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전후 北 도발 없으면 이상 신호] [美 대선에서 바이든이 승리할 경우 對北 정책은?]

 

美 대선 전후 北 도발 없으면 이상 신호

 

北 코로나·홍수·제재 3災로 힘든 나날 보내고 있을 것
美 선거때 도발 늘렸던 北 과거 패턴 반복할 가능성 높아
11월 대선에 도발 안하면 내부 문제 심각해 행동할 여력 없다는 걸 시사

 

북한은 ‘블랙박스’ 중에서도 가장 깜깜한 박스다.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확인하기 아주 어렵다는 의미다. 최근 북한 지도 체제와 관련한 의문도 마찬가지다. 김정은이 공개 석상에서 사라지고 여동생 김여정이 갑자기 부상하면서 김정은 건강과 김여정 결정권에 대한 별의별 추측이 잇따랐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전히 북한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다는 점만 확인했을 뿐이다.

 

워싱턴에서는 북한이 홍수와 제재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남매 통치 시기 중 가장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것이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른바 ‘3중고(triple whammy)’가 11월 미 대선이 다가오면서 체제에 영향을 줄 것이란 얘기다. 컨설팅회사 피치설루션스는 올해 북한 경제가 -8.5% 성장하면서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최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정은은 지난 8월 북한 경제난을 인정하면서 내년 1월 노동당 대회에서 새로운 경제 개발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고, 조선중앙통신은 당 중앙위원회가 인민들 생활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북한을 유심히 관찰하지 않는 사람들도 당 중앙위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는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은 올해만 태풍 8개가 덮치면서 최악의 홍수 피해를 입었다. 8월에는 대동강, 청천강, 예성강이 범람해 주거 지역을 휩쓸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귀띔한 바로는 김정은이 피해가 극심한 함경도 지역을 찾아 긴급 구호 식량을 방출한 건 김정일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홍수는 식량 상황에 영향을 미친다. 한 NGO에 따르면 북한 계단식 농토의 43%가 홍수로 유실되고 비료가 떠내려갔다고 한다. 미 농무부는 쌀과 옥수수를 주로 생산하는 함경남·북도에서 농토의 30~50%가량이 훼손됐고, 올겨울 북한 인구 중 60%가 식량난에 시달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5일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타격을 받은 함경남도를 찾아 피해 상황을 살펴 보고 있다. 김정은은 이날 노동당 정무국 확대회의를 열고 피해 복구 미비 책임을 물어 함남도당위원장을 교체했다. /조선중앙TV

 

북한은 현재 코로나19 유입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물론 이게 진실이라고 믿을 이유는 없다. 개성시가 코로나 때문에 폐쇄됐다는 보도가 있었고, 함경도 홍수 피해 구호 작업을 위해 당이 군대를 파견하려 했지만 코로나 확산을 우려해 제한했다는 말도 나왔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주 CSIS 유튜브에 나와 코로나 사태가 북한에 국제 제재 효과를 가중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에 대한 제재 효과가 반감된 이유는 항상 중국이었다. 중국은 공산주의 형제를 보좌하고 완전한 고립을 막으려 했다. 그럼에도 코로나에는 어쩔 수 없었다. 북·중 국경 폐쇄에 따라 양국 간 무역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북·중 무역은 전년 대비 70% 감소했다. 이는 경기 침체를 야기할 것이다.

 

홍수, 제재, 코로나 이 3중고가 앞으로 북한과 미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북한은 그동안 자기들이 미국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부풀려 왔다. 그러나 실제론 미국인들 투표에 북한은 주요한 고려 요인은 아니다. 그럼에도 올해는 다르다. 트럼프가 김정은과 외교 성과에 너무 많이 투자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두 달간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도발을 한다면 트럼프를 몹시 당혹스럽게 할 것이다.

 

CSIS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전통적으로 미국 선거 기간 동안 도발 횟수를 늘렸다. 그게 의회 선거든 대선이든 김정은 시대에도 패턴이 일정하다. 예외가 있다면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일 뿐이다. 당시 미국에선 중간선거가 치러졌지만 북한 도발은 소강상태였다. 그러나 이 예외는 역설적으로 그 규칙을 입증한다.

 

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면 미국 대선을 전후해 북한의 도발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런 도발은 자연스럽게 트럼프 집권 2기건 새로운 바이든 대통령이건 미국 대북 정책이 어떻게 될지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된다. 이런 도발은 홍수와 제재 그리고 코로나조차 북한의 일정한 행태에 영향을 줄 만큼 심각하지는 않다는 점을 뜻한다. 미국 대선이 북한 도발 없이 치러진다면 그건 뭔가 ‘평시(business as usual)’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암시한다. 체제 내부 문제가 심각해 외부로 뭔가 행동을 취할 여력이 없다는 걸 시사하는 것이다.

 

이는 오랜만에 처음으로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가 사전에 결정된 어떤 결과와 무관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과거 북한은 오바마 대통령 당선 후에도 몇 주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처럼 선거 후에 꼭 도발을 감행해 새로 들어선 미 행정부가 1차원적 봉쇄와 고립 정책을 결심하게 만들곤 했다. 아마 그럴 수 있다면 3중고를 겪고 있는 북한엔 한 가닥 희망(silver lining)이 될 것이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한국석좌, 조선일보(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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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에서 바이든이 승리할 경우 對北 정책은?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중 누가 당선될지는 아직 예측 불허다(be unforeseeable). 그런데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북한과의 담판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

 

바이든은 김정은을 독재자(dictator), 폭군(tyrant)으로 부른다. 트럼프의 요란스러운 김정은과 정상회담에 코웃음을 친다(scoff at his flashy summits with Kim). 자신은 핵무기 문제에 관한 타결 없이는 상대도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북한은 그런 바이든을 IQ 낮은 바보라고 맹비난한다. “치매 말기인(be in the final stages of dementia) 늙다리” “몽둥이로 때려죽여야 할 미친개(rabid dog who should be beaten to death with a club)”라는 등 온갖 욕설을 퍼붓는다(call him all sorts of names).

 

하지만 대선 결과에 따라서는(pending the outcome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바이든이 북한의 운명을 지배하게 될 수도 있다. 미국 공영 라디오 NPR은 김정은이 이런 상황에 대비해 대통령 취임 이전에(before his presidential inauguration) 장거리 미사일 시험 등 도발 행위를 저지를(launch provocative actions including some long-range missile testing)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한다.

향후 협상에 앞서 미리 지렛대를 확보하기(gain leverage ahead of future negotiations) 위해서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위협적인 시험 중단에 응하겠다는(agree to stop the menacing tests) 시늉을 하면서 자신들이 포기한(give up) 것에 대한 반대급부를 요구하려는(demand a benefit in return) 심산이다.

 

바이든은 북한이 핵탄두(nuclear warheads) 증강을 중단하겠다고 확약하지 않는 한 김정은과 마주하는 대면 회담(face-to-face meeting)은 갖지 않을 전망이다. 김정은은 이에 맞서 치명적인 제재를 철회해야(pull back crushing sanctions)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겠다는(shut down the nuclear facility) 주장을 되풀이하며 오히려 자신이 거부하는 척 배짱을 부릴(pluck at his boldness)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의 대북 정책은 누가 백악관 주인이 되든 급격한 변화(drastic change)는 없을 것이라고 NPR은 진단한다. 이번 대선이 북한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후보(candidate committed to invading the North)와 주한미군을 철수할 준비가 돼 있는(be prepared to withdraw US troops out of the South) 후보 간의 공약 대결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 입장에선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곤혹스러울(feel perplexed)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안정적이고 전통적인 정책을 복원하겠다고(bring back a stable and traditional policy) 공언하고 있다. 그럴 경우 북한의 허풍 섞인 담판 전술은 잘 먹히지 않게 된다. 트럼프처럼 쉽게 다룰 수 없다는 것이 북한으로선 큰 고민거리가 될 것이다(be a big thorn in the flesh).

 

-윤희영 에디터, 조선일보(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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