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어 추미애 법무장관, 한국은 이런 나라인가] [이 詩를 꼭 읽어야 할 어떤 장관] [野 “카카오 들어오라?… 여당의 언론·포털 장악 드러난 것”]

 

조국 이어 추미애 법무장관, 한국은 이런 나라인가

 

與 의원 “군대 갔다 왔으면 추 장관 비난 못해”.. 與 의원 군 미필 34명, 野는 12명
추 장관측 하는 해명마다 거짓.. 그래도 막무가내 변호하는 여당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휩싸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통역병 선발 청탁 문제와 관련, 송영무 전 국방장관이 “청탁은 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온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당시 민주당 대표는 추 장관이다. 당 대표실 누군가가 민주당 출신 국방장관 정책보좌관에게 청탁을 지시하고, 보좌관이 이를 다시 군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해당 보좌관은 군 관계자들에게 ‘통역병 문제를 왜 빨리 해결해 주지 않느냐’고 난리까지 쳤다고 한다. 추 장관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추 장관 아들이 장애인인 아버지와 함께 차량을 구입하면서 자기 지분은 99%, 아버지 지분은 1%로 해둔 사실도 드러났다. 세금 감면 등 장애인 혜택을 노린 것이다.

 

23일이나 되는 추 장관 아들 휴가 연장 과정은 도저히 정상으로 볼 수 없다. 심지어 병가 연장에 필수적인 진단서와 휴가 명령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수많은 군 관계자들과 카투사 출신 청년들이 “그런 사례는 처음 듣는다” “있을 수 없는 특혜”라고 말하고 있다. 추 장관 아들과 비슷한 시기 군복무를 한 일병은 17분 늦게 휴가에서 복귀했다고 실형 선고를 받았다고 한다.

 

추 장관 측은 카투사 휴가는 한국 육군이 아니라 미 육군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카투사도 휴가는 우리 육군 규정을 적용받게 돼 있고 관련 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추 장관 아들 서류는 보관돼 있지 않다. 휴가를 연장할 때는 천재지변이나 교통 두절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추 장관 아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진료 기간이 10일을 넘으면 군병원에 입원 의뢰를 해야 하지만 추 장관 아들은 민간 병원 퇴원 후 집에 있었다. 병가 연장 시 거치게 돼 있는 군병원 요양심의위는 열리지 않았다. 추 장관은 보좌관이 아들 부대에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그런 사실 없다”고 했다. 하루 만에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 와중에 민주당 의원은 야당을 향해 “군대 갔다 왔으면 이런 주장 못한다”고 했다. 야당에 군대 안 간 사람이 많아서 억지 주장을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민주당 의원 중 군 미필은 34명인데, 야당은 12명이라고 한다. 게다가 ‘추미애 보좌관 휴가 연장 전화’ 사실을 밝혀낸 야당 의원은 35년간 군복무를 한 장군 출신이다. 어이없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여당 다른 의원은 “식당에 가서 ‘김치찌개 빨리 좀 주세요’ 하는 게 청탁이냐”고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없는 말을 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추 장관이 거짓말을 한 데 대해선 “지엽적이고 곁가지로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정권 사람들의 내로남불은 중병이자 불치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평등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헛소리가 된 지 오래지만 조국에 이어 추미애와 같은 사람이 법무장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 혀를 차게 된다.

 

-조선일보(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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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詩를 꼭 읽어야 할 어떤 장관

 

공자가 편집한 것으로 전해지는 ‘시경(詩經)’이란 책에는 세상사의 본질이 담겨 있다. 음풍농월하는 그런 시(詩)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중에 소아(小雅)편에 실린 각궁(角弓)이란 시의 후반부다.

 

“선량하지 못한 사람은 서로 상대방을 원망하고/벼슬을 받고서 사양하지 않으니 이미 이렇게 멸망에 이를 것이로다.”

 

내로남불, 후안무치, 최근 이 나라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바통 터치’를 해가며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늙은 말이 도리어 젊은 말이라고 하며 그 뒤를 돌아보지 않는구나/밥을 먹으면 마땅히 배가 부르고 술을 많이 마시면 크게 취하는 것과 같도다.”

 

남을 해코지해서라도 벼슬만 차지하려 하고 그 임무는 감당할 수도 없으니 그것이 바로 파리한 늙은 말이다. 그런데도 자중할 줄 모르고 젊은 말을 자처하며 설쳐 대니 그 끝이 좋을 수 없다. 밥과 술 운운한 것은 바로 평범한 세상사의 이치다.

 

“원숭이에게 나무 타기를 가르치지 말라/진흙에 진흙을 덧붙이는 것과 같도다.”

 

원숭이에게 나무 타기를 가르친다는 것은 곧 임금이 중상모략과 아첨을 좋아해 그런 간사한 자를 불러들인다는 뜻이다. 그것은 간사함에 다시 간사함을 더하는 것으로 그래서 “진흙에 진흙을 덧붙이는 것”이라고 했다. 그다음에는 전·현직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상처받은 국민을 위로해줄 만한 시구(詩句)가 이어진다.

 

“함박눈이 펄펄 내리나 햇빛 받으면 녹아 없어지리라/그럼에도 자신을 기꺼이 낮추지 못하고 폼만 잡으며 자주 교만함을 부리는구나.”

 

여기서 함박눈은 설쳐 대는 간사한 소인들을 가리킨다. 한때 권세를 얻어 마치 자기 세상인 양 휘젓고 다니지만 결국 눈 밝은 이가 나타나게 되면 순식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세상의 도도한 흐름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교만과 위세를 부리는 간신에 대한 측은지심으로 시는 끝난다. 요즘 아들 문제로 정신이 없겠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반드시 이 시를 읽어볼 것을 권한다. 조국 전 장관도 판사의 경고나 받으며 SNS 할 시간 있으면 이런 뜻깊은 시를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음미하며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이다.

 

-이한우 논어등반학교장, 조선일보(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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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카카오 들어오라?… 여당의 언론·포털 장악 드러난 것”

 

윤영찬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 것” 카카오 “이낙연 연설도 메인에 떠”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8일 국회 본회의 도중 ‘인터넷 뉴스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의 뉴스 편집에 개입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혀 논란이 일었다.

 

주호영 연설 포털 메인 오르자… 윤영찬 "카카오 들어오라하세요" -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설은 바로 (카카오 뉴스 포털사이트) 메인에 반영되네요'란 문자를 보좌진에게서 받자, "이거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주세요"라는 답장을 보내고 이어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고 하세요"라는 메시지를 추가로 입력하고 있다. 윤 의원은 현재 포털 사이트 규제를 다루는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위원이다. '국민의 힘'은 "집권 여당발 뉴스 통제가 실화였다(실제였다)"며 윤 의원의 과방위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박상훈 기자

 

윤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는 중에 자신의 보좌진으로부터 ‘주호영 연설은 바로 (포털 사이트) 메인에 반영되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거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주세요”라고 답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 하셍(하세요)”이라는 메시지도 입력했다.

 

그러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성명서를 내고 “청와대가 윤 의원을 왜 국회로 보냈는지 드러났다. 언론에 대한 갑질, 포털 장악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라며 윤 의원의 사과 및 과방위원 사·보임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어제(7일) 이낙연 대표 연설을 보면서 카카오 메인 페이지를 모니터링했는데 (기사가) 뜨지 않았다”며 “주 원내대표는 연설을 시작하자마자 기사가 떠서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한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내가 (문제가 있다고) 느낀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전달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이) 이 문제를 정치적 사안으로 끌고 가는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뉴스 메인 화면은 인공지능(AI)에 의해 자동 구성된다”며 “이낙연 대표의 연설 때도 관련 기사가 메인 화면에 올라왔었다”고 해명했다. 다음 카카오 창업자인 이재웅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마음에 안 드는 뉴스가 올라왔다고 담당자를 불러 항의하는 건 문제”라며 “포털을 자기에게 유리한 뉴스만 보도되도록 압력을 넣는 건 국회의원이 해선 안 될 일”이라고 했다.

 

-박상기 기자, 조선일보(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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