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 속인 秋, 대놓고 면죄부 준 檢] [‘추석 직전 추미애 면죄부’ 예상대로, 수사가 아니라 은폐 조작]

 

온 국민 속인 秋, 대놓고 면죄부 준 檢

 

서울동부지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카투사 복무 시절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추 장관과 아들 서 씨 등 관련자들을 모두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어제 밝혔다. 올해 1월 야당의 고발이 있은 뒤 차일피일 수사를 미뤄오다 추가로 여러 의혹이 불거진 뒤에야 본격 수사에 나선 지 한 달여 만에 내놓은 결론이다.

검찰 수사 결과 2017년 6월 당시 집권여당 대표이던 추 장관이 당 대표 보좌관 최모 씨에게 아들 휴가 연장 문제로 군부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에게 연락해보라고 했고 최 씨가 김 대위와 전화 통화를 한 뒤 추 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1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보좌관이 뭐 하러 사적인 지시를 받겠느냐”며 부인했던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추 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내가 보좌관에게 연락을 시킨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검찰이 복원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는 추 장관이 김 대위의 휴대전화 번호까지 알려준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실정법 위반 여부를 떠나 추 장관은 국회에서 온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 답변을 거듭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장관직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도덕성과 신뢰마저 잃었다. 한 번도 아니고 반복해서 거짓말을 했으니 이는 기억의 오류나 실수일 수도 없다. 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반복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든 용납돼서는 안 된다.

 

검찰 수사도 추 장관에게 면죄부를 주는 쪽으로 몰아갔다. 추 장관이 보좌관과 주고받은 대화에 대해 연락을 주고받은 것일 뿐 청탁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추 장관에 유리하게 판단했다. 추 장관 본인에게는 서면조사로 대체했고, 뒷북 압수수색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수사가 이어졌다. 사후 휴가 승인 의혹, 휴가명령 기록 부재, 휴가 처리 과정에서 군 간부들의 개입, 민원실 청탁 의혹, 통역병 청탁 의혹 등 현행법 위반 혐의가 제기됐던 사안들을 다 덮어주고 넘어갔다.

 

이런 부실 면죄부 수사는 예견된 일이었다.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 보좌관의 연락을 받았다는 김 대위의 진술이 있었는데도 이를 조서에서 누락했다가 들통이 났다. 그제 대검이 보완 수사를 지시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사건을 종결해 버렸다. 국회에서의 거짓말이 드러난 추 장관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마땅하며, 항고 절차 등을 통한 재수사와 특별검사 구성이 불가피하다.

 

-동아일보(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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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직전 추미애 면죄부’ 예상대로, 수사가 아니라 은폐 조작

 

미소 보이는 추미애 법무장관. /뉴시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를 수사해 온 서울동부지검이 28일 추 장관과 아들 서모씨, 추 장관 전 보좌관 등에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무려 23일간 이어진 서씨의 병가와 휴가는 추 장관 측 압력이나 청탁이 아니라 정상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이다. 북한의 우리 국민 사살에 이목이 쏠리고 추석 연휴를 목전에 둔 시점을 골라 기습적으로 추 장관에게 면죄부를 줬다.

 

이미 예정된 결론이었다. 정권은 추 장관 아들이 “안중근 의사의 뜻을 실천한 것”이라고 했고 국방부는 “추 장관 아들 휴가는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국방부는 ‘모른다고 하라’는 대응 문건까지 만들었다. 실제 수사 결과도 그대로 나왔다. 검찰은 추 장관 보좌관이 부대 대위와 여러 차례 통화한 것에 대해 “단순 문의”라고 했다. 문의나 안내라면 추 장관 아들이 전화하지 왜 보좌관이 하나.

 

추 장관은 보좌관에게 부대로 전화를 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추 장관은 아들의 첫 병가 연장 당시(2017년 6월 14일) 보좌관으로부터 “아들 건은 처리했습니다”라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주일 뒤 추 장관이 부대 대위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보내자 보좌관은 '네'라고 답했다. 이어 추 장관이 “아들과 연락을 취하라”고 하자 보좌관은 “지원장교(대위)에게 (휴가를) 한 번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고 했다. 추 장관이 아들 휴가 연장 청탁을 지시했다는 명백한 증거다. 추 장관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추 장관 관여 정황이 없다”고 했다. 움직일 수 없는 지시 증거가 나왔는데도 그대로 덮는다. 수사하는 척 쇼를 벌이다 적당한 때를 골라 면죄부를 발급했다. 검찰이 아니라 은폐 조작 집단이다.

 

수사 담당 검사는 추 장관 보좌관과 통화했다는 군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고도 조서에서 누락시켰다. ‘추 장관 개입’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를 숨긴 것이다. 추 장관은 아들 압수 수색을 막은 검사장을 수사 책임자인 동부지검장에 임명하고 ‘진술 누락’ 검사를 다시 불러들여 수사를 맡겼다. 추 장관 등이 고발된 지 7개월 넘도록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던 동부지검은 최근 갑자기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 수사하는 척 쇼를 했다. 이때 이미 ‘검찰이 추석 직전에 면죄부를 줄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과거 정권과 검찰은 부끄러운 줄은 알았다. 이들은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조선일보(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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