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홍위병 검사 승진잔치, 추미애식 법치파괴 인사] [채널A 사건과 '거짓말 잔치']

 

정권 홍위병 검사 승진잔치, 추미애식 법치파괴 인사

 

청와대와 법무부가 7일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정권 홍위병 역할을 한 검사들이 대거 승진하고 핵심 요직을 줄줄이 꿰어찼다. 지난 1월 권력 수사를 하던 검사들을 인사 학살한 데 이어 그나마 몇 안 남은 '진짜 검사'들마저 모조리 쫓아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장관 측근 그룹에 완전 포위돼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졌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정권이 만들어 낸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해 채널A 기자의 녹취록에도 없는 내용을 가공해 KBS에 흘려주고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한 것으로 오보하도록 했다고 지목된 서울중앙지검 신성식 3차장이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승진한 것이다. 고발당해 언제 피의자 신분이 될지 모르는 인물이 전국 검찰 수사를 총괄하는 자리를 차지했다. 자신이 고발당한 사건을 어떻게 지휘한다는 말인가.

채널A 기자 사건을 중간에서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간부는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를 총괄하는 대검 공공수사부장 자리로 승진했다. 윤 총장 장모를 기소한 검찰 간부는 라임펀드 의혹 사건 등이 걸려 있는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윤 총장과 각을 세우던 대검 간부는 '추 장관 아들 군 복귀 거부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인 서울동부지검장으로 각각 영전했다.

'검찰 4대 요직'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 검찰국장, 대검 반부패부장,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호남이 독식했고, 검찰국장은 3대째 전북 출신이 차지했다. 그런데도 "출신 지역 등을 반영한 균형 있는 인사"라고 자화자찬한다. 국민을 바보로 안다. 추 장관은 이번 인사에서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검찰청법을 어겼다. 윤 총장에게 형식적으로 받아간 '추천' 의견은 깡그리 무시했다. 이런 정도의 법 위반은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

추 장관이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고 했던 '검·언 유착' 사건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함부로 써서는 안 될 수사 지휘권까지 동원하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영장집행 폭력 사태까지 벌였는데도 한 검사장을 기소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쯤 되면 추 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도리다. 그런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시치미를 떼고 정권 입맛에 맞춰 무리한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들을 영전시키는 인사를 해치웠다.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했던 검사들을 쫓아냈던 학살 인사 못지않은 법치 파괴 행위다. 추 장관은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어디까지 검찰을 망가뜨리겠다는 것인가.

 

-조선일보(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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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사건과 '거짓말 잔치'

 

한겨레신문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검찰 기소를 하루 앞둔 지난 4일 '여전히 문제는 검·언 유착이다'라는 칼럼에서 "3월 10일 (한동훈) 검사장이 이 기자와 통화한 지 이틀 만에 서울남부지검이 수감 중인 이철 전 VIK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고 했다. 두 사람이 '공모'한 뒤 검찰이 움직였다는 취지다. 거짓말이다. 서울남부지검은 1년 전부터 이철 전 대표 개인의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놓고 계속 소환을 요구해왔다. 이 전 대표가 거부해오다 그날 응한 것뿐이었다.

같은 날 MBC 역시 "이 기자가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비위를 털어놓지 않으면 가혹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협박했다"며 "실제 이철씨 등 VIK 관계자 두 명이 3월 유시민 관련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거짓말이다. 검찰은 "신라젠 경영진의 사기 주식거래 혐의를 조사 중이었다"며 "유시민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았다"는 일관된 입장이다. 정말 유시민 관련 조사를 받았다면 당사자들의 검찰 조서를 공개하면 될 일인데 MBC는 그러지 않고 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못해 '검·언 유착'이 허상이었음을 자인했다. 검찰 기소 하루 전까지 '가짜 뉴스'가 판을 쳤다. 지난 넉 달간 '채널A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 검사장을 어떻게든 엮어내기 위한 수많은 거짓말로 점철됐다.

이철의 '오랜 친구'라며 대리인 신분으로 채널A 기자에게 접근해 MBC에 제보한 사기 전과자 지모씨는 실제로는 이철을 대면한 적도 없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채널A 기자가 "당신(이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라는 말을 했다고 썼다. 거짓말이었다.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윤 총장이 2월 5일 채널A 기자가 취재하려던 신라젠 사건에 검사 3명을 파견한 뒤 2월 13일 한 검사장과 채널A 기자가 만나 공모했다며 '윤 총장 연루설'을 주장했다. 거짓이었다. 당시 검사들은 라임자산운용 사건에 파견됐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수사가 한창이던 6월 "문제는 검·언 유착"이라며 "검·언이 합세해 유시민 개인을 저격했다"고 일찌감치 사건을 규정했다. 헌정 사상 두 번째로 추 장관이 발동한 수사 지휘권의 결과는 보는 그대로다. 수사팀장인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한 달 전 "다수의 중요 증거를 확보해 실체적 진실에 접근했다"고 했지만 수사가 끝날 때까지 내놓은 새로운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 판사는 수사팀도 확보하지 못한 한 검사장과의 공모 증거를 혼자 어디서 봤는지 "검찰 고위직과 연결했다"며 채널A 기자를 구속했다. 이 모든 거짓말이 명백히 드러났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이가 없다.

-박국희 사회부 기자, 조선일보(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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