간 본성이다. 호모 사피엔스가 생존력 극대화를 위해 DNA에 각인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는 본성을 이성으로 억제하며 진보해왔다.

36년이 지난 지금 민주당은 어떤가. 당시 사건 관련자로 지목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해찬 대표의 양팔 역할을 하고 있다. '진보'를 내세우지만, 그 '가치'는 여전히 내장(內裝)하지 못했다. 원팀에 끼지 못한 수많은 소수자가 일진 눈치를 살피며 숨죽여 산다. 일진이 가해자인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은 패거리의 그늘에 가려졌다. 진보는 간데없고 패거리만 남았다.

 

-황대진 정치부 차장, 조선일보(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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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이어 '최재형 감사원' 공격 시작됐다

 

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선에서 41%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 과제(탈원전)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도 정권 매체에 나와 "그 의원이 전한 감사원장 발언은 사실"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1호기는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백 전 장관은 최 원장이 "한수원장이 할 일을 (대통령이) 대신 한 것"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느냐" 등의 발언을 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일에도 감사원이 감사를 위압적으로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권이 최 원장을 공격하는 이유는 뻔하다.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결과를 곧 내놓을 것이고 아마도 그 결론이 '조기 폐쇄가 잘못됐다'는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리 감사원장을 공격해 본질을 흐리고 사태 초점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려는 것이다. 나쁜 짓 한 사람이 '왜 반말하느냐'로 시비를 돌리는 것과 같다. 정권 비리를 수사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공격을 보는 것 같다.

월성 1호기는 7000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새것이나 다름없게 만든 원전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탈원전한다며 이 멀쩡한 원전 문을 닫아버렸다. 이 무리한 일을 하기 위해 산업부와 한수원이 거의 막무가내 행태를 보였다. 이들이 한 경제성 평가라는 것은 상식 있는 사람 누가 봐도 말이 되지 않는 것이었다. 원전 가동률을 일부러 터무니없이 낮춰 잡고 경제성이 없다고 한다. 가게 문을 못 열게 하고 이익 안 난다고 하는 것과 같다. 이런 짓을 하며 한수원 이사들에게 법적 책임에 대비한 보험을 들어주기도 했다.

유권자 중 탈원전을 하라고 표를 찍어준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그런 공약이 있는지도 모른 사람이 90%가 훨씬 넘을 것이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제대로 된 검토나 전문가 논의도 갖지 않고 취임 40일 만에 국가의 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의 총체적 변경을 선언해버렸다. 문 대통령이 탈원전 선언 당시 밝힌 각종 내용은 대부분 사실과 다른 엉터리였다.

곧 있을 검찰 인사가 끝나면 윤 검찰총장은 더 고립되고 검찰은 과거의 대통령 사냥개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법원에는 '판결을 굽혀 대통령에게 아부한다'는 뜻의 신조어(곡판아문·曲判阿文)가 등장할 정도다. 법치 수호의 최후 보루들이 정권의 최후 보루가 되고 있다. 감사원만이라도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조선일보(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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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광풍의 끝은 어디인가?

 

새로운 변수로 등장한 서울·부산 보궐선거에서 바람은 어디로 불 것인가
기고만장한 집권 세력 강타하고 레임덕 겹치면 야권의 도전은 어쩌면 앞당겨질 수도

 

마침내 '광풍(狂風)'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그것도 현직 검사장 입에서 나왔다. 채널A 기자의 강요 미수 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맡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은 2020년 7월을 광풍의 시기로 묘사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기획된 공작(工作)의 피해자'라고 했다.

지금 이 나라엔 코로나19의 병풍(病風)과 정치 광풍이 함께 불고 있다. 정치 광풍은 4·15 총선을 계기로 극대화하기 시작했다. 선거에서 이기더니 집권 세력은 기고만장해졌다. 권력 측에 불리한 모든 정치적, 형사적 쟁점을 일거에 묵살하거나 묻어버리려 하고 있다. '미친 바람'은 국민의 살림살이에도 불었다. 국민 경제의 미래는 어두워졌고 실물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서울시장의 '자살'과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 등 권력자들의 성적(性的) 일탈이 광풍 위에 폭풍을 몰고 왔다. 박원순씨의 이른바 '자살'은 누군가의, 어딘가의 방조 혹은 방호로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다. 시민 천만 명의 시장인 고위 공직자가 어디서 어떻게 무엇으로 '자살'했는지 현장이 밝혀지지 않은 나라는 아마도 전 세계에 없을 것이다. 무엇이 두려워 이런 것을 감추려 하는가? 이 문제는 집권 세력의 차기 대권 구도와 맞물려 또 다른 추행을 낳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가 이틀 만에 거짓말처럼 그 말을 뒤집었다. 어쩐지 이상하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다. 이 지사는 친문 세력에 '폭행'당한 것이다.

집값 파동은 집권 세력의 기고만장 중 최고 작품(?)이다. 이념 지향적인 아마추어들이 집값을 주무르다가 동티가 난 것이다. 제 집 마련 꿈을 접어야 하는 수많은 젊은 세대가 한탄하고 있다. 급기야 '나라가 네 거냐'는 조롱 섞인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집권당은 그린벨트 해제다, 군용지 징발이다, 호들갑을 떨더니 급기야 이미 위헌 판정이 난 세종시 '천도'를 들고나왔다. 여론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비난을 호도하는 연막작전으로, 왝 더 독(꼬리가 개를 흔드는)의 전형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존재감이다. 그의 존재감은 지난 몇 개월의 광풍 속에서 현저히 희미해졌다. 일부 비판론자는 문 대통령이 입이 있는가 없는가 묻더니 이제는 대통령이 있는지 없는지 묻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도 그의 국정(國政) 장악력은 부정이 긍정을 앞서기 시작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국정이라는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있기는 한 것인가 의문이 든다. 과거 야당의 대표 시절, 후보 시절 그리고 취임 직후 했던 상식적이고 긍정적이고 법률가다운 발언은 이제 거의 정반대로 뒤집어졌다. 비판론자들은 그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그는 그런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할 정도로 염치없는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그런 그의 언급이나 약속이 그의 부하들, 그의 조직 세력에 의해 하나둘씩 반대로 뒤집어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는 좌파의 운전석에서 밀려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의 뒤에는 좌파 정치를 이끄는 '라운드 테이블'이 있고 이들이 광풍을 이끌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신임 통일부 장관이 이 나라의 국부는 이승만이 아니라 김구라고 거침없이 말하고, 백선엽 장군의 영결식을 대통령이 외면하고,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 발언을 뒤집는 등의 일은 어쩌면 이미 그의 의도와는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 이 일련의 광풍이 휘몰아가는 방향을 보면 결국 문 대통령의 레임덕과 연결돼 있다. 좌파 세력은 레임덕에 들어선 문 대통령을 제치고 자기들의 장기 또는 영구 집권을 위한 집단적 '세상 바꾸기' 작전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이제 그들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걸리적거리는 것은 가차 없이 제거하는 길로 들어선 것이다. 정치 일정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한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서 광풍이 어느 쪽으로 불지가 관건이다. 이 두 선거에는 대통령 선거에 버금가는 의미까지 얹혀 있다. 지금의 광풍이 역풍을 일으켜 기고만장했던 집권 세력을 강타하고 레임덕이라는 상수(常數)가 겹치면 야권의 도전은 어쩌면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새로운 야당이 누구를 내세워 어떤 과정을 거쳐 서울과 부산의 선거에 임하는가에 따라 광풍의 운명은 결정될 것이다.

 

-김대중 칼럼니스트, 조선일보(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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