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님들, 취임사가 기억나십니까?] [與 이번엔 尹 특활비 조사, 치졸하다]

 

장관님들, 취임사가 기억나십니까? 

 

취임식 날 빛나던 각오와 결기 지금 읽어보면 잠꼬대 같아
편협하고 무책임한 정책 늘어… 조용히 주무시는 게 나을 듯

 

어쩌다 저녁 자리에서 퇴임 경제 관료들 평가회가 열렸다. 누군가 누구를 추켜세우면, 누군가 그 누구를 깎아내리고 왁자했다. 누가 최악이었느냐가 화제가 됐는데 한 전직 장관이 마침표를 찍었다. “누구 누구 해도 지금 이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다들 100배는 낫다.” 장관들이 ‘장관 값’을 못한다는 말이 나온 지 오래다. 정치인 출신 일부 장관은 폭주하고, 관료나 학자 출신은 고개만 조아리고 있다는 소리를 듣는다. 장관이 되면 저마다 공들인 취임사를 발표한다. 그 각오와 결기는 어디로 사라져버렸나.

 

하루 사표로 ‘쇼했다’는 말까지 듣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국민은) 소득, 고용, 분배 개선 등 경제 활력을 확 높여 달라, 팍팍한 개인의 삶이 더 나아지게 하고 불확실한 미래의 불안감을 걷어달라고 한다”고 했다. “경제의 엔진이 식어가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루빨리 민간에서 경제하려는 동기가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내년부터는 직원 50~299명 중소기업까지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데 아직도 보완책은 도입되지 않고 있다. 국가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하고, 부동산 세금 폭탄, 전세 대란까지 막이 올랐다. 도전과 혁신, 경제를 살린다는 엔진은 어디 있나?

 

사회부총리인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대한민국 첫 여성 부총리라는 중책을 맡았다. 국민의 삶을 희망으로 바꾸고,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을 만드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외국어고, 자사고 폐지만 기억난다.

 

좌충우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취임사는 이랬다. “저는 실추된 법무부의 위상을 여러분과 함께 드높이고자 합니다.” 수사지휘권 휘두르면서 검찰총장과 싸우느라 더 실추됐다는 말이 나오는 걸 아는지 모르겠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향후 50년 포용적 복지국가의 근간을 닦고 싶다”고 했다. 세금 퍼붓는 현찰 박치기 복지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은 아마 본인도 알 것이다. 코로나 초기 “문 열어놓고 모기 잡는다”는 지적을 받자 “겨울이라 모기가 별로 없다”고 했다. 독감 백신 사태 때도 본인이 백신 맞는 모습 공개한 것 말고 무슨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소리가 나온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과 전쟁’이라도 벌이겠다고 자신만만한 취임사를 냈다. 지금 보면 무슨 생각이 들겠나. 성추행 사건으로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데 “국민 전체가 성(性) 인지에 대해 집단 학습할 기회가 된다고 생각한다”는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취임사는 이렇다. “좀 더 많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 평등 문화 확산과 사회 발전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 보면 장관들의 취임사는 잠꼬대처럼 들린다. 기억이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거문고 줄을 풀어서 다시 고쳐 매는 것처럼 심기일전 일하겠다고 한 장관은 부끄러움을 아는지 모르겠다. 관가(官街)에 “취임사의 유통기한은 취임식 당일”이라는 말이 있다. 그렇다면 매일 취임사를 쓰는 자세로 일하면 어떨까.

 

그도 아니라면 고대 그리스의 현자(賢者) 필론을 따라 하면 어떨까. 하루는 필론이 배를 타고 여행하다 큰 폭풍우를 만났다. 모두 우왕좌왕하면서 배는 아수라장이 됐다. 필론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생각해 보았지만, 도무지 마땅한 것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때 갑판 밑 짐칸에서 돼지 한 마리가 편안하게 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됐다. 이야기의 끝은 이렇다. “결국 필론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돼지 흉내를 내는 것뿐이었다.” 턱없이 분란 만들고, 엉뚱한 정책으로 시장 휘젓지 말고 좀 조용히 주무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 말씀드린다.

 

-이진석 사회정책부장, 조선일보(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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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번엔 尹 특활비 조사, 치졸하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 감찰부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5일 국회 법사위 여당 의원들이 “총장이 측근이 있는 검찰청에는 특활비를 많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조금 준다고 한다”고 운을 떼자 추 장관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고 맞장구친 뒤 내려진 조치다. 수사지휘권과 감찰권을 동원해 윤 총장을 옥죄더니 이번에는 친정권 인물인 대검 감찰부장에게 총장의 특활비 사용에 비리가 있는지 캐라고 지시한 것이다.

 

추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에는 특활비가 지급되지 않아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고 했지만, 매달 8000만원 이상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검찰청 중 가장 많은 액수다. 오히려 친정권 인물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조국 공판팀에 특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선별 지급했다고 한다.

 

대검 감찰부는 직속 상관인 총장을 감찰할 권한이 없다. 추 장관이 총장뿐만 아니라 일선 지검장들의 특활비까지 조사하라고 대검 감찰부에 지시했다면 총장의 권한을 침해한 직권남용죄가 적용될 수 있다. 추 장관은 올해 대검에 배정된 특활비 94억원 중 장관 몫으로 떼어간 6억여 원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다. 검찰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수집 및 사건 수사’에만 써야 한다. ‘정보 수집과 사건 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장관이 주머닛돈처럼 썼다면 횡령 범죄가 된다.

 

추 장관은 한 달 새 네 번째로 윤 총장을 겨냥해 감찰 조사를 지시했다. 그래 놓고 사용처가 엄격히 제한된 정치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자신의 의혹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아들의 논산훈련소 수료식 날 본인 명의의 정치자금 카드로 가족들이 밥을 먹고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데 정치 후원금을 사용하고도 사용 목적을 ‘의원 간담회’라고 허위 기재한 사실 등에 대해 여태 해명이나 사과조차 없다. 이러니 ‘제 얼굴 검댕은 못 보고 남 얼굴 검정만 꾸짖는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겠나.

 

-조선일보(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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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秋 법무 “尹 총장 특활비 사용 監察” 지시 前에 본인 것은 검증했나. ‘드루킹 고발’ 이어 또 제 눈 찌르기?

 

-팔면봉, 조선일보(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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