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나와 아들이 피해자” 與 “카톡 휴가” 尹 ‘황당 억지’ 끝없는 궤변들] [정권 수호위 된 국민권익위, 이름에서 ‘국민’은 떼달라]

 

秋 “나와 아들이 피해자” 與 “카톡 휴가” 尹 ‘황당 억지’ 끝없는 궤변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미향 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장관이 아들 서모씨의 병역 특혜 의혹과 관련해 14일 국회에 나와 “저와 아들이 가장 큰 피해자"라고 했다. 특권과 반칙 의혹으로 몇 달째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사람이 자신들이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한 것이다. ‘추 의원 보좌관이 휴가 연장 청탁 전화를 했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일관된 진술이다. 지금까지 “그런 사실 없다"던 추 장관은 “시킨 일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면서 ‘보좌관이 전화했는지 확인해봤느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 “확인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어느 나라 말인지 알 수 없는 희한한 답변이다. 이제는 아들이 직접 보좌관에게 부탁했다는 쪽으로 말을 맞춰간다.

 

‘민원실로 부모가 전화했다’는 국방부 발표에 대해 추 장관은 “나는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럼 부모 중 아버지가 전화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남편에게는 물어볼 형편이 안 된다. 주말부부라서”라고 했다. 전화로 확인도 못 하나. 궤변이 따로 없다. 추 장관은 지난 인사청문회 때는 “남편이 서울에 거주한다”고 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에 대해선 “능력을 가진 아들을 (군에서) 제비뽑기로 떨어뜨렸다”고 했다. 자기 아들만 사람인가. 그런데도 여권은 비호만 한다. 심지어 원내대표는 “카톡으로 휴가 연장이 된다”고 한다. 세계에 그런 군대가 있나. 이낙연 대표는 “사실관계는 많이 분명해졌다”고 했고 정세균 총리는 “경질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국방장관은 ‘추미애 안보’에 영일이 없다. 대정부 질문인데 질문은 않고 추 장관 변호만 하다가 들어간 여당 의원도 있었다.

 

위안부 피해자 성금 유용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윤미향 의원은 어제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 “검찰에 의해 부정당한 할머니의 삶을 기억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치매 걸린 할머니를 앞세워 앵벌이를 해 오더니 궁지에 몰리자 이제 할머니를 방패막이로 쓰려 한다. 패륜이 따로 없다. 윤 의원은 치매 걸린 길 할머니가 받은 상금 등을 기부토록 했고, 가족이 있는데도 자신을 대리인으로 하는 유언장을 몰래 작성토록 했다. 길 할머니 계좌에서 뭉칫돈이 수시로 빠져나간 것을 할머니 가족이 발견하고 해명을 요구하자 쉼터 소장이 무릎을 꿇었다. 왜 그랬겠나. 결국 검찰 수사로 쉼터 소장과 윤 의원이 함께 할머니 돈을 유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래도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 의원직에 대한 모독이다.

 

-조선일보(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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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수호위 된 국민권익위, 이름에서 ‘국민’은 떼달라

 

추미애 법무장관의 직무와 아들 군 특혜 수사는 이해충돌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조선닷컴

 

국민권익위가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검찰 수사와 추 장관 직무는 관련성이 없다고 했다. 이해 충돌이 아니라는 것이다. 권익위는 추 장관이 검찰의 사건 보고를 받지 않았고,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행사한 적도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사건 핵심 수사 대상은 추 장관 아들과 보좌관 등이다. 추 장관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다. 게다가 추 장관 역시 고발돼 있다. 수사 대상이라는 것이다. 법무장관은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것이 ‘직무’이고 사건 수사는 검찰이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추 장관이 법무장관직을 수행하는 것 자체로 이해 충돌 상황이 되고 직무 관련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아니라는 것이다. 어이없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게다가 추 장관은 장관 권한을 휘둘러 수사에 적극적인 검사들은 한직으로 날리고 자기 말을 따르는 애완견 검사들로만 수사팀을 채워놓았다. 정상적이라면 이해 충돌이 아니라 수사 방해로 처벌했을 것이다.

 

권익위는 지난해 10월 조국 사태 때 “법무장관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며 “직무 배제 처분이 가능하다”고 했다. 조 전 장관과 추 장관 경우가 하나도 다를 게 없는데도 1년 만에 완전히 태도가 바뀐 것이다. 그동안 달라진 것이라곤 권익위 책임자가 법학자 출신에서 민주당 전직 의원 출신 낙하산 인물로 바뀌었다는 것뿐이다. 국민 권익을 보호한다는 권익위가 정권의 권익을 수호하며 검찰, 국방부에 뒤질세라 ‘충견 경쟁’에 나서고 있다. 권익위에는 위원장뿐 아니라 추 장관의 전 보좌관과 친정권 인사들도 비상임위원 등으로 임명돼 주요 결정을 내린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이 추 장관 문제를 결정한다는 것이 말 그대로 이해 충돌 아닌가.

 

권익위는 추 장관 보좌관 청탁 전화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눈을 감아버린 것이다.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보한 당직 사병에 대해서는 “공익 신고자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당직 사병은 정권 지지층에게서 테러나 다름없는 공격을 받고 있다. 그 공격을 막아줘야 할 권익위가 오히려 당직 사병을 내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당직 사병이 권익위에 보호 신청을 하기 전 상황”이라고 말도 안 되는 핑계까지 댔다. 권익위는 그 이름에서 ‘국민’ 두 글자라도 떼야 한다.

 

-조선일보(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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