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민주 허울 쓴 독재 배격" 검사들이 답하라] [벼랑 끝에서 눈뜨는 민심]

 

검찰총장 "민주 허울 쓴 독재 배격" 검사들이 답하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신임 검사 신고식 자리를 빌려 현 정권의 비민주 행태를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윤 총장은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통해 실현된다"며 "법은 다수결 원리로 제정되지만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집행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 정권 들어 민주국가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울산 선거 공작을 벌였다. 희대의 파렴치 조국씨를 법무장관에 기어이 임명했다. 이를 수사하는 검찰팀을 인사 학살해 공중 분해시켰다. 민주주의 근본인 선거제도는 야당이 반대하는데도 일방 통과시켰다. 헌법에 근거도 없는 공수처를 만들어 헌법기관인 법원과 검찰을 사찰하겠다고 한다.

국민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법안들은 야당에 내용도 보여주지 않은 채 속속 통과되고 있다. 인사청문 보고서도 채택되지 않은 장관급 인사 25명 임명을 강행해 청문회 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정권 코드 판사들이 장악한 법원은 뇌물 받은 대통령 측근을 풀어주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여당 자치단체장들에게 줄줄이 면죄부를 주면서 정권에 밉보인 사람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에도 없는 사유를 들어 발부했다. 국민 사이에 "나라가 네 거냐"라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윤 총장은 이런 상황을 '민주주의 허울을 쓴 독재' '전체주의'라고 한 것이다. 공감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윤 총장은 이날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어떤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도 했다. 검사들을 상대로 울산 선거 공작, 윤미향, 박원순 피소 유출 사건 등 사실상 중단된 권력 비리 수사를 촉구한 것이다. 검찰이 존재하는 이유는 살아 있는 현재의 권력 비리를 파헤치는 것이다. 이것이 진짜 검찰의 역할이다. 이제 검사들이 답할 차례다.

 

-조선일보(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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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에서 눈뜨는 민심

 

극단·과격파 '그들만의 잔치'로 갈수록 좁혀진 촛불혁명
비폭력 시민 불복종 운동으로 성난 민심 흘러가고 있다
황혼이 깃들면 미네르바 부엉이가 나래를 펴듯

 

대한민국이 벼랑 끝에 섰다. 추락할 일만 남았다. 체제 소멸의 지옥문이 열렸는데 대중은 덤덤하기만 하다. 조지 오웰의 '1984'가 저만치 보인다. 혁명이 극단으로, 과격으로 치닫기 시작하면 그 끝은 전체주의·일당독재·공포정치다.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이 그랬다. 한국의 소위 '촛불 혁명'도 날이 갈수록 극단·과격파의 '그들만의 잔치'로 좁혀졌다. 보통 사람들은 빠지고, 단두대 모형을 든 특정 조직원들과 홍위병들이 직업 운동꾼들의 육탄으로 동원되었다.

권력을 잡자 586 실세들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떼려 했다. 자유를 뗀 민주주의는 민중의 이름을 내건 또 다른 폭정, 민중민주주의와 전체주의를 뜻한다. 대기업 경영권 흔들기, 토지 공개념, 부동산 거래 허가제, 공룡 공수처 설치, 사법부 무기화, 일당 국회, 무소불위 입법, 세금 폭탄, 한미 동맹 퇴색, 연방제 개헌론이 폭주했다. "6·25 때 동족인 북한군에게 총을 쏜 사람이 무슨 영웅이냐"는 소리도 들렸다. 갈 데까지 간 미쳐버린 세상이다. 그러나 전기(轉機)는 오고 있다.

박원순 성폭력을 접한 2030, 특히 여성들이 문재인 정권 지지를 대거 철회했다. 7월 17일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는 "3040 문재인에게 속았다"였다. 7월 25일엔 돌팔이 부동산 정책에 항의하는 생활인들의 신발 던지기 집회가 있었다. 이들의 실시간 검색 챌린지는 '조세 저항' '문재인 내려와'였다. 7월 28일 이후의 실검 1위는 '문재인 파면'이었다. 중도층과 일부 여당 지지층도 이탈했다. 시진핑 중공에 항의하다 정직당한 쉬장룬(許章潤) 칭화대 교수는 "분노한 인민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 국민이 적폐로 몰렸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나?

지난 3~4년 운동꾼들은 거짓 선동(박근혜 청와대에서 굿을 했다), 청소년 세뇌(왜곡된 현대사 교과서), 편 갈라 증오심 고취(적폐 몰이), 무지하고 무식한 시책(부동산, 탈원전), 현금 살포에 의한 유권자 매수를 자행해 왔다. 적잖은 대중이 현혹당하고 속아 넘어갔다. 거짓말도 크게 하면 먹힌다는 게 나치 선동가 괴벨스의 말 아니었나? 집단의 익명성 속에 잠겨 있던 군중은 그러나 일상의 삶이 파괴되면서 '깨어있는 개인'으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땀 흘려 집 한 채 장만한 게 적폐냐?"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 들어온 것도 적폐냐?" "임대인도 국민이다"라고 외치며.

문제는 이 깨어나는 민심 에너지를 누가 어떻게 담아내느냐 하는 물음이다. 미래통합당 당권파는 그걸 제대로 담아내지도 못하고 그럴 여력도 없어 보인다. 그래서인지 "문재인에게 처음부터 반대했다"와 "문재인 지지하다 돌아섰다"를 합친 성난 민심은 비폭력 시민 불복종 운동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평화적 움직임은 인구의 3.5%만 가담해도 과격 혁명보다 두 배나 더 월등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게, 에리카 체노웨스 하버드대 교수의 연구였다. 과격 혁명은 폭정으로 갔고 비폭력 방식만이 민주화로 갔다는 점도 검증되었다. 폭력·비폭력 사례 300건을 검토한 결론이었다.

체노웨스 교수의 연구를 실천한 사례가 2018년 런던에서 있었던 '종(種) 소멸에 대한 항의(Extinction Rebellion)'였다. 가장 가슴을 찡하게 만든 사례는 1987~1991년에 있었던 라트비아·에스토니아·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 국민의 반소(反蘇) 평화 시위였다. 이 국민들은 인간 띠를 이루어 가요 축제라도 하듯 노래를 열창하며 맨 가슴으로 소련군 탱크를 막아섰다. 추하고 강포한 바이러스엔 아름답고 평화로운 '피플스 파워(국민의 힘)'가 항체라는 뜻이었다.

2020년 여름. 한국의 자유민주 시민들도 의식하기 시작했다. 성추행, 돈 추문, 아빠 찬스, 엄마 찬스 같은 오염 바이러스엔 아름다움과 평화의 에너지가 항체라는 것을. 황혼이 깃들면 미네르바의 부엉이가 나래를 편다. 민심도 때가 되면 홀연히 눈을 뜬다. 듣는가, 부엉이 나래 펴는 소리를?

-류근일 언론인, 조선일보(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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