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저고리·어릿광대 그리고 살아 있는 化石들] [범죄 얼마나 크길래 ‘월성 1호’ 수사 흔드나] [ ... 궤변과 오만]

[바지저고리·어릿광대 그리고 살아 있는 化石들]

[범죄 얼마나 크길래 이렇게 ‘월성 1호’ 수사 흔드나]

[“보선은 性 학습 기회” “살려달라 해보라” 궤변과 오만]

 

 

 

바지저고리·어릿광대 그리고 살아 있는 化石들

 

부총리 ‘어리광 사퇴 쇼’는 관료의 으뜸 톱니 망가진 표시
야당, 지금 시간표론 또 역사가 용납하지 않는 지각생 될지도

 

경제부총리의 사표 소동은 하루 만에 어리광 한번 피워본 것으로 판명 났다. ‘참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씩씩대던 게 평소 그답지 않은 부자연스런 연기(演技)였다. 차려 자세로 ‘인사권자 뜻에 맞춰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복창(復唱)하는 모습이 훨씬 원래 그답다. ‘어리광’이란 ‘어리고 예쁜 짓으로 버릇없이 투정하는 태도’를 가리킨다. ‘어리광 부리다’의 반대말이 ‘어른스럽다’다.

 

경제부총리는 직업 공무원의 우두머리다. 직업 공무원은 국가 조직의 톱니와 같다. 이 톱니들이 모여 톱니바퀴를 구성하고, 이 바퀴들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나라를 움직인다. 어른스럽지 못한 경제부총리의 어리광은 나라를 움직이는 톱니바퀴의 가장 큰 톱니가 망가졌다는 뜻이다.

 

‘허수아비’와 ‘바지저고리’는 ‘뚜렷한 주견(主見) 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사람’을 뜻한다. 두 말이 같은듯하지만 논밭에 세워진 허수아비는 참새 쫓는 구실은 한다. 바지저고리는 그런 구실도 못한다. 임금님 입장에선 자기 생각 없는 바지저고리가 부리기 수월하겠지만 어느 후배가 바지저고리에게 마음으로 승복(承服)하겠는가.

 

이 정권은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에 실패를 얹는 층층(層層) 탑을 쌓았다. 이런 미련퉁이 고집불통 국토부장관·청와대 정책실장이 있나 했더니 그게 아닌 모양이다. 늘렸다 줄였다 다시 늘린 재산세 파동에서 그들은 들러리를 섰을 뿐 실제론 대통령 혼자서 차 치고 포 치고 했다 한다. 그들 역시 바지저고리였다는 말이다. 당 대표가 발의(發議)했는데도 결과가 그 모양이라면 그 또한 외롭고 고단한 외손바닥 처지다. 서해 공무원 실종·피살 사건을 논의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땐 외교장관에게 아예 기별조차 하지 않았다. 바지저고리 취급한 것이다.

 

법무장관은 진 땅 굳은 땅 구분 못하고 틈만 나면 어디서나 좌판(坐板)을 벌이며 미운 짓을 도맡는 것 같다. 혼자서 통반장 다 하는 그도 누군가 위에서 줄을 당기면 팔다리를 휘젓는 꼭두각시 혐의(嫌疑)가 짙다. 줄을 당길 사람이 대통령 말고 누가 달리 있겠는가.

 

이 정권 특유의 용인술(用人術)이 ‘어릿광대’의 기용(起用)이다. 마당극에서 어릿광대는 진짜 광대가 나오기 전 우스운 이야기를 풀거나 웃기는 짓으로 놀이판을 어울리게 하는 역할이다. 무슨 일에 앞잡이로 나서 그 일을 시작하기 쉽게 해주는 바람잡이를 가리키기도 한다.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딱 그렇다. 청와대 담장에 걸터앉아 한 발은 청와대 마당을, 다른 발로는 바깥세상을 딛고 남북 관계·한미동맹·한중 관계 등 민감한 주제에 대해 갖가지 요언(妖言)과 예언(豫言)을 쏟아낸다. 책임을 따지면 ‘나는 보수를 받지 않는 비정규직’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국내외에서 현 정권의 입장과 의도(意圖)를 가장 정확하게 대변하는 인물로 여러 대접을 받고 있다. ‘영향력은 공직자 이상(以上)이고 책임은 없는 특별한 보직(補職)’이란 뜻에서 말 그대로 특보(特補)다.

 

이 정권 청와대와 내각에는 ‘살아 있는 화석(化石)’들이 즐비하다. 수억년 전 동식물과 그 흔적이 파묻혀 돌이 된 게 화석이다. 화석은 진화(進化)의 시계가 멈춘 상태다. 통일부장관은 학생운동의 민족해방(NL) 계열 출신이라고 한다. 그는 인사청문회 때 전향(轉向) 여부를 묻는 질문에 벌컥했고, 정권 핵심들 반응은 더 요란했다.

 

‘전향’이란 ‘사상의 방향 전환’을 뜻하는 일본식 한자 조어(造語)다. 누구나 인생의 여러 계절을 통과하고 시대 변화와 만나 생각의 어떤 부분은 버리고 어떤 부분은 숙성(熟成)시켜가며 더 높은 단계로 올라선다. 화석이 돼버린 인간은 더 깊어지지도 더 넓어지지도 더 높아지지도 못한다.

 

전향이란 한마디에 벌컥하는 것은 발전 단계를 밟지 못한 미성숙한 옛 생각과 사상을 ‘순수(純粹)한 상태’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살아 있는 화석’이다. 현 정권의 경제·안보·사회보장·교육·환경·에너지·인구·성(性)평등 등의 모든 정책에서 1950년대 혹은 1930년대의 구(舊) 진보 냄새가 진동하는 이유다. ‘전진이라는 이름의 후퇴’이자 ‘진보라는 이름의 퇴영(退嬰)’이다.

 

눈에 뭐가 씌지 않고는 그럴 수 없는 사태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정권 안에는 변화의 희망이 없다. 나라의 기운을 바꿔야 한다. 국민에게 대안(代案)이 필요하다. 야당은 무슨 시간표를 쳐다보고 있는가. 지금 시간표대로라면 이번에도 지각생이다. 역사는 결석은 용납해도 지각생을 용납하는 법이 없다.

 

-강천석 논설고문, 조선일보(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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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얼마나 크길래 이렇게 ‘월성 1호’ 수사 흔드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검찰이 월성 1호 원전 경제성 조작과 감사 방해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하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검찰은 위험하고 무모한 폭주를 당장 멈추라”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정 개입 수사”라고 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5일 국회에서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흔들려고 편파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결국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다. 월성 1호 경제성 조작은 정부의 중대한 범죄행위다. 이 원전 보수에 든 7000억원을 허공에 날리고 앞으로 창출할 막대한 이익을 사장시켰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대통령의 탈원전 아집을 뒷받침하려는 것이었다. 감사를 받게 되자 문건 444건을 증거 인멸했다. 감사원 감사 방해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다. 공문서 위조, 변조는 형법에서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 중대하고 명백한 범죄행위가 드러났는데 수사를 안 한다면 검찰은 직무유기가 된다. 수사를 막는 정권이 직권남용이다.

 

여당은 탈원전 같은 정부 정책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 정부 정책이라도 그것을 확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은 법에 정한 절차와 규정을 지켜야 한다. 정부 정책이 범죄행위를 통해 집행되면 그 자체가 범죄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은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업무방해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사기 행위나 다름없는 정책 왜곡을 방치한다면 국정은 엉망진창이 될 것이다. 여권의 월성 1호 검찰 수사 비난은 그만큼 켕기는 것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추 장관은 “검찰 권한 남용이 우려되는데 그렇게 안 되게 잘 감독하겠다”고 했다. 검찰 수사팀을 인사 학살해 공중분해시키겠다는 말처럼 들린다.

 

-조선일보(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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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檢의 월성 1호기 수사는 정치 개입.” 그럼 과거 정권 4대강사업·자원외교 수사 때는 왜 박수쳤나요.

 

-팔면봉, 조선일보(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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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선은 性 학습 기회” “살려달라 해보라” 궤변과 오만

 

박범계(왼쪽) 민주당 의원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뉴시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폭력으로 치러지는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국민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집단학습을 할 기회”라고 했다. 내년 선거는 민주당 소속 시장들의 성범죄로 인해 안 써도 될 혈세 838억원을 들여 치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잘못이 있으면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대국민 약속까지 깨고 후보를 내기로 했다. 이 자체가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라는 비판이 나오는데도 성평등 주무 부처 장관이 ‘집단학습의 기회라 (선거가) 긍정적’이라고 한다. 여당의 선거 출마를 변호하려고 궤변을 한다. 오거돈 전 시장 성폭력 피해자는 "내가 학습 교재냐” "너무 충격받아 먹은 음식을 다 게워내기까지 했다”고 했다.

 

이 장관은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사건은 권력형 성범죄 아니냐’는 질문에도 답변을 거부했다. 여성가족부는 박 전 시장 사건 당시 나흘 뒤 입장문을 내면서 피해자를 ‘피해 고소인’이라고 칭했었다. 여성부 장관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들을 감싸려고 한다. 검찰과 경찰은 아예 내놓고 수사를 뭉개고 있고, 정부 관계자들은 ‘수사 중’이란 핑계로 입을 닫아버렸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판결문 데이터베이스 예산) 3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해보라"고 했다. 조 처장이 ‘잘 살펴 달라’고 하자 “’의원님 살려주십시오'라고 좀 더 절실하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했다. 의원들의 갑질은 빈번했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다. 예산은 국민이 낸 세금이지 박 의원 돈이 아니다. 오만한 정권 사람들의 황당 언행이 끝이 없다.

 

-조선일보(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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