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하나로 부족해 군대까지 망가뜨리나] [소신 지킨 군인들]

 

추미애, 검찰 하나로 부족해 군대까지 망가뜨리나

 

서 일병 이틀 군무 이탈 의혹, 휴가 연장 처리로 없었던 일.. 앞으로 탈영죄 어떻게 묻나
“秋 아들은?” 따지면 어쩔 건가.. 황당 人事로 검찰 흔들더니, 군대 기강까지 무너뜨리나

 

‘탈영’하면 군인이 부대 담을 뛰어넘어 탈출하는 장면을 떠올리기 쉽다. 실제는 휴가 나갔던 군인이 복귀 시한까지 안 돌아온 경우가 대부분이다. 네이버에 ‘휴가 미복귀’라는 검색어를 넣으면 ‘귀대 시간을 못 지키면 어떤 처벌을 받느냐’고 묻고 대답한 내용이 나온다. 답변을 간추리면 ‘수주일에서 수개월에 걸친 조사, 4박 5일~14박 15일 영창, 부대 전출 뒤 관심병사로 관리, 재판 회부’ 순서로 조치가 이뤄진다고 한다.

 

탈영의 법률상 용어는 ‘군무 이탈’이다. 군 형법 6장 30조가 처벌조항이다. 평시에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이다. 5년 이하 징역인 ‘상관 폭행’, 3년 이하 징역인 ‘항명’보다 중벌로 다스린다. 2014년 11월, 14일간 휴가를 나갔다가 27분 지각한 상병은 인천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17년 7월, 1박 2일 휴가를 나갔다가 17분 늦은 일병은 군사법원에서 6개월 실형을 받고 복역하다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카투사 소속 서 일병은 2017년 6월 5일부터 23일까지 19일간 병가를 썼다. 1차 10일에 이어 2차 9일을 연장했다. 서 일병은 25일 밤까지 부대에 돌아오지 않았다. 귀대 시한 23일 밤 12시에서 40시간 이상 경과했다. 그러나 서 일병은 영창이나 법정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서 일병이 허겁지겁 부대로 돌아온 것도 아니다. 육군본부 부대마크에 대위 계급장을 단 수호천사가 나타나 “서 일병을 휴가 연장 처리할 테니 미복귀 보고 올리지 말라”는 지시를 남기고 사라졌기 때문이다. 서 일병은 나흘간 휴가를 더 쓴 뒤 복귀했다. 일반 병사들에겐 동화 속 얘기처럼 초현실적이다.

 

놀랄 일은 그뿐이 아니다. 병가에는 군의관 소견서, 병원 진단서, 지휘관 휴가 명령서가 반드시 필요한데 서 일병의 19일 병가에는 관련 기록이 없다. 무(無)자료 병가를 다녀온 셈이다. 카투사 지원단장을 지낸 예비역 중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서 일병 병가가 시작된 2017년 6월 5일은 문재인 정부 출범 한달도 안 된 시점이었다. 초대 국방장관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 정부 때 임명된 한민구 국방장관은 사드 추가 배치 문제로 청와대로부터 기합을 받고 있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국방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움직임이 있다”며 군에 호통을 쳤다. 그런 서슬 퍼런 분위기 속에서 추 대표 아들 서 일병은 한 달 가까이 집에서 쉬었다.

 

서 일병 측 변호인은 진단서를 뒤늦게 제시했다. 2017년 6월 21일에 발급된 진단서다. 두 번째 병가(6월 15~23일)가 끝나갈 무렵에 병가 신청에 필요한 진단서를 뗀 셈이다. 군 입장에서 날짜가 안 맞는 서류를 전산 입력하느니 차라리 실수로 누락한 것처럼 행정 처리하는 편이 뒤탈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서 일병의 군무 이탈을 인지하고 전화를 걸어 “어디 있냐”고 물었던 당직병은 “집이다”라는 천연덕스러운 대답에 기가 막혔다고 한다. 부대원들은 소셜미디어에 “우리 엄마도 추미애면 좋겠다”는 글을 남겼다. 서 일병은 속으로 “권력 없는 너희 부모를 원망해”라고 했을 것이다.

 

휴가 연장을 위해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한 사실이 드러나자 민주당은 “추 장관은 몰랐던 일”이라고 감싼다. 추 장관이 몰랐다면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도록 할 사람은 아들뿐이다. 추 장관은 그 아들이 휴가 미복귀 의혹 제기에 “화가 나서 울고 있다”고 했었다.

 

여당 의원은 “서 일병이 보좌관 형한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물어본 게 뭐가 문제냐”고 했다. 그렇게 물어보자 군무 이탈이 휴가 연장으로 탈바꿈하는 마법이 일어났기 때문에 문제다. 또 다른 여당 의원은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가 군대 보낸 어머니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했다. 추 장관 감싸는데 다른 어머니들을 끌어들였다. 정작 그 어머니들은 “엄마가 추미애가 아니라서 미안해”라고 한다.

 

앞으로 국군장병들에게 어떻게 군무 이탈의 죄를 묻겠나. 귀대 시간에 지각한 사병이 “추미애 아들은요?”라고 따지면 뭐라고 답하나. “가재, 붕어, 개구리 주제에 감히 용(龍)을 넘보느냐”고 찍어 누를 것인가. 병력이 자기 위치를 이탈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군대가 어떻게 나라를 지키나.

 

추미애 장관은 수사를 열심히 한 검사들을 좌천시키고, 수사를 깔아뭉갠 검사들을 승진시켜서 검찰 조직을 망가뜨렸다. 그것만으로 양에 안 찼는지 아들의 약한 무릎을 지켜주기 위해 대한민국 60만 군대의 기강을 허물고 있다.

 

-김창균 논설주간, 조선일보(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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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 지킨 군인들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이며,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조차 흐려지기도 하며… 매우 해괴하고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1989년 3월 육사 제45기 졸업식에서 당시 민병돈(육군중장) 교장은 노태우 대통령에게 경례도 하지 않은 채 식사(式辭)를 통해 노 대통령의 북방 정책 및 대북 유화 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큰 파문이 일었고 민 교장은 스스로 사의를 표한 뒤 전역했다. 민 교장은 소신껏 행동하며 사서 고생한다 해서 ‘민따로’라는 별명으로 군내에서 유명했다.

 

▶최근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사건 및 통역병 등 청탁 의혹과 관련, 몇몇 군 관계자들의 소신과 ‘증언’이 주목을 받고 있다. 추 장관 측 청탁 사실을 증언한 예비역 대령 A씨(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는 원칙에 충실한 ‘강골’ 군인으로 통했다. 이번 사건 내막을 잘 아는 한 장성은 “당시 송영무 국방장관실 등 군내에서는 ‘A씨는 청탁을 해봐야 씨도 안 먹힐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A씨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측에 “제가 직접 추미애 남편 서 교수와 추미애 시어머니를 앉혀놓고서 청탁을 하지 말라고 교육을 40분을 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 측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육군사관학교 생도 시절을 A씨와 함께 보냈던 한 관계자는 “A씨는 법과 원칙에 과도할 만큼 엄격했다”며 “추 장관 남편 등을 대상으로 충분히 장시간 ‘훈계’를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전했다.

 

▶2017년 6월 추 장관 아들은 19일간 병가를 나갔다가 끝나갈 무렵 재차 휴가 연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당시 카투사 지원반장(상사)은 선임 병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을 공익 제보한 당시 당직병사 현모씨는 "나를 거짓말쟁이 취급하는 추 장관 측 행태가 모욕적”이라면서 국회에서 증언을 요구하면 응하겠다고 했다. 검찰 조직의 최정점에 있는 법무 장관을 공개 석상에서 반박하는 일은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한다.

 

▶당직병사 현모씨나 예비역 대령 A씨의 제보와 증언이 없었더라면 이번 사건은 어떻게 됐을까. 단순 민원 사안으로 치부되거나 외부에 영영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얼마 전부터 한국군 수뇌부의 무소신, 군 장병들의 정신 자세 약화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원칙과 규정에 충실하고 소신을 지키려는 일부 간부와 정의감에 넘치는 젊은 병사들이 아직 우리 군에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 한국군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조선일보(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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