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는 이제 아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파 정당의 비겁함] [안전을 위협하는 안위]

 

文정부는 이제 아니다

 

지난 8월 8일 부동산악법저지 국민행동 회원들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 정부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나이가 들수록 자기 의견을 절대시하거나 감정에 치우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조심하려고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이 싫어하는 대통령·정권·정당이 있어도 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민주적 시민의 태도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문재인 정권에 대해 비토(veto) 의견을 제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 정권은 유사 파시즘(fascism) 정권이다. 노재봉 전 총리의 말처럼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내 ‘보수 대 진보’의 대립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세력 대 전체주의 세력’ 간 대결구도다.
   
전체주의 국가란 무엇인가. 독일 나치즘, 일본 군국주의, 소련 스탈린주의, 중국 마오쩌둥 시대, 북한 공산주의 체제처럼 개인보다 집단의 이익을 강조하며 집권자의 이념과 정치권력이 국민의 전 영역에 걸쳐 절대적인 통제를 가하는 체제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부분적으로 개인 인권이 제한되고 군사독재 시절을 거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주의 노선을 견지해왔다. 도중에 불법과 독재가 자행됐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뜻에 따르는 순리의 역사로 이어졌으며, ‘한강의 기적’도 이런 상황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권은 어떤가. 청와대가 행정·입법 체제 위에 군림하며 이젠 사법부까지 장악하려고 든다. ‘3권 분립’이 아니라 ‘3권 통합’으로 가고 있다. 자신들 입맛에 맞지 않으면 국가시스템, 법, 사람, 심지어 역사도 다 바꿔버린다.
   
이렇게 되면 없는 죄는 만들고, 있는 죄는 감춰버릴 수 있다. 실제 대부분 우국충정에서 나온 ‘8·15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을 집단 범죄세력으로 모는 반면, 대통령의 친구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관련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사건 의혹, 조국 일가 비리, 라임 펀드 사태 등 현 정권에서 벌어진 온갖 권력형 비리 수사나 재판이 흐지부지되고 있는 현실이 그렇다.
   
이 과정에 언론과 사이비언론 세력, ‘문빠’가 동원된다. 이들은 현 정권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보도는 거짓으로 치부한 채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조작해 거짓이 득세하는 세상으로 만든다. 12년 전 광우병 사태, 10년 전 천안함 침몰사건, 6년 전 박근혜의 세월호 ‘고의’ 침몰 주장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무오류’ 대통령을 비판하면 ‘문빠’들의 집중공격을 받는다. 마치 1960년대 중국의 홍위병, 1930년대 독일 히틀러 시대의 갈색셔츠단이 연상된다.
   
대통령뿐 아니라 집권세력이 하는 모든 일들이 ‘무오류’다. 경제가 나쁘다는 통계가 나타나면 통계청장을 날리고 계산방식을 바꾼다. 부동산으로 온 나라가 난리가 났는데도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에 나와 “정부 부동산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으며, 국민 다수가 지지하고 있다”고 발언한다.(지난 8월 25일) 마치 1980년대 초 모든 국가 경제상태 지표들이 ‘성장’ ‘호황’ ‘목표 초과달성’으로 발표되던 붕괴 직전의 구소련 상황이 연상된다.
   
두 번째는 이 정권의 전술·전략이다. 전체주의 세력들의 정치기술은 적을 설정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 증오와 복수심을 유발시키며 이를 위해 사회 분열과 혼란을 부추기고 여기에 인간의 본능인 시기심을 이용한다. 경제는 더 나빠지고 서민생활이 더 팍팍해질수록 ‘가진 자’에 대한 미움은 더 커진다. 국민이 더 가난해져야 정부 곳간에 의존하는 사람들도 더욱 늘어난다.
   
따라서 지금 비판받는 대부분 경제정책도 그들에겐 실패가 아니라 성공일 수 있다. 부동산정책이 잘못돼 난리가 나면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갈등대립 구도는 더 커진다. 재벌·부자는 물론 아파트 한 채 가진 중산층에 대한 시기심·증오심도 무럭무럭 자란다. 그럴수록 체제에 대한 불신은 커져 타도 대상이 된다. 여기에 한국적 상황인 ‘친일파 편 가르기’까지 가세한다. 지금 기세로는 남의 집 조상묘도 파헤치고 규장각 역사 기록도 바꿀 수 있을 것 같다.
   
셋째는 이 정권이 사실상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정권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대한민국 건국일(1948년 8월 15일)도, 이승만·박정희 등 역대 대통령도 인정하지 않으며,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는 데 기여한 정부와 기업, 사회 각계 인사들의 노력도 부정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열리는 ‘6·25전쟁 70주년 특별전’을 비롯, 지난 3년간 현 정권하에서 보인 한국 현대사는 지난 70여년 이 풍진 세상을 살아오면서 대한민국 땅에서 벌어진 온갖 우여곡절에 대해 이해와 치유보다는 부정과 단죄의 관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결국 이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고 고려연방제든 뭐든 북한과 한 나라로 가자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그들이 가자는 길은 기존의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가 아닌 전체주의 및 사회주의 체제일 테고….
   
그러나 대한민국을 태생적으로 좋아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대통령과 정권하에 있는데도 대통령 지지도는 여전하다. 그토록 많은 실책이 일어나도 여론은 별로 움직이지 않는다. 민주 사회에선 여론을 잡아야 이긴다. 그러려면 고도의 계산에 바탕을 둔 전술과 전략, 홍보, 민심 결집능력, 통합력, 정치력 등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현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기 위해 열린 지난 8·15 광화문 집회는 명백히 전술·전략의 미스였다. 오히려 나라 위기도 아랑곳 않고 당파성에 몰두된 세력이요, 코로나19 사태 확산 원흉으로 몰리게 됐다. 덕분에 막 떨어져 가던 대통령 지지율의 반등을 초래했다. 현 정권은 지금까지 정권에 가장 격렬하게 맞서온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일부 교회 세력과 태극기부대를 이 기회에 잡아버리겠다고 어금니를 꽉 물었다.
   
전 목사의 언동이나 일부 추종세력의 행태에 공감할 수 없는 점도 많지만 적어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대한민국 정체성을 인정하는 점에서는 동질감을 느낀다. 그들의 행동이 때로 수구꼴통이고 거칠게 보일지라도 적어도 그들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사실상 부인하고 있는 이 정권 세력과는 확연히 다르다.
   
그렇다면 그들을 내치면 안 된다. 잘못을 설득하고 꾸짖더라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형제자매, 자식이 미운 행동을 하더라도 포용하는 것이 인간적 도리인 것같이. 전광훈 목사 측도 실수했지만 미래통합당 주호영 대표도 전략적 실수를 범했다. 그들을 껴안아라. 그게 큰 정치지도자의 길이다. 대한민국 존립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편 흠만 탓해서는 안 된다. 야당의 사정권 안에 있게 만들라.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국체를 부정하는 정권에 맞서 총연대해 궐기하도록 해라. 그러면 국민들도 다 따라간다.

 

-함영준  마음건강 길 대표, 주간조선(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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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파 정당의 비겁함

 

나라 걱정으로 광화문에 몰려나온 인파를 향해
통합당은 거침없이 '극우''썩은 피'라고 말하는데…

 

누적된 실정(失政)과 무능, 지지율 하락을 광화문 집회로 한 방에 뒤집은 문재인 정권의 기술은 놀라웠다. 하지만 더 놀라게 한 쪽은 야당이었다. 통합당이 재빠르게 분위기에 올라타 광화문 집회를 '극우'와 '썩은 피'로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광화문 집회 참석 인사들의 심리세계는 카메라에 주목받고 박수 소리에 굶주려 계신 것"이라고 했다. 방송에 나와 이렇게 떠드는 이들은 다른 누군가의 박수 소리를 갈망하고 있을 것이다.

광화문 집회가 방역 부담을 준 것은 사실이다. 통합당이 여기에 엮여 지지율이 내려갔을 수 있다. 이런 현실적인 입장을 이해해도, 그날 장대비 속의 광화문 인파가 통합당으로부터 이 같은 모욕과 조롱, 비난을 받아야 하나. 지금의 장면은 곤경에 처한 동료들을 인민재판에 세워 자신의 결백과 대중의 환심을 얻으려는 것처럼 보인다.

현 정권은 지난달 말 교회 등의 소모임 금지를 해제하고 외식·공연·여행 쿠폰도 발행했다. 여름철 피서지마다 인파가 몰렸다. '코로나 씨앗'은 이미 전국에 뿌려지고 있었다. 8월 17일은 임시 공휴일로 정했다. 그런 정권이 광복절 집회 직전에 코로나 확산 우려를 내세우니 설득력이 없었다. 정권 반대 집회를 차단하려는 술책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불법 집회에 나오면 검거한다'는 당국의 발표에다 비까지 내렸지만 광화문에는 5만여 명이 모였다. 못 나온 사람들의 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 화난 이런 민심의 분출을 '극우'로 몰아도 되나. 이들 대부분은 전광훈 목사나 일부 교회와는 무관했다. 박근혜 석방을 위해서, 혹은 4·15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백주에 테러를 자행하는 극우 세력은 아닌 것이다. 현 정권은 민노총 등이 불법 폭력집회를 해도 '극좌 세력'으로 부른 적 없지만, 통합당은 나라 걱정으로 몰려나온 이들을 향해 거침없이 '극우' '썩은 피'라고 말한다.

광화문 집회 인파는 지금의 통합당에 더 많이 표를 찍었을 것이다. 통합당의 정신 상태가 똑바로 돼 있다면 "우리가 국회에서 정권의 폭주를 견제하지 못한 탓"이라며 광화문 인파에게 면목이 없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회 바로 다음 날 '국가 방역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고 용서할 수 없다'며 몰아갈 때 야당이라면 맞서는 게 정상이다. 특정 교회와 집회에 대한 집중 공격은 방역을 위한 수칙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합당은 정권이 짜놓은 프레임에 빠져 몽둥이를 들고 함께 춤추고 있는 것 같다.

만약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 방역 시비 없이 끝났다면 통합당 의원들은 '이게 민심'이라고 떠들었을 것이다. 기회가 되면 이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으려고 다투어 줄을 댔을 게 뻔하다. 이제 손익 계산에서 불리하니 '손절매 해야 한다'고 떠들고 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파 정당의 비겁함을 또 드러낸 것이다. 광화문 집회 때문에 통합당 지지율이 하락했다지만, 이런 얍삽한 모습이 보기 싫어 등 돌린 숫자도 꽤 많을 것이다.

정당은 표를 얻어야겠지만 눈앞의 불이익이 예상돼도 양보해서는 안 될 게 있다. 가치나 연대, 동지 의식 같은 것이다. 여기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 정당은 날림집과 같다. 정당은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주위로 넓혀가야 한다. 요즘 통합당은 아예 뿌리를 뽑아서 자리를 옮아가려고 한다.

얼마 전 '기본소득'을 첫 번째 당 정강정책으로 발표했을 때 자신들은 새롭다고 여겼을 것이다. 하지만 실체는 여당을 베끼는 야당에 불과했다. 호남에 공을 들여야 하는 것은 맞지만 무릎 꿇고 눈물 흘리는 방식에 동의하기는 어렵다. 지금 통합당의 기류라면 사상과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5·18 관련법 조항을 묵인할 게 틀림없다. 역사적 실체와 다르게 만들어지는 제주 4·3 사건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침묵할 것이다.

통합당 원내대표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도 "유족의 억울함을 제대로 풀어주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그동안 우파 진영이 마치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것처럼 들렸다. 지난 정권에서 이뤄졌던 세월호 조사 결과를 스스로 부정했다. 그렇게 잘 보이면 표(票)로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우파 정당의 위기는 끝까지 싸워서라도 지켜야 할 가치를 잃어버린 데서 비롯됐는지 모른다. 헌법 정신이나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 정체성과 관련된 쟁점 사안을 놓고 결코 밀려서는 안 된다는 패기가 없다. 아마 공부가 안 돼 있거나 보수 가치에 자부심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다 보니 좌파와의 사상과 가치 대결에서 벼랑 끝으로 떠밀려왔다.

광화문 집회 논란은 스스로 기반을 계속 허물어온 우파 정당의 안 보이고 싶은 민낯을 보여준 셈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현 정권보다 등 뒤에서 '극우'라고 칼을 꽂은 통합당에 더 배신감을 가졌을 게 틀림없다.

-최보식 선임기자, 조선일보(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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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협하는 안위

 

대통령이 이렇게 서늘한 줄 몰랐다. "국가 방역 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 "불법행위를 엄단"…. 코로나19에 걸려 외떨어져야 할 사람들이 광복절 반정부 집회에 나왔대서 한 말이다. 몇 주가 지나도 서슬이 퍼렇다.

앞서 임진강 갔을 때하고는 딴판이다. "북측에서 황강댐 방류를 미리 알려주면 군남댐 수량 관리에 큰 도움이 될 텐데 아쉽게도 안 되는 상황…." 멀쩡한 합의 뭉개고, 안 그래도 물난리로 허우적대는 우리 국민 위협한 북에 그리도 너그러웠건만.

나라와 백성의 '안녕(安寧)'이라는 같은 사안에 일관성 없음이 걱정이되, 다행한 일도 있었다. 흔히 잘못 쓰듯 '안위(安危)'로 표현하지 않았다는 점. 미래통합당 대변인이 제대로 삐끗했다. "전 목사는 정부의 방역 시책에 협조하지 않은 채, 공동체의 안위마저 위협하는…." '안위'가 왜 문제인가. 편안함과 위태함, 다시 말해 안전과 위험을 아울러 가리키기 때문이다. '안위를 위협'이란 말이 얼토당토않을 수밖에.

표준국어대사전 예문이 쑥스럽다.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다/ 가족의 안위를 돌보다.' 안전이 걱정이거나 위험이 걱정일 수는 있겠지. 한데 편안함과 위태함을 함께 걱정한다면 어색하다. '돌본다'를 붙이면 정말 이상하다. 안전을 돌보는 것이지, 어찌 위험까지 돌본단 말인가.

이쯤 되니 영어를 잘못 옮긴들 몰라볼 만도 하다. "한국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의 안위보다 김정은의 안위를 보장하는 데 더 관심을 두고 있어서…."(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세상에, 'well being'을 '안위'라 하다니. 앞서 보았듯 '안녕'쯤으로 옮겨야 옳다. 안위를 흔든다느니, 책임진다느니, 우리말의 안녕을 위협하는 표현이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까지 거의 스무 번 미사일 따위를 쏴댄 북에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하던 대통령. 코로나에 비하면 그 따위는 대한민국 안전을 해치지 못한다 믿는 것일까? 그것이 알고 싶다.

 

-양해원 글지기 대표, 조선일보(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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