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국민 화나게 하려고 작정한 사람들
서울 강남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한 채를 처분한다고 하면서 시세보다 최소 2억원 이상 비싼 가격에 내놨다고 한다. 김 수석은 '1주택 외에는 모두 팔라'는 청와대의 거듭된 지침에도 꿈쩍하지 않아 '민정수석 자리 내놓고 집 두 채 지키려 한다'는 의혹까지 받았다. 그러다 지난달 말 뒤늦게 한 채 처분 의사를 밝혔지만 같은 조건의 다른 매물 최고 실거래가가 19억9000만원이고 최근 거래 가격은 17억8000만원인데 김 수석은 22억원에 내놨다는 것이다. 진짜 팔 생각이 있다면 이렇게 높은 가격을 부르지 않는다. 비난 여론을 잠시 피하기 위해 파는 시늉만 낸 것 아닌가. 청와대는 최근 "(다주택 보유 참모들이) 가격을 높게 불러 안 팔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는데 며칠 만에 거짓말로 드러났다.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종부세 등을 대폭 올리는 세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 "고가 아파트에 살고 부동산값이 올라도 우린 문제없다.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라"고 했다. 집을 살 수도 팔 수도 없는 많은 국민에게 할 소린가. 얼마 전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TV 토론회에선 집값 떨어진다고 해놓고 방송이 끝나자 '그래봤자 집값 안 떨어진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부동산 관련법을 일방 처리한 뒤 "대한민국 국민이 평생 집의 노예로 사는 것을 벗어난 역사적인 날"이라고 했다. 그나마 가물에 콩 나듯 있던 전세 매물도 자취를 감춰 서민들의 주거 공간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자화자찬할 때인가. 누가 '노예'라는 건가.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주택 정책 제일 잘한다"고 했다. 이 정권이 내놓은 22번의 부동산 대책은 다 실패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 대통령 취임 후 3년간 서울 주택 가격은 34% 올랐고 아파트값은 52% 폭등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간 상승률은 24%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나쁜 게 아니다"라며 "서민 입장에선 월세가 전세보다 손쉬운 주택 임차 방법"이라고도 했다. 비난이 쏟아지자 윤 의원은 '나도 월세 살고 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서울에 집과 오피스텔을 가진 그가 지역구인 전북 정읍에 소액 월세를 얻은 것이었다. 진짜 월세살이 하는 서민들을 놀리는 것이다. 최근 여권은 국민 화나게 하려고 작정한 사람들 같다. 책임지고 사과를 할 게 아니라면 입이라도 다물었으면 한다.
-조선일보(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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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도 포기한 부동산 세금
"부동산 매도 전엔 적어도 세무사 3명 이상에게 상담받으세요." 어떤 세무사가 이런 조언을 온라인에 올렸다. 부동산 양도세제가 워낙 복잡해져 세무사 한 명으로는 틀리기 십상이다. 세금 계산 잘못해 낭패 보지 않으려면 아예 여럿에게 교차 체크하라는 것이다.
▶'양포 세무사'라는 말이 생겼다. 양도소득세 업무를 포기한 세무사라는 뜻이다. 수수료 수입은 똑같은데 양도세 계산을 잘못했다가 의뢰인한테 소송당하고 가산세까지 큰돈을 대신 물어줘야 할 판이니 아예 그 일을 기피한다. '양포 세무사 벗어나는 길'을 강의하는 스타 강사가 나오고, 세무사 회장단 선거에선 '양포 세무사 줄이기 교육 강화'란 공약까지 등장했다. 심지어 국세청이나 국토부의 담당 공무원마저 수시로 바뀌는 관련 규정집을 찾아보지 않으면 헷갈릴 지경이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23차례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 법을 바꾸는 바람에 부동산 세금이 난수표처럼 복잡해졌다. 집 한 채 사고판 가격은 뻔한데, 집이 몇 채인지, 어느 지역에 있는지, 얼마나 오래 보유하고 거주했는지, 매입 시점은 언제인지 등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은 제각기 다르다. 예전에 고작 서너 가지였던 1주택자 양도소득세 계산법이 지금은 열 갈래도 넘는다. 일시적 2주택자의 세금 계산은 더 복잡해 양도소득세를 내는 '경우의 수'가 30가지도 넘는다고 한다. 7월 한 달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온 인터넷 상담 신청의 75%가 양도세 문의였다.
▶9억원짜리 집을 팔면서 몇 백만원만 양도소득세를 내면 될 것을, 절세해 보겠다고 법인 명의로 돌렸다가 바뀐 부동산 정책으로 10배 넘게 양도세를 물게 된 사람도 있다. 종부세·취득세·양도세를 한꺼번에 올리는 법안이 통과돼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 72%에다 지방소득세 7.2%까지 붙으면 79.2%를 무는 경우도 생겼다. 다른 세금은 계산 좀 틀려 봐야 그리 큰 차이가 없지만 주택 양도소득세는 까딱 잘못하다가는 수억원, 10~20배까지 차이가 난다. 세금 전문가인 세무사들조차 벌벌 떠는 기피 대상이 돼버렸다.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는 조세의 기본 원칙으로 명확성을 꼽았다. 우리 부동산 세금은 거꾸로 됐다. 집을 팔 때도, 증여할 때도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도무지 깜깜이 속이다. 아무리 불편해도 집값만 잡힌다면 감수할 수 있다. 그러나 그토록 규제를 때려도 집값은 여전히 고공 행진 중이다. 무엇 때문에 세금을 누더기로 만들었는지 도통 영문을 모르겠다는 것이 국민 심정이다.
-강경희 논설위원, 조선일보(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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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조 있는 집으로 이사한 날
집값 오르고 매물 잠겨… 원룸 탈출 거듭 실패한 지방 출신 친구가 물었다
"오래된 샌들이 빗물에 아작났다"고 친구가 말했다. 발이 부르트도록 집을 보러 다녔단다. 40대 초반으로 서른다섯에 직장 구해 상경(上京)한 그는 저축과 대출을 바탕으로 서울에 자그마한 아파트 하나를 마련하는 게 소원이다. 고달픈 원룸살이를 벗어나고 싶어서다.
6·17 대책 전부터 이미 아비규환이었다. 계약금을 넣으려는 순간 돈을 먼저 넣은 매수자가 집을 낚아챘다. 그는 "임장(臨場)도 하지 않고 계약금부터 쏘라니 이상한 서울"이라 한탄했다. 6·17 이후론 염두에 뒀던 집이 2억~3억원씩 올랐다. 매물도 잠겼다. 전세 사는 원룸은 월세 전환이 시작됐다.
지난달 28일, 그나마 마음에 드는 집을 다시 찾았다. 계약금 계좌를 받은 직후 중개소에서 수차례 전화가 걸려왔다. 일하느라 못 받자 문자가 왔다. "집주인이 입금하지 말라고 합니다. 양도세 때문에 안 되겠다 하네요."
그는 "다주택자에게 적폐 프레임을 씌울지언정 양도세라도 열어줘야지. 나라도 그렇게 세금 많이 내라면 안 팔겠다. 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소셜미디어에 적었다. "대학 때 읽은 책에 레닌의 정권 유지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세금과 인플레이션(자산 버블)으로 중산층을 무너뜨려, 노력으로 계층 상승이 불가한 사회를 만든 뒤 빈민층이 부자를 혐오하게 만들고 정부를 지지하게 만드는 것이라 했다. 요즘 들어 부쩍 그 이야기가 생각난다." 낙향을 고민하며 그는 묻는다. 원룸서 벗어나 방 두 개 거실 하나를 갖고 싶은 게 그렇게 큰 욕심이냐고. 사람이 살다 보면 욕조도 갖고 싶고 베란다도 필요하고 방이랑 거실도 분리하고 싶은 거 아니냐고.
나 역시 '촌년'이다. 대학 입학하며 서울로 왔다. 12년간 원룸살이했다. 봉천동 원룸에 살았던 대학 4년간 가장 아쉬운 것은 베란다였다. 방안에 널어놓은 빨래는 쉬이 마르지 않고 퀴퀴한 냄새를 풍겼다. 공동 세탁기를 사용했다. 취직하고 직장 근처로 이사했을 때, 월세 부담이 컸음에도 베란다 딸린 원룸을 얻었다. 세탁기를 샀고, 베란다에 놓았고, 하고 싶을 때 빨래했고, 베란다서 말렸다. 청정한 햇살에 빨래가 마를 때마다 인생도 청결해진 것 같았다.
8년 후 강북의 작은 아파트 전세를 얻었다. 이번엔 욕조를 가지고 싶었다. 집 떠난 지 10년간 통목욕을 해 본 적이 거의 없었다. 원룸 욕실은 욕조도 없고 외풍이 심해 추웠다. 느긋이 몸을 씻을 여건이 안 됐다. 그렇지만 전셋집엔 욕조가 없었다. 주인이 떼어버렸다고 했다.
전셋값은 2년 후 2000만원 오르더니 2년 후 또 2000만원 올랐다. 1827년쯤 그린 작자 미상의 풍자화 '뉴욕의 이사 날'이 떠올랐다.
19세기 뉴욕의 주택 임대차 계약은 매년 5월 1일에 만료됐다. '이사 날(Moving Day)'이라고 한 이날이면 도시는 마비됐다. 만성적인 주택난에 시달리던 뉴요커들이 짐을 싸 들고 몰려나와 갈 곳을 찾아 헤맸기 때문이다. 수레가 뒤집히고 짐이 쏟아지고 사람들이 넘어지는 그림 속 대혼란이 남 이야기 같지 않았다. 그래서 집을 샀다. 더 이상 2년마다 마음 졸이고 싶지 않았다. 마침 옆옆집이 매물로 나와 있었다. 욕조가 있었다. 주저 않고 계약했다.
이사를 마치고 볕 좋은 어느 오후, 빨래를 돌리고 욕조에 물을 가득 받아 상경 15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목욕을 했다. 마음껏 때를 불려 이태리타월로 박박 밀었다. 목욕을 마치고 나왔더니 세탁기가 다 돌아가 있었다. 보송보송한 타월로 머리를 닦으며 베란다에 빨래대를 펼치고 봄 햇살에 빨래를 말렸다. 눈물 나게 행복했다. 단지 욕조가 생겼을 뿐인데.
-곽아람 문화부 차장, 조선일보(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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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집 시세보다 2억 높게 내놓은 김조원 수석, 남자라 가격을 잘 모른다니. 이젠 아내 탓, 복덕방 탓인가.
○ 서울시 "민간에 인센티브 줘서 집값 잡고 실리 챙기자" 제안, 정부가 거절. 진짜 잡고 싶은 건 집값이 아니거든.
-팔면봉, 조선일보(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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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어법인가? (choy**** 8월 4일, 네이버)
[LH 사장 "文정부가 주택정책 제일 잘해"] 기사: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4일 국회 업무 보고에 출석해 "최근 세 정부의 주택 정책 순위를 매기면 문재인 정부가 제일 잘한다"고 말함.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교했을 때, 현 정부가 가장 우수하다는 취지. 또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관련해 "(부동산 가격 관리가) 비교적 쉬운 시기였다"고 평가.
▲월세 노예가 된 걸 집의 노예에서 벗어났다고 하나? (유선호 8월 4일, 조선닷컴)
["집의 노예 벗어난 역사적인 날" 민주당 자화자찬] 기사: 민주당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3일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들이 통과되자 "국민이 평생 집의 노예로 사는 것을 벗어난 날"이라고 자평. 그러면서 "젊은 청년들까지도 집을 사야 하는 '집 사자' 대열에 가담했던 광기와 같은 투기 열풍(에서 벗어나야 한다)"이라 함.
▲법을 후딱후딱 고민 없이 만드나요? 3분카레도 이렇게 성의 없이 만들진 않을 듯 (shyh**** 8월 6일, 네이버)
[전세를 비싼 월세로 돌리면 2000만원 과태료… 월세까지 통제?] 기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현재 4%인 전·월세 전환율을 낮출 방침을 밝힘. 국회에서는 전·월세 전환율보다 높은 월세를 받을 경우 과태료를 2000만원까지 물게 하는 법안 발의. 정부가 월세 가격 묶기에 나서고 있는 것.
▲서로 감시하는 공산주의 낙원을 만들었나 (곽성철, 8월 2일 조선닷컴)
[재계약 거부당한 세입자, '집주인 실거주' 2년간 감시할 수 있다] 기사: 집주인이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경우 정부가 세입자에게 2년간 집주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권한을 주기로 함. '쫓겨난 세입자가 집주인을 직접 감시하라'는 의미. 세입자는 실거주 의무를 위반한 집주인에게 손해배상금도 타낼 수 있게 했음.
▲말이 씨가 된다는데… (mira**** 8월 1일, 네이버)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 잇따른 말실수… "정권교체 해야"] 기사: 민주당이 8·29 전당대회를 앞두고 개최한 대의원 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들의 말실수 속출. 이원욱 후보는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 성공은 바로 정권 교체에 있다" "정권 교체를 이뤄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겠다"고 함. '정권 재창출'을 '정권 교체'라고 잘못 말한 것.
-촌철댓글, 조선일보(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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