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용해 失政 비판 시위 틀어막는 ‘민주화 정권’] [끝내 국민 속이려는 秋법무 의혹, 특검이나 재수사로 밝혀라] ...

 

[코로나 이용해 失政 비판 시위 틀어막는 ‘민주화 정권’] 

[끝내 국민 속이려는 秋법무 의혹, 특검이나 재수사로 밝혀라] 

[추 장관님, 어떤 제도를 원하십니까]

 

 

 

코로나 이용해 失政 비판 시위 틀어막는 ‘민주화 정권’

 

경찰이 3일 돌발 집회를 막기 위해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를 봉쇄하고 있다. /뉴시스

 

개천절인 3일 정부가 1만명이 넘는 경찰력을 동원해 서울 도심을 틀어막았다. 일부 단체들이 예고한 정권 실정 비판 기자회견과 1인 시위가 ‘대규모 불법 시위’로 확대돼 방역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며 원천 봉쇄한 것이다. 경찰은 시내 진입로 90곳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차량을 점검했고 인근 지하철역은 무정차 통과시켰다. 광화문광장 인근 도로는 경찰 버스로 겹겹이 둘러막았고 인도에는 케이블로 고정된 펜스를 설치했다. 광화문 주변 골목 곳곳에서 경찰들이 통행자들 방문 목적을 물어보고 신분증을 확인하느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일부 극단적 성향의 단체가 광복절 집회 때 방역 수칙을 어기는 모습을 보인 이후 대규모 집회에 거부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규정한 국민 기본권이다.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는 정부라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주지 않는 선에서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그마저도 우려스럽다면 단체들에 정치적 의사 표시를 미뤄달라고 설득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정권은 어떻게 했나. 절충점 찾는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 오로지 방역을 무기 삼아 정부 반대 집회·시위를 ‘반사회적 범죄’로 모는 데 열중했다. 대통령과 총리가 “어떤 관용도 없을 것” “공권력을 주저 없이 행사하겠다”며 국민들을 겁박했고 실제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을 연상하게 하는 강압적 방식으로 집회를 차단했다. 방역 지침을 좇아 차량 안에서만 진행하겠다는 ‘드라이브 스루’ 시위까지 코로나 핑계로 금지하려 한 발상은 코미디나 다름없다. 바이러스가 차끼리 전파라도 된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귀성 차량 행렬부터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정부는 코로나 재확산 책임을 모두 광복절 집회 탓으로 돌렸지만 둘 사이에 명백한 인과관계가 밝혀진 것은 없다. 그럼에도 헌법상 국민 권리를 침해하면서 개천절 집회까지 막은 것은 애초에 목적이 방역이 아니라 정권 실정 비판을 막는 데 있기 때문일 것이다. ‘코로나 계엄’ ‘정치 방역’이라는 비판이 괜히 나오겠는가. 입만 열면 민주화 운동 경력을 앞세우고 광장 민심으로 집권했다는 정권이 정권 비판 시위를 못 하게 막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

 

-조선일보(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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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국민 속이려는 秋법무 의혹, 특검이나 재수사로 밝혀라

 

추석 연휴 첫날, 서울남부지검 고(故) 김홍영 검사가 근무한 검사실을 찾은 추미애 법무장관.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검사의 모습이 괜시리 안타까워 저도 모르게 한참을 보고 또 보다가 절로 눈시울이 붉어진다"고 했다. /추미애 장관 페이스북

 

추미애 법무장관이 아들 서모씨의 군휴가 미복귀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야당과 보수 언론의 거짓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검찰 수사조차도 추 장관의 지난 9월 한 달간 국회 답변과 27군데나 배치된다. 검찰이 아무리 애써도 도저히 덮어줄 수 없을 만큼 추 장관이 거짓말을 쏟아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추 장관은 야당과 언론이 ‘거짓말 프레임’을 덮어씌우고 있다면서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는다. 도둑놈이 몽둥이 들고 달려든다는 말 그대로다.

 

서울동부지검의 수사는 착수부터 무혐의 결정까지 조작과 은폐 정황이 수두룩하다. 추 장관은 휴가 연장 청탁을 받은 카투사 지원 장교(대위)의 휴대폰 번호와 직책을 적은 메시지를 보좌관에게 보냈다. 보좌관은 '네'라고 답한 뒤 대위와 통화한 내용을 추 장관에게 보고했다. 명백한 ‘지시’ 증거다. 그런데도 추 장관은 지시한 적 없다고 우긴다. 동부지검은 추 장관 보좌관의 연락을 받았다는 대위의 진술을 누락했고, 이런 사실이 드러난 뒤 대검이 수사 보완을 지시했는데도 무시했다.

 

추 장관 보좌관으로부터 휴가 연장 청탁을 받은 대위는 지난 19일 동부지검에 자신은 지역대장(중령)에게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승인을 받아준 적 없고, 이를 아들 측에 전달한 적도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앞선 조사에서 지역대장 승인을 받아줬다고 한 것은 잘못된 기억이라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추 장관 아들은 부대장 승인 없이 복귀하지 않았거나 다른 군 관계자가 휴가 연장에 개입했다는 뜻이 된다. 그런데도 동부지검은 이 진술은 외면하고 진술서 제출 9일 만에 추 장관에게 면죄부를 줬다. 추석 연휴 직전에 발표하려고 추 장관 측에 유리한 내용만 뽑아 서둘러 꿰맞췄을 것이다.

 

대위 측은 추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소동 당시(2017년) 사용한 휴대폰을 사설 업체에 맡겨 포렌식한 자료도 제출했다. 휴대폰에는 당시 추 장관 보좌관이 보낸 문자메시지 등도 남아 있었다고 한다. 동부지검은 대위를 압수 수색하면서 지금 사용 중인 휴대폰만 가져갔지 정작 중요한 이 휴대폰은 압수하지 않았다. 결정적인 증거를 고의로 은폐한 거나 다름없다. 추 장관 아들 역시 거짓말을 했다. “당직 사병과 통화한 적 없다”고 했지만 실제 통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추 장관 측 주장대로 이미 휴가가 연장된 상황이었다면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 동부지검은 이를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외압이나 청탁은 없었다”며 추 장관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 너무 많다. 검찰 재수사나 특검 등을 통한 재수사는 물론 서울동부지검 수사 담당자들에 대한 감찰과 수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조선일보(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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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님, 어떤 제도를 원하십니까

 

1년 만에 망한게 임대료 탓? 이익 날 때까지 임대료 낮춰주는 시장은 어디에도 없어
추 장관은 월세 깎아줬나?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으로 국민을 화나게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딸의 사업도 부당 지원해 국민의 부아를 돋웠다. 추 장관은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21차례에 걸쳐 정치 자금 252만원을 결제했다. 이 같은 부당 지원,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추 장관은 “기자들과 민생 얘기를 하며 아이 격려도 해주고…” "딸의 가게라고 공짜로 먹을 수는 없지 않으냐”며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적반하장도 놀랍지만 딸을 ‘잘못된 제도의 피해자’로 미화한 건 더 충격적이다.

 

추 장관의 딸은 2014년 10월 서울 이태원에서 미트볼 레스토랑을 열었다가 이듬해 11월 폐업했다. 추 장관은 지난달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딸아이가 직장을 그만두고 청년 창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모은 돈을 긁어 창업했지만 높은 권리금과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 못해서 아이 혼자 이른 아침부터 늦게까지 일하고도 문을 닫았다” “이건 너(딸)의 실패가 아니고 제도의 실패”라고 했다.

 

‘성실’ ‘청년’ ‘창업’ 같은 긍정적 요소들이 비싼 임대료 같은 ‘잘못된 제도’ 때문에 무너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잘 안되는 식당의 임대료가 1년 만에 치솟지는 않는다. 그리고 권리금은 목이 좋고 많이 알려져 있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곳에 붙는다. 애초에 너무 비싼 월세와 권리금을 무릅쓰고 사업을 시작했다면, 그건 시장 조사와 준비 부족이다. 특히 1년 만에 실패했다면 생존할 수 있는 실력이 애당초 부족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 자영업이 힘겨운 시장인 것은 맞는다. 1년 생존율이 60%에 그치고, 5년 생존율은 20%대로 뚝 떨어진다. 임금생활자와 자영업자 비율이 7대3에 이르러, 임금생활자가 9대1로 많은 미국·프랑스 등 선진국에 비해 경쟁이 훨씬 치열하다. 그렇지만 1년 만에 실패한 40%의 자영업자 대부분이 높은 임대료와 권리금 때문에 망한 건 아니다. 그들이 모두 다 이익을 낼 수 있는 수준까지 임대료를 낮춰줘야 한다면 기존 가게만 장사를 계속하고 새 사업자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실패한 시장’이 될 것이다.

 

추 장관은 아전인수식 보호막을 딸에게 친 후, 자신이 실패라고 규정한 잘못된 제도를 고치기 위해 “지대(地代) 개혁을 반드시 해야겠다”고 했다. 해방 공간의 ‘토지 개혁’을 연상시키는 거창한 말을 꺼내 놓은 후, 실제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차인이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세부 사항이 명확지 않아 수많은 소송전이 벌어질 게 뻔한 상황이 됐다. 항간에는 그나마 ‘임차인이 열심히 노력만 하면 이익을 낼 수 있을 때까지 지대를 깎아줘야 한다’는 법이 안 나온 게 다행이라는 말까지 돈다.

 

치솟는 청년 실업 대책으로 제대로 훈련받지도 못한 청년들을 창업에 나서게 하는 건 무책임한 일이다. 이들이 제대로 된 창업 기회와 패자 부활의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게 정치권이 할 일이다.

 

추 장관은 2009년 1억4000만원을 대출해 2억8000만원짜리 여의도 오피스텔을 샀고, 매월 165만원의 임대 수익을 올렸다. 그 오피스텔에 세 들어 사업을 한 임차인들이 어떤 성적을 냈는지, 만약 사업이 어려웠다면 추 장관이 ‘지대 개혁적' 조치를 해줬는지 매우 궁금하다.

 

추 장관의 딸이 실패를 딛고 재기하길 바란다. 추 장관도 딸을 비롯한 청년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줬으면 한다. 그러나 정치 자금을 딸에게만 밀어주는 방식은 안 된다. 그건 ‘제도의 실패’에 맞서는 게 아니라 그냥 반칙이다.

 

-김덕한 산업1부장, 조선일보(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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