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반 남은 정권이 빚은 대혼란… 文 책임 피할수록 더 커진다] ....

[1년반 남은 정권이 빚은 대혼란… 文 책임 피할수록 더 커진다] 

[임명→불신→그리고 숙청… 그는 지금 모택동을 흉내내고 있다] 

[진중권 “문 대통령, 윤석열 해임하며 ‘악어의 눈물’ 연출할 것”]

 

 

 

1년반 남은 정권이 빚은 대혼란… 文 책임 피할수록 더 커진다

 

檢亂·부동산·원전·신공항 사태… 文에서 시작, 文이 매듭지어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착수에 따른 검사들의 집단 반발과 전세 대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논란, 김해 신공항 백지화 등 국정 혼선의 중심엔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 문 대통령의 정책과 인사(人事)에서 시작됐고, 매듭을 풀어야 할 최고 책임자도 문 대통령이다.

 

그러나 임기가 1년 6개월 남은 문 대통령은 이 같은 국정 갈등 현안에 대해 며칠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인사 및 정책 실패 등 책임론을 피하기 위한 침묵이라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의 외면과 방치는 국정과 민생 혼란을 키우고 있다. 야당과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침묵은 책임론과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을 피하면서 길게는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만들어 퇴임 이후를 대비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안 침묵하며 “30년 후 준비하자”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050 탄소 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30년 이후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2050년 탄소 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대세”라며 “30년을 내다보고 일관된 방향으로 힘 있게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30년 미래를 준비하자는 문 대통령은 정작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눈앞에서 벌이는 싸움에는 나흘째 침묵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이날 윤 총장 직위해제 등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을 요구하는 항의서를 전달하려 청와대를 방문했지만 청와대는 “방역 때문에 곤란하다”며 면담을 거부했다. 대신 청와대와 여권은 “대통령을 진흙탕 난장판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했다. 국정에 전념하는 대통령을 왜 추 장관과 윤 총장 갈등에 개입시키려 하냐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초유의 검란(檢亂) 상황은 대통령과 여권이 자초한 것이다. 추 장관과 윤 총장 모두 문 대통령이 임명했고, 권력에서 검찰을 독립시키겠다는 것은 문 대통령의 공약이다. 문 대통령 나서 해결할 문제다. 그러려면 자신의 인사(人事) 실패를 인정하거나, 검찰 독립 약속을 어기게 된다. 여권의 ‘윤석열 밀어내기'를 두고, 정치권에선 검찰의 울산 선거 부정 의혹과 원전 수사가 청와대로 향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탄소중립은 대세다. 30년 후 미래를 준비하자”고 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에 대해선 나흘째 침묵했다. /연합뉴스

 

부동산 문제도 비슷하다. 문 대통령은 11개월 전 신년 회견에서 “부동산 가격이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 폭등은 지방으로 확산됐고 전세 대란까지 벌어졌다. 현 시점에서 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은 “더 강한 대책”이나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것뿐이다.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선을 넘지 말라”고 했던 월성 원전 수사에서도 문 대통령이 “가동 중단을 언제 결정하느냐”고 말한 부분이 쟁점이다.

 

김성수 한양대 교수는 “대통령의 침묵은 책임질 사안들과 거리를 두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책임을 인정할 경우 레임덕과 퇴임 후 책임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총리, 장관, 여당 대표 선에서 문제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의 ‘안위’도 걸려 있어 전면전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청와대 및 여권 관계자들은 “문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이 징계위를 열어 윤 총장 징계를 제청하면 이를 수용하는 형태로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직접 해임할 경우 법적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확보해 책임론을 피할 수 있다.

 

◇”外治 담당 대통령인가” “지지층 결집”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은 “대통령은 검찰 문제부터 부동산까지 모든 사안을 챙기고 있다”고 했다. 검찰 문제에 대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검찰 개혁에 마지막 저항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현재의 혼란이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결국 대통령의 책임 회피로 보고 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이 정도 되면 내치(內治)는 총리가, 정상회담 등 외치(外治)는 대통령이 맡는 분권형 내각제가 아니냐”고 했다. 문 대통령의 침묵은 40%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대통령의 지지율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대통령은 잘못과 오류가 없다는 식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할 경우 지금 같은 침묵을 이어가기 힘들 수 있다”고 했다.

 

-정우상/이슬비 기자, 조선일보(20-11-28)-

______________

 

 

임명→불신→그리고 숙청… 그는 지금 모택동을 흉내내고 있다

 

최고 권력자가 특정 인물을 중요한 자리에 임명했다. 그런데 그 인물은 권력자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좀더 정확히는 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행동했다. 자기 마음대로 파면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자, 권력자는 제3자를 시켜 그 인물의 타도와 격멸에 나섰다. 마치 나무에 올려놓고 밑에서 흔드는 격이다.

 

그런 일이 실제로 1960년대 중국에서 일어났다. 최고 권력자는 마오쩌둥(毛澤東), 그가 임명한 인물은 류사오치(劉少奇)였다. 류는 중국 공산혁명에서 마오 다음으로 꼽히는 이론가였고, 1949년 중공 정부 수립과 함께 부주석에 올랐고 1954년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이 됐다. 물론 류를 지원한 마오의 뜻이었다. 류가 중국의 제2인자이자 마오의 후계자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다. 마치 제3공화국 시절 한국에서 박정희의 후계자가 JP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했듯.

 

문제는 재앙에 가까운 마오의 실정(失政)이었다. 1958년 시작된 대약진운동은 무리하고 비현실적인 경제성장 정책의 표본과도 같았다. ‘철강 생산에서 영국을 따라잡자’는 구호 아래 수확철 농민 9000만명을 동원하는가 하면, ‘참새는 해로운 새’는 마오의 말에 참새잡이 열풍이 불어 참새 개채 수가 줄자 해충이 창궐했다. 설상가상으로 4년 동안 가뭄과 홍수가 번갈아 닥쳤다. 무려 1800만명이 굶어 죽었다.

 

마오쩌둥(왼쪽)과 류사오치.

 

대약진운동의 참혹한 실패 속에서 마오는 어쩔 수 없이 2선으로 물러나야 했다. 1959년 마오에 이어 제2대 국가주석이 된 인물은 바로 류사오치였다. 류는 기술을 우선시하고 엘리트를 존중하는 정책에서 마오와는 반대였고, 무엇보다도 마오의 실책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1962년 1월 “천재(天災)가 3할이면 인재(人災)가 7할”이라며 대약진운동을 비판했고, 그해 7월엔 마오 면전에서 소리지르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죽었다. 역사가 당신과 나를 심판할 것이다!”라는 말까지 했다. 말로 끝난 게 아니라, 덩샤오핑과 함께 시장경제를 일부 도입해 경제 회복에 나섰다.

 

그러나 마오는 아주 물러난 것이 아니었다. 1959년에 일시 무릎을 꿇은 것은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을지도 모른다. 1964년 12월 26일, 마오는 71세 생일 잔치 중 류사오치와 덩샤오핑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다. “자네들은 독립 왕국을 구축하려 하고 있어. 당 내에 수정주의가 생겨날 위험성이 있다…” ‘수정주의’라는 무시무시한 어휘가 마오의 입에서 나오자 파티 자리는 얼어붙은 것처럼 조용해졌다.

 

1966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문화대혁명의 광풍 속에서 ‘타도’의 주요 대상은 류사오치였다. 그가 ‘자본주의의 개’ ‘반마오(反毛) 실권파의 수령’으로 지목된 것이다. 대학생·고교생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조직된 1000만여 명 홍위병이 앞장서 지식인 박해와 파괴 활동을 자행했다. 

 

중국 문화대혁명 당시의 홍위병들.

 

그걸 부추긴 사람은 다름아닌 마오였다. 1966년 8월 7일 마오는 ‘사령부를 포격하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직접 썼다. “일부 지도자 동지는 반동적 자본 계급의 입장에서 문화대혁명 운동을 깔아뭉개고, 무산 계급의 사기를 꺾고 의기양양해 있다.” 이름만 나오지 않았을 뿐 누가 봐도 류사오치를 공격하라는 노골적인 지령이었다. 문화대혁명의 주요 구호인 ‘조반유리(造反有理·반항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도 마오쩌둥이 한 말이었다.

 

이제 국가주석 류사오치는 어린 홍위병들 앞에서 험악한 꼴을 당했다. 1967년 8월 5일, 감금돼 있던 집무실에서 끌려나온 류는 맹렬한 무더위 속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두 시간 동안 이른바 ‘제트기 포박’ 자세를 취해야 했다. 머리를 허리 아래로 숙이고 양손을 뒤로 뻗치는 벌이었다. 고문과 구타로 얼굴이 부어올랐는데도 홍위병들은 손에 든 ‘마오쩌둥 어록’으로 류의 온몸을 마구 찔러댔다. 그 와중에도 류는 “나도 한 사람의 공민이다. 왜 말을 못하게 하는가? 헌법은 전 공민은 인격권이 침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장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항변하며 존엄을 지키려 애썼다.

 

문화대혁명 때 홍위병 앞에 끌려나와 고초를 겪는 류사오치.

 

류는 마오에게 편지를 써서 “고향으로 내려가 농사 지으며 살겠다”며 최후의 호소를 했으나 묵묵부답이었다. 1968년 10월 국가주석 자리를 박탈당한 류는 베이징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놓였고 당뇨와 폐렴이 겹쳤으나 전혀 치료받지 못했다. 1969년 10월 카이펑으로 이송돼 콘크리트 창고 안에 갇힌 뒤 11월 사망했는데, 구급차는 2시간 뒤에 왔고 시신은 신속하게 소각됐다.

 

이 과정을 단계적으로 정리해 보자. ①마오는 자신의 ‘혁명 정치’의 핵심 자리에 류를 임명했다.→②마오는 대약진운동 실패 등 돌이킬 수 없는 실정을 했다.→③류는 그 실정을 비판하고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④마오는 홍위병을 앞세워 류 타도에 나섰다.→⑤류는 모욕을 받고 숙청됐다.→⑥마오는 자신이 꿈꿔 왔던 ‘혁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한번 칼을 빼든 4단계에서 5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마오는 타인의 손을 빌려 누구보다도 집요하고 잔혹하게 류 제거 작업을 수행했다.

 

반 세기 넘게 지난 지금 흡사한 구도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①'문'은 자신의 검찰 장악을 위한 핵심 자리에 ‘윤’을 임명했다.→②'문' 정권은 부동산정책 실패, 탈원전 등 돌이킬 수 없는 실정을 했을 뿐 아니라 울산 선거 공작, 월성 1호 평가 조작 등 숱한 비리를 저질렀다.→③'윤'은 ‘문’ 정권의 비리를 수사할 태세를 보였다.→④'문'은 ‘추’를 앞세워 ‘윤’ 타도에 나섰다. 

 

27일 공개된 국민의힘 백드롭.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할 당시 사진을 그대로 활용했다./국민의힘 제공

 

여기서 특이한 점은 문혁 때 홍위병 천만 명이 했던 역할을 ‘추’ 혼자서 도맡고 있다는 것이다(오늘날의 홍위병들은 기껏 키보드나 두드릴 뿐이다). ‘추’가 ‘문’의 복심만 제대로 읽는다면, ‘문’은 마오처럼 대자보를 쓰는 최소한의 수고조차 할 필요 없이 뒤로 물러나 묵묵히 입을 다물고만 있으면 되는 상황이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문화대혁명의 본질이 홍위병과 류의 투쟁이 아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벌어지는 상황 역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권력 싸움과는 거리가 멀다.

 

설마 ‘문’이 마오쩌둥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겠느냐고? 중국에 가서 ‘마오를 존경한다’고 아첨했던 인물은 ‘문’의 정치적 스승이 아니었던가? 자기 나라를 ‘소국’이라 낮추고 일관되게 대중 굴종 외교를 행한 인물은 ‘문’이 아니면 또 누구란 말인가? 아직 실현되지 않은 5단계와 6단계가 과연 성공을 거둘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일이겠지만 말이다.

 

 -유석재 기자, 조선닷컴(20-11-28)-

_______________

 

 

진중권 “문 대통령, 윤석열 해임하며 ‘악어의 눈물’ 연출할 것”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청구·직무배제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의 해임을 발표하며 ‘악어의 눈물'을 연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 전 교수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칭 촛불 대통령 문재인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 왔다”고 썼다. 그는 “지금까지는 굿캅, 배드캅 역할 분담해서 착한 척 해왔지만, 이제 가면을 벗고 진짜 얼굴을 드러낼 때가 온 것”이라며 “그(윤 총장)를 해임하면서는 악어의 눈물을 연출할 것”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윤 총장의) 직무 정지에 관한 법원의 판단과 상관없이 12월 2일로 예정된 징계위에서는 ‘해임’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며 “해임은 어느 단위에선가 이미 결정된 것이고, 추미애(법무부 장관)는 그 결정을 실행하는 데에 필요한 빌미를 사후적으로 마련한 것에 불과하다. 이게 다 옛날 운동권 방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징계 사유가 정당하니 부당하니 따지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라며 “어차피 논리적으로 정당화가 안 된다는 것은 자기들도 잘 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윤석열을 자르지 않으면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날 테니, 욕을 먹더라도 그냥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커다란 타격을 입을 게 빤한데도 마구 밀어붙이는 것은, 그만큼 사정이 급하다는 얘기”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징계위는 어차피 추미애의 수족들로 채워져 있다. 그러니 심의는 ‘모스크바 재판’의 형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이미 판결은 위에서 내려졌고 거기서는 의결을 하는 형식을 갖추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그래야 대통령에게 해임을 제청할 수 있다”라며 “굳이 이런 형식을 취하는 것은, 그런 절차마저 생략했다가는 퇴임 후에 직권남용으로 법적 책임을 지는 일을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을 향해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무사퇴임을 최고의 국정목표로 삼아 취임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오경묵 기자, 조선닷컴(20-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