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된 ‘文 검찰’ 정권 비리 다 덮고 곧 秋 손도 들어줄 것] [國軍인가 黨軍인가] [지금 ‘문’이 ‘추’를 놓을 수 없는 이유] [신원식 “추 아들이 국가보다 중요? 정경두 법적 책임 지게될..

[개혁된 ‘文 검찰’ 정권 비리 다 덮고 곧 秋 손도 들어줄 것] 

[國軍인가 黨軍인가] 

[지금 ‘문’이 ‘추’를 놓을 수 없는 이유] 

[신원식 “추 아들이 국가보다 중요? 정경두 법적 책임 지게될 것”]

 

 

 

개혁된 ‘文 검찰’ 정권 비리 다 덮고 곧 秋 손도 들어줄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서울동부지검이 일요일인 13일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씨를 소환 조사했다고 한다. 서씨가 ‘탈영’ 혐의로 고발된 지 8개월여 만이다. 아들이 검찰 조사를 받은 날 추 장관은 소셜미디어에 ‘사과문’을 발표했다.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 “검찰이 밝혀달라”고 했다. 빨리 수사를 끝내라는 것이다. 그러자 동부지검이 바로 다음 날 서씨 조사 사실을 공개했다. 각본대로 손발이 맞는다.

 

최근 정권 전체가 나서 거의 매일 추 장관과 아들 문제에 대해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방부는 10일 추 장관 아들 의혹이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했다. 알고 보니 전날 민주당 의원들과 당정 협의를 가진 뒤 내놓은 발표였다. 민주당 국방위 간사는 추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보한 당직 사병을 ‘범죄자’로 몰며 수사하라고 했다. 뒤이어 추 장관이 검찰에 빨리 끝내라고 촉구하자 14일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 나와 “저랑 아들이 가장 큰 피해자” “아들은 능력이 있는데 군이 통역병 제비뽑기로 떨어뜨렸다”고 했다. 민주당과 정부, 추 장관, 검찰이 미리 각본을 짜놓은 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다. 그 결론은 보나 마나다. 검찰은 야당이 추 장관 등을 고발한 지 5개월이 넘도록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추 장관 부부의 민원 통화 녹음 기록 등 중요 증거가 사라졌다. 추 장관 보좌관이 휴가 연장 관련 전화를 했다는 군 관계자 진술도 조서에서 누락했다. 수사 책임자인 동부지검장은 대검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추 장관 아들 진료 기록 압수 수색을 막은 사람이다. 수사하겠다는 생각이 털끝만큼도 없었다. 그래 놓고선 이제 와서 수사를 하는 척 법석이다. 모두가 쇼일 뿐이다.

 

추 장관은 “검찰 개혁이 저의 운명”이라고 했다. 수사 대상인 법무장관이 자리에 앉아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 검찰 개혁인가. 모든 비리는 현재의 권력이 저지른다. 검찰 개혁은 현재 권력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전부다. 그런데 이 정권은 현재의 권력 비리를 수사한 검사들을 모조리 인사 학살해 날리고, 대통령 수족 노릇을 해 온 애완견 검사들로 검찰 요직을 채웠다. 그걸로도 모자라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내쫓겠다고 압박하고 어용 방송들과 작전을 벌여 수사권을 박탈하기도 했다. 이들에 의해 ‘개혁된’ 검찰이 이제 곧 정권 비리를 모두 덮고 추 장관 손도 들어줄 것이다.

 

-조선일보(20-09-15)-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國軍인가 黨軍인가

 

10년 전 강원도 전방에서 포병 관측장교로 복무했다. 임무는 적(敵) 규모와 위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고하는 것이었다. 관측장교의 상황 보고가 잘못되면 전투에서 패배, 아군의 생명이 위태로워진다고 육군포병학교 교관들은 가르쳤다. 일선 부대에서 인원·총기 현황 보고에 목숨을 거는 이유도 다르지 않다. 우리 사회 어느 조직이나 그렇겠지만, 특히 군대에선 ‘사실’ 이외 어떠한 해석이나 각색도 허락되지 않는다. 국민의 생명, 국가의 존망(存亡)을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가 군(軍)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이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을 노골적으로 감싸는 모습을 보면, ‘상황 보고’의 정확성을 강조하던 그 대한민국 국군(國軍)이 맞는가 싶다. 추 장관 아들은 ’23일 연속 휴가'를 받았다. 이례적인 장기 휴가를 두 차례 전화로만 연장했고, 그중 19일 병가는 휴가 명령서와 진료 기록 등도 남아있지 않은 정황이 나타났다. 군 당국은 “문제가 없다”고 한다. 추 장관 부부, 보좌관, 집권 여당 대표실, 국방부 장관실이 일제히 나서 아들의 자대 배치, 통역병 선발, 휴가 연장 등에 전방위적으로 관여한 정황도 나타났다. 하지만 군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식이다. 정권 실세의 아들을 감싸기 위해 국군의 기강 자체를 허문다는 느낌마저 준다.

 

군에 대한 문민(文民) 통제는 엄격해야 한다. 특히 군사 반란으로 두 차례나 정권을 찬탈당하고, 30년 가까이 군부독재에 신음했던 우리 상황에선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문민 통제 못지않게 중요한 원칙이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헌법 제5조)다. 하지만 최근엔 그 기본적인 정치적 중립 원칙조차 허물어지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지난 9일 국회에서 만나 추 장관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 그다음 날 국방부는 추 장관 아들 휴가 의혹에 대해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 측 변호인과 여당, 국방부의 ‘대응 논리’도 입을 맞춘 듯 비슷하다.

 

“우리는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우리 육군 장병들이 매일 아침 점호 때 외치는 복무 신조다. 추 장관 아들이 복무했던 카투사 역시 미군이 아니라 우리 육군 소속이다. 반면 북한의 조선인민군이나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두 나라의 ‘공식 군대’가 아니다. 각각 조선노동당, 중국공산당 산하의 당군(黨軍)이다. 북한과 중국 군인들이 충성하는 대상은 국가나 국민이 아닌 당이라는 말이다. 요즘 집권 여당 전직 대표이자 현직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을 감싸는 모습을 보면, 대한민국 국군이 이러다가 ‘민주당 당군’이 되는 것은 아닐까 겁이 난다. 우리 국군은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는 것일까.

 

-원선우 정치부 기자, 조선일보(20-09-15)-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금 ‘문’이 ‘추’를 놓을 수 없는 이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2일 청와대 본관에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민주당 지도부와 청와대는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에 대해 극도로 입조심을 하고 있다. 장관 아들의 병역과 관련한 말 한마디가 자칫 2030세대의 ‘공정성 역린’을 건드려 여론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진행한 여론조사(8월 31일~9월 4일) 결과, 20대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 대비 7.1%포인트 하락한 39.0%를 기록했다.
   
이러한 기류를 반영한 것이었을까. 친여 성향의 경향신문은 지난 9월 7일 ‘추미애 아들 의혹 ‘제2 조국 사태’ 될라… 민주당 ‘곤혹’’이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일부 강성 친문 의원들이 추 장관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 제기를 검찰개혁을 흔들려는 불순한 정치 공세라고 역공을 취한 것과 달리, 민주당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 기사는 현실을 잘못 짚었다. ‘제2 조국 사태 우려’는 뒷북치는 한가한 대응일 뿐이다. 추미애 아들 의혹은 이미 ‘추미애 사태’로 번졌다. 추미애 사태는 조국 사태보다 휘발성이 더 강하다. 이른바 ‘죄질’이 더 안 좋기 때문이다.
      
‘가족 수사’를 대하는 다른 자세
   
두 전·현직 법무부 장관은 각각 자녀의 입시와 병역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국민적 역린을 건드렸고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었다. 이 점에서는 막상막하였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처신은 달랐다. 조국은 가족 수사와 관련한 보고를 받거나 관여하지 않겠다고 일찌감치 선언하였다. 조국이 가족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은 드러난 것이 없다. 실제 조국은 영혼까지 탈탈 털렸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조국 일가는 여러 명이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추미애는 완전히 달랐다.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은 없지만, 수차례에 걸친 인사를 통해 수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올 1월 자유한국당의 고발로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가 개시되었는데, 추미애는 4월에 고기영 동부지검장을 법무부 차관으로 승진시켜 특별관리(?) 하였다. 지난 8월 신임 동부지검장으로 대검 형사부장 시절 채널A 기자 사건에서 노골적으로 정권 편을 든 김관정을 임명하였다. 그 밑 차장검사는 전북 익산의 원광고 출신이고, 담당 부장검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전주고 후배다.
   
동부지검 수사팀은 지난 6월과 7월 추미애 아들 부대 장교들로부터 보좌관이 전화를 걸어왔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진술 조서에 누락시켜 은폐 조작 의혹을 받고 있다. 미복귀 의혹을 공익제보한 당직 사병은 검찰이 참고인 조사에서 “미복귀를 입증할 서류가 있느냐”고 다그쳐 황당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지난 8월 인사에서 사건담당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로, 수사관은 대검으로 승진, 영전하였다. 가관인 것은 김관정 동부지검장이 최근 이 두 사람의 수사팀 파견을 요청해 성사되었다는 사실이다. 어떻게든 사건을 틀어막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이렇듯 불공정 편파 수사라는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추 장관은 지난 9월 7일 저녁 아들 관련 의혹 수사에 대해 그동안 보고받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고 뒤늦게 밝혔다. 하지만 무소불위의 인사권을 휘두른 후 여론에 밀려 나온 발언이라 진정성과 실효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 안 된다. 따라서 야당이 요구하는 독립적 특임검사나 특별수사팀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 오죽하면 한동훈 검사장을 동부지검장으로 임명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겠는가.
   
조국 일가는 기소돼 재판받고 있지만, 추미애 아들에 대해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지는 지극히 불투명하다. 작년 10월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로 이해충돌이 발생하면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나 일시적인 직무정지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인 전현희 현 국민권익위원장은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여부 질의에 묵묵부답이다. 조국이 보면 배 아파할 대목이다. 추미애는 조국이 하지 못한 법무부 장관의 지위와 권한의 사적 남용을 마음껏 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사태를 어떻게 처리할까.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조국에게는 ‘마음의 빚’이 있었지만, 추미애에게는 그런 게 없으니 적절한 시기에 ‘손절’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과연 그럴까.
   
문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구중궁궐’이라 불렸던 청와대 본관을 떠나 비서진이 있는 여민관에 집무실을 마련했다. 참모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면서 다수 국민이 공감하는 국정을 펼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 같은 소통 행보의 변곡점은 조국 사태였다. 조국의 표리부동과 이율배반에 대한 원성이 하늘을 찌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맞섰다. 저잣거리의 민심으로 사안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진영논리로 고집을 피웠다. 결과는 지지율 하락과 장관 사퇴였다.
   
그러나 4월 총선에서의 압승은 집권 세력에 조국 수호 전략이 옳았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는 비타협적 인식과 갈라치기로 지지층을 결집해 버티는 전략은 이제 현 정권의 고정 스타일이 되었다. 국민의 평균적 감정에 대한 공감과 포용은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외연확장보다는 내부결속을 중시한다. 현 정권은 이런 전략을 윤미향 사태 때도, 박원순 파문 때도 구사했다. 추미애 사태라고 달라질 이유가 없다.

 

이번에도 ‘여기서 밀리면 끝’?
   
이제 문 대통령의 임기는 3분의 2를 넘어섰다. 레임덕이 슬슬 시작되는 시기가 된 것이다. 이럴 때 추미애를 ‘손절’하면 뒷감당이 어려워진다. 추미애가 무너지면 이 정권이 그토록 부르짖었던 검찰개혁은 사실상 좌초하게 된다. 남은 시간을 고려할 때, 재정비해서 추진동력을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이다. 여론에 밀려 추미애를 교체하게 되면 “이 정권의 가장 큰 잘못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의 파괴”라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주장을 사실상 인정한 꼴이 된다.
   
그 누구도 자기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고대 로마법 이래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수사대상이 된 가족을 구하기 위해 측근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거나 검찰 수사팀을 해체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 정권은 지난 30여년간 쌓아온 법치주의의 성과를 일거에 무너뜨리고 있다.
   
결론적으로 ‘추미애 손절’은 ‘조국 손절’보다 더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9월 9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 민주당 신임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추미애의 ‘추’ 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법의 지배’라는 공화국의 대원칙은 갈수록 멀어져 가고 있다.

 

-신지호  평론가·전 국회의원, 주간조선(20-09-1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신원식 “추 아들이 국가보다 중요? 정경두 법적 책임 지게될 것”

 

photo 이한솔 영상미디어 기자

 

지난 9월 2일과 4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두 차례에 걸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황제복무 의혹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신 의원 측이 군 관계자들과 통화한 내용이었다. 이 통화 녹취록으로 인해 추 장관 아들 특혜 휴가 사건은 새 국면을 맞았고,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가 쏟아졌다. 국방부가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히던 지난 9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신 의원은 다소 지쳐보였다. 인터뷰를 하는 와중에도 그의 전화기는 쉴새없이 울렸다. 신 의원은 “저쪽에서 너무 뻔뻔하게 나오니 대응하는 것 자체가 피곤하다”며 특유의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그는 추 장관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분위기로 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그건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휴가 관련해서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2017년 6월 21일 추 장관(당시 민주당 대표) 보좌관이 지원장교 A대위에게 전화했다는 것은 이미 밝혀졌다. A대위는 검찰에서 같은 내용을 진술했다고 했다. 그 다음은 추 장관 아들 서씨가 최초에 휴가를 어떻게 나갔느냐는 것이다. 기록도 없는데 휴가를 나갔다. 추 장관이 국방부 민원실에 민원을 넣은 기록은 현재 국방부에서 파기한 상태다. 검찰이 사실 관계를 밝히는 수밖에 없다. ”
   
추 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불거진 논란은 크게 3가지다. 휴가 및 병가 연장, 평창 올림픽 통역병 차출 청탁, 용산 부대로의 보직 청탁 의혹이다. 신 의원은 이 3가지 특혜 의혹이 밝혀지는데 사실상 모두 관여했다.
   
“통역병 차출 청탁 관련 증언은 녹취록과 이철원 전 대령 성명서에도 나온다. 또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실의 A정책보좌관, B정책보좌관 모두 공통적으로 당 대표실로부터 연락 부탁을 받았다고 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증언은 송영무 전 장관이 그런 연락이 오갔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도 추 장관 아들 측 변호인은 거짓말이라고 한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하나.
   
보직 청탁 역시 용산 (부대 근무) 분류 때부터 청탁이 들어왔다고 녹취록에도 나왔다. 이철원 대령의 성명서에도 명확히 정리가 됐다. 보직 분류 전부터 모처에서 참모들에게 전화가 왔고, 참모들이 이런 전화가 온다고 자신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이 대령은 안 된다, 청탁 받지 말라고 부하들에게 교육했다고 한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이미 드러난 것이나 다름없다.“
   
국방부가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병사들이 휴가 복귀하지 않고 아프다면서 ‘나는 왜 휴가 연장을 해주지 않느냐’고 군에 따지면 어쩔 것인가”라는 우려가 나왔다. 휴가와 병가는 특히 사병들에게는 군생활의 전부와 다름없을 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뒷감당이 어려운 일을 저질렀다는 비판도 많았다. 이에 대한 신 의원의 생각은 이랬다.
   
“국방부는 당시 카투사 미 2사단 지역대에다가 행정 착오의 책임을 밀어둔 거다. 어차피 국방부는 법적으로 질 책임이 없다. ‘앞으로 지도 감독 잘하겠습니다’ 정도로 정리하면 그만이다. 국방부에 아쉬운 것은 도대체 집권당 대표의 아들이 아무런 휴가 명령도 없이 19일의 병가를 갔고, 그 뒤에 4일간의 개인 연가도 냈고, 연가를 하고 있을 당시에는 휴가 명령지도 없었다. 나중에 사후로 정리했다. 지휘관의 구두 승인이 있었다고 해도 군의 행정 명령은 명령지가 있어야 최종 완결된다. 영내 생활하는 병사는 영외로 나갈 때 기본적으로 증빙서가 있어야 한다. 그게 바로 휴가증, 외출증, 외박증이다. 이것들이 나오기 위해선 명령지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다. 법적으로 보면 지휘관의 구두 승인만으로는 휴가를 갈 수 없다. 그래서 ‘군의 행적착오’로 덮어씌우려는 것이다. ‘추 장관 아들의 휴가는 적법했다. 지휘관의 단순 행정착오였다’ 이렇게 정리하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이 대목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정경두 장관에게 묻고 싶다. 대체 추미애 장관의 권력이 얼마나 강하길래 그 아들을 위해 우리 군의 기강과 행정체계를 무력화시키는 건가. 그걸 다 바꿔도 될 만큼 군의 기강이 가벼운 것인가. 국민의 생명 재산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는 군보다 추미애 아들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것인가. 대한민국보다는 추미애 아들이 우선하는 것인가.”
   
‘정경두 장관도 내심 괴로워하고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그는 “개인적 감정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그는 “정 장관이 지금은 도덕적 비난 정도만 받을지 몰라도, 나중에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언젠가 정상적 나라가 되면, 이 조치로 인해 정 장관은 단순히 잘못된 국방정책 외에 직권남용을 비롯해 구체적인 형사적 책임을 묻게될 날이 올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번 주 예정된 국회 대정부질문만 잘 넘어가면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은 대충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일각에선 나온다. 야당 의원들의 총공세에 추 장관이 ‘국민께 송구하다’‘그러나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일관하면 별 수가 없지 않냐는 것이다. 친문 지지자들은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들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의 음해라고 주장하면서 ‘내가 추미애다’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조국 사태’와 유사하게 흘러가는 모양새다.
   
“국민들께서 판단과 선택을 잘 하셔야 한다. 눈에 보이는 불법과 부정을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 세력이라고 해서 힘을 실어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나? 법치와 공정, 정의가 없어져도 내편이면 그만인가? 국민이 그런 나라를 원한다고 마음먹으면 대책은 없다. 일개 정치인이 무슨 방법이 있나. 국민이 이런 문제에 점점 무덤덤해지면 정치도 방법이 없다. 그냥 나락으로 같이 떨어지는 수밖에 없다. 저는 감히 말씀드린다. 이런 문제를 만든 근본적인 원인은 국민에 있다. 정치인은 국민에게 책임을 돌리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지만, 나는 정치적 미래를 꿈꾸지 않기 때문에 단호히 말할 수 있다. ‘분노할 때 분노하지 않으면 죄다.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다. 그러나 주인이 주인다워야 한다.’”

 

-곽승한 기자, 주간조선(20-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