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공통점] [2만원 국민 ‘위로금’에 국가 부채 1조원, 납세자 돈으로 장난]

 

코로나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공통점

 

둘 다 눈에 보이지 않고 잘못 걸리면 죽는다
코로나 빅브러더가 더 무서운 건 ‘면역’되지 않고 ‘중독’되기 때문

 

요즘은 식당에 가든, 커피를 한 잔 사러 가든 QR코드를 찍거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야 한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구청에서 전화가 걸려와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으니 집에 대기하라”든지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얘기를 주변 사람들로부터 종종 듣는다. 공포가 두 겹으로 덮치더라고 했다. 코로나에 감염됐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그리고 정부가 자신의 동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데 대한 섬뜩함이다.

 

자신과 타인을 위해 조심하고 방역에 협조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이다. 하지만 움직일 때마다 정부가 등 뒤에서 자신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그 정보가 장래 어떻게 쓰일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이런 선선한 협조가 오히려 ‘코로나 빅 브러더’를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의구심이 들 때도 있다.

 

정부는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번 코로나 확산만큼 정부 역할이 중요한 위기도 없었다. 정부는 매일 코로나 확진자 숫자를 발표하고, 코로나 검사와 치료를 해주고, 재난지원금을 나눠주고 있다. 최근엔 국민을 위한 위로와 정성이라며 통신비도 지원해주기로 했다. 물론 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하는 일이다.

 

이런 위기 상황 대처 능력에서 정부를 대체할 기관은 없다. 하지만 정부의 선심 규모와 역할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지원을 받는 대가로 국민의 기본 권리를 조금씩 넘겨주는 것 아닌가 불안해질 때도 있다. 개인의 자유와 선택의 권리, 그리고 사생활 같은 가치들 말이다.

 

이 불안의 뿌리는 거대 여당의 존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300석 중 180석, 범여권은 거의 190석을 갖고 있다. 원하면 무엇이든 마음대로 밀어붙일 수 있다. 18개 상임위 위원장을 독차지했을 때, 부동산 관련법을 무더기 처리했을 때 거대 여당의 정치적 근육의 힘을 이미 확인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의 경계는 불분명하고, 사법개혁 미명하에 흐트러놓은 사법부가 독립적인 기관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3권분립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 게다가 최근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 뉴스 편집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방식을 보면, 정부가 그간 언론을 어떻게 ‘다뤄왔는가’도 짐작할 수 있다.

 

2년 전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민주주의가 어떻게 쇠퇴하는가를 분석했다. 필리핀, 헝가리, 폴란드, 터키 등이 대상이었다. 그 결과를 정리한 민주주의 쇠퇴 4단계가 우리 현실에 겹쳐 보인다.

 

첫째, 위기가 발생하고, 유권자들은 그들을 구해주겠다고 약속한 카리스마형 지도자에게 표를 던진다. 둘째, 이 지도자는 끊임없이 가상의 적을 찾아내 사람들을 불안하게 한다. 셋째, 그는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독립적인 기관들, 즉 사법부나 언론을 순치시킨다. 마지막으로 이 지도자는 제도를 바꿔 유권자들이 자신을 몰아내기 어렵게 만든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내놓는 정책은 과도한 자신감과 선의로 포장돼 있다. 하지만 비판과 토론을 거쳐 정책을 재조정하고 가다듬는 과정이 생략된 채 우리 앞에 놓인 정책들을 보면서, 이걸 받는 대가로 우리는 무엇을 치러야 할까를 생각한다.

 

한 정치학자는 “코로나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공통점은 둘 다 눈에 보이지 않고 잘못 걸리면 죽는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런데 “후자가 더 무섭다”고 했다. “권력의 단맛은 한 번 들이면 ‘면역’이 생기는 게 아니라 ‘중독’이 되어 결국 스스로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자칫 나라를 말아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도 급하고 무섭다. 하지만 견제받지 않은 채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하며 질주하는 권력은 더 무섭다.

 

-강인선 부국장, 조선일보(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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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국민 ‘위로금’에 국가 부채 1조원, 납세자 돈으로 장난

 

정부가 2차 코로나 재난 지원금은 ‘피해 맞춤형’으로 선별 지급하겠다며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 편성 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상 어려움”을 언급하며 “코로나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하는 맞춤형 재난 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했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맞춤형’이 아니라 전 국민 현금 뿌리기다. 2차 지원금 지급 대상을 다 합하면 중복 지급 포함 5700만명으로, 전체 인구(5100만명)보다 많다. 이중 삼중으로 중복 지원금을 받는 사람도 수백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코로나 직접 피해자는 585만명인데 이게 무슨 맞춤형 지원인가.

 

특히 13세 이상에게 통신비 2만원씩을 주기로 한 것은 국가 재정으로 ‘용돈’을 뿌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13세 이상이면 전체 인구의 90%인 4600만명이 해당된다. 정부는 당초 만 35~49세는 빼기로 발표했다가 민주당 요청으로 하루 만에 만 13세 이상은 다 주는 것으로 바꿨다. 여기에 9000억원이 넘게 든다.

 

문 대통령은 이 ‘2만원’ 지급에 대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했다. 납세자들이 다 갚아야 하는 돈을 갖고 마치 제 돈이나 쓰는 양 선심을 쓴다. 그 ‘작은 선심’으로 늘어난 1조원 가까운 빚에 대해 나중에 문 대통령은 어떤 책임을 질 건가. 한 푼의 사재(私財)라도 내놓을 생각이 있나. 국민 혈세를 갖고 장난을 한다는 말밖에 할 수 없다. 2만원은 그대로 통신사에 들어간다. 정부는 “비대면 활동이 급증해 통신비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실제 올 2분기 전체 통신비 지출은 1년 전보다 2% 감소했다. 통신비는 핑계일 뿐,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현금을 뿌려 환심을 사고 싶은 이 정권의 포퓰리즘 본능에 따른 것이다.

 

납세자연맹은 성명을 내고 “위로를 한다고 약 1조원의 빚을 내는 것은 미래 세대를 담보로 빚을 내는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행동”이라고 했다. 이 정권 5년간 국가 부채 비율이 36%에서 50%선으로 수직 상승한다. 같은 기간 문 대통령이 돈 뿌리며 늘리겠다는 빚이 400조원이다. 그래도 이 정권은 ‘아무리 비판해도 돈 받은 사람들은 결국 우리를 찍을 것’이라고 계산하고 있을 것이다. 내년과 내후년 선거에서 세금으로 현금 살포는 반드시 또 벌어진다.

 

-조선일보(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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