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울·부산시장 불출마 번복, 뭘 저질러도 이기니 못하는 게 없다] [세금정치]

 

與 서울·부산시장 불출마 번복, 뭘 저질러도 이기니 못하는 게 없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전 당원 투표는 요식행위일 뿐이다. 서울 선거는 박원순 전 시장이 성추행으로 목숨을 끊어 벌어지는 것이다. 부산 선거는 오거돈 전 시장이 성추행으로 사퇴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당헌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당을 혁신한다면서 만들어 국민 앞에 약속한 조항이다. 문 대통령은 “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다. 성추행을 저지른 오거돈, 박원순 시장이 바로 이 경우다. 그런데 민주당은 정당의 헌법 격인 당헌과 대통령이 했던 약속을 던져버리고 후보를 내겠다고 한다.

 

민주당이 당헌과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내지 않을 것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동안 이 정권 사람들의 내로남불과 위선 행태를 너무나 많이 봐왔기에 ‘보궐선거 무공천’ 약속도 얼마든지 뒤집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막상 손바닥 뒤집듯 하는 모습을 보니 할 말을 잊는다.

 

중앙선관위는 서울과 부산에서 치러질 보궐선거에 838억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산했다. 전액 서울·부산 시민들의 세금이다. 민주당 시장들의 성추행으로 행정 공백 상태를 만들고 시민들을 당혹하게 하고 그 뒷감당까지 시민 세금으로 하게 됐다. 이 선거에 민주당이 출마해 또 당선되겠다고 한다. 참으로 얼굴이 두껍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야당에 거부권 부여’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제는 야당 거부권을 없애는 개정안부터 발의했다. 총선을 앞두고 다주택자를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하고 집을 팔겠다는 서약서를 받았는데 당선자 4명 중 1 명이 다주택자였다. 선거법을 강제 개정한 폭거 이후에 ‘절대로 비례당을 안 만들 것’이라고 하더니 곧장 말을 뒤집어 비례당을 만들었다. 이번에는 무공천 약속을 망설임 없이 뒤집었다.

 

이 정권은 울산 선거 공작, 뇌물 비리 공무원 비호, 조국 일가의 비리 파렴치, 괴물 누더기 선거법 강행 통과 등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일을 저지르고도 총선에서 승리했다. 무슨 일을 저질러도 이기니 이제 못하는 게 없다. 이번에도 성추행 시장들 빈자리를 또 차지한다고 계산하고 있을 것이다.

 

-조선일보(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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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정치

 

역사상 강력한 세금 징수를 한 인물로 17세기 말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를 빼놓을 수 없다. 유럽 선진국처럼 되겠다며 백성들 수염을 못 기르게 하려고 수염세까지 도입했다. 종교적 이유로 러시아인들은 수염 깎는 대신 수염세를 냈다.

 

▶세제 개혁으로 부국강병을 이룬 나라도 있지만 과도한 세금 징수로 쇠퇴를 자초한 나라도 있다. 16세기 무적함대를 자랑하던 스페인의 왕실은 함대 유지와 해외 팽창에 드는 막대한 재정 수요를 감당하려 모든 물품 거래마다 10%씩 세금을 매기는 ‘알카발라’라는 소비세를 도입했다.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이 올랐고 탈세와 밀거래가 성행했다. 경기는 위축되고 뛰는 물가와 세금 부담으로 사람들이 신대륙으로 빠져나가 인구마저 급감했다.

 

▶세상에서 가장 가혹한 세금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있다. 실물 자산이 오르는 시기에 자산이 없는 사회적 약자는 가만 앉아 세금을 대거 낸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밀턴 프리드먼은 인플레이션을 “위험하고 때로는 사회를 파괴시킬 수도 있는 치명적 질병”이라고 했다. 3년 전 5억원이던 서울 아파트가 10억원도 넘었다. 집 없는 사람은 돈 한 푼 못 쓰고 2배로 가난해졌다. 아파트 공급을 틀어막고 규제 일변도 정책만 20여 차례 쏟아내 역대 정권 가운데 가장 심각한 ‘집값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문재인 정부는 실패한 부동산 정책 그 자체로 무주택자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세금’을 떠안긴 셈이다.

 

▶그래 놓고 이번에는 집 가진 사람을 편 갈라 정치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 앞집 뒷집 다르게 엉터리로 공시가격을 올리면서 2030년까지 시세의 90%로 공시가격을 올리는 증세 방안을 내놓았다. 그 와중에 상대적으로 싼 집들은 재산세를 낮춰주겠다고 한다. 표 작은 소수에겐 세금을 크게 올리고 표 많은 다수에겐 ‘안 올린다’고 영합한다. ‘세금 정치’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근로소득자의 39%가 세금 한 푼 안 낸다. 영국(2.1%), 일본(15.5%)보다 면세자 비율이 월등 높다. 소득세는 상위 10%가 전체 세수의 74%를 낸다. 이런 기형적 구조가 된 이유는 두말 할 것 없이 역대 정권의 ‘세금 정치’ 때문이다. 포퓰리즘 정권일수록 ‘세금 정치’가 심하다. 독일 재정학자 알로이스 프린츠는 저서 ‘세금 전쟁’에서 “세금이 자꾸 정치적 의도로 전용되다 보면 전제군주 시대로 돌아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했다. 권력이 세금 징수와 세금 살포를 이용해 권력을 지키고 키우는 일은 우리 눈앞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강경희 논설위원, 조선일보(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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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홍보의 대가? (천현규, 10월 24일 조선닷컴)

 

[野의원 “김어준, TBS 출연료 회당 200만원…업계 최고의 3배”] 기사: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 사회자 출연료가 하루 200만원이라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 뉴스 공장이 주 5회 방송하는 것을 감안하면 연간 5억원. 이날 제기된 출연료는 국내 일반 라디오 진행자 출연료의 3~4배 수준.

 

▲그냥 모든 게 반사적으로 남 탓 (anha**** 10월 28일 네이버)

 

[靑, 주호영 몸수색도 前 정권 탓… “우리가 만든 경호지침 아니다”] 기사: 청와대 경호처는 28일 배포 자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환담장 앞에서 몸수색을 받은 데 대해 “정당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함. 또 “이러한 내용의 경호 업무 지침은 이전 정부 시절 만들어져서 준용되어온 것”이라고 함.

 

▲성적 안 좋으면 성적표 바꾸는 게 최고? (chwa**** 10월 23일 네이버)

 

[OECD 통계 중 유리한 것만 쏙쏙… 홍남기 별명은 ‘또ECD’] 기사: 홍남기 부총리는 국정감사에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일자리 시장 분석에 사용한 ‘전일제 환산’ 방식에 대해 “학문 목적으로 쓰는 방식”이라고 함. 하지만 영국에서도 이 방식으로 통계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유 의원은 “좋은 지표에 대해선 OECD 지표를 끌어 와 ‘또ECD’란 별칭까지 얻은 홍 부총리가 똑같은 OECD 통계를 두고는 다른 소리를 한다”고 지적.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는 연희동 사는 누구랑 비슷하구나… (bruc**** 10월 26일 네이버)

 

[나라에 낼 돈 130억인데, 조국 모친 “전 재산 9만원”] 기사: 조국 전 법무장관의 모친이 법원에 제출한 재산 목록에서 전 재산이 예금 9만5819원뿐이라고 밝힌 것으로 확인. 사실상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셈. 조 전 장관 일가족이 소유한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공사에 갚지 않은 나랏돈은 130억원에 이른다고.

 

▲쓰레기통에 돈을 버리다니… (이욱, 10월 26일 조선닷컴)

 

['한 푼 줍쇼' 앵벌이 작전 통했나, 정청래 2742만원 모금 자랑] 기사: 후원금 공개 모집을 두고 ‘앵벌이 논란’이 제기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지난 28일까지 들어온 후원금이 2742만원이라고 밝힘. 앞서 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통장이 텅 비어 있으니 마음마저 쓸쓸하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할 테니 한 푼 줍쇼”라고 후원 참여를 호소.

 

-촌철댓글, 조선일보(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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