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개 全 검찰청이 “법 지키라” 성명, “겁 없다” 협박하는 여당] [조국과 ‘넘버3’ 송강호의 공통점]

 

59개 全 검찰청이 “법 지키라” 성명, “겁 없다” 협박하는 여당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정지·징계 처분하려는 핵심 사유는 ‘판사 사찰 문건’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법무부에서 법률 검토를 했던 검사가 “다수 판결문 분석 결과, 죄가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고 다른 검사들 검토 결과도 똑같았다”며 “그런데도 보고서가 아무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폭로했다. 이른바 ‘사찰' 혐의는 조작이라는 뜻이다. 실제로 해당 문건은 공판 업무에 활용하려 인터넷을 뒤져 만든 참고 자료였다. 법무부 감찰관과 기조실장, 대검 감찰부 팀장도 결재 거부, 압수 수색 불참 등의 방식으로 반발했다. 윤 총장 징계와 직무정지 과정이 적법 절차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무법천지라는 것이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심재철(가운데) 검찰국장이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대화하고 있다. 심 국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직무정지 관련 실무를 주도하면서 불법 압수 수색을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덕훈 기자

 

추미애 장관의 심복인 법무부 검찰국장과 감찰담당관이 윤 총장 관련 압수 수색을 지휘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지난 25일 압수 수색을 하던 대검 감찰과장이 두 사람과 통화하면서 “(판사 사찰 문건이) 아직 안 나왔다”고 하자 이들이 “왜 안 나오느냐”고 했다는 것이다. 압수 수색은 수사 기밀이고, 수사권 없는 법무부는 관여해선 안 된다. 그런데 ‘지휘’했다니 명백한 위법에다 직권남용이다. 있지도 않은 혐의를 조작한 것도 모자라 이제 대놓고 법을 위반한다. 이 역시 정권 지시일 것이다.

 

불법에 맞선 검사들의 저항은 검찰 조직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전국 59개 지검·지청 중 마지막 남았던 부산지검 서부지청도 30일 항의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검장급 9명 중 7명, 지검장 18명 중 15명, 심지어 윤 총장 가족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과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까지 총장 직무정지와 징계를 취소하라고 했다. 검찰 일반직도 가세했다. ‘추미애 사단’으로 불리는 극소수의 친정권 검사를 뺀 검찰 전체가 들고일어난 것이다.

 

검사들은 정권에 대해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며 위법 지시에는 따를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범죄를 고발하고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모든 공직자의 법적 의무다. 이 당연한 요구에 대해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느 부처 공무원들이 이렇게 집단행동을 겁 없이 강행할 수 있는지 묻는다”고 했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이다. 민주당은 윤 총장을 향해서는 “동네 양아치들 상대하더니” “낯짝이 철판” 운운하며 막말까지 퍼붓는다. 정상이 아니다. 어떻게든 윤 총장을 찍어내고 자신들 비리를 덮겠다는 생각밖에 없다.

 

-조선일보(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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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과 ‘넘버3’ 송강호의 공통점

 

조국 트위터 ‘조만대장경' 내로남불 내용 집대성
현실 권력 과시할 수 있어 외부 비판·조롱에 무관심
정부 여당도 행태 비슷 대중 독재에 민주주의 위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뉴시스

 

조만대장경.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트위터를 일컫는 말이다. 지난 정권을 비판하기 위해 그가 몇 년 동안 쓴 트윗만 모아도 오늘날 그와 현 정권의 행태를 비판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온갖 사안에서 조만대장경의 예언은 수도 없이 빛을 발한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든다. 대체 왜 조국은 본인의 트위터 계정을 그대로 두는 것일까?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이 사회적 이슈가 생길 때마다 들춰내 조롱거리로 삼는데 눈썹 하나 꿈쩍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나는 조국 본인이 아니고, 그와 인터뷰를 해보지도 않았다. 요컨대 내 말은 ‘정답’이 아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해석’은 가능하다. 숱한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본인의 SNS 계정을 꿋꿋이 유지하는 것은 ‘파워트립(power trip)’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메리엄-웹스터 사전은 파워트립을 “누군가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활동이나 행동 방식” 혹은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권력을 휘두르는 즐거움을 느끼기 위한 행동”으로 정의한다. 한국어로 옮기자면 ‘권력 과시’라고 할 수 있겠다.

 

내로남불이라고 욕을 먹는 것이 어떻게 권력 과시인가? 여기서 핵심은 한 입으로 두말한다는 게 아니다. 진실을 무시해도 아무 탈이 없다는 것이다. 중국 진나라 환관 조고가 저지른 ‘지록위마(指鹿爲馬)’의 고사를 떠올려보자. 사슴을 갖다 놓고 말이라고 우긴다. 조고를 두려워한 신하들은 입을 모아 사슴을 말이라고 부른다. 어리석은 임금 호해는 어리둥절한 채 조고의 ‘말’을 진상받았다. 역사에 기록된 파워트립 사례다.

 

좀 더 현대적인 예를 들어보자. 영화 ‘넘버3′의 한 장면. 영세 조직폭력단 불사파의 두목이 부하들에게 훈계하다가 육상에서 금메달 세 개 딴 선수를 현정화라고 말했다. 부하가 임춘애라고 정정해주자 두들겨 팬다. 화가 나서 말을 더듬고 씩씩거리며 ‘내가 하늘이 빨간색이라면 빨간색’이라고 우긴다. “내 말에 토 다는 X끼는 전부 배반형이야, 배반형!” 형님의 권위를 지키는 중대한 과업 앞에 운동선수 이름이나 하늘 색깔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가정, 직장, 군대, 기타 사회적 부조리는 파워트립과 종종 포개진다. 똑같은 국인데 어제는 짜다고 해놓고 오늘은 싱겁다고 하는 시어머니, 오늘 일찍 퇴근하기로 하고 다 같이 회식하자는 부장님, 특별한 설명도 없이 같은 서류를 몇 번씩 돌려보내는 담당자 등. 이들에게는 모두 그 나름의 이유와 근거가 있겠으나, 앞뒤가 안 맞는 말과 행동을 해도 아무 탈이 없는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즐기고 있다는 점만큼은 분명하다.

 

조만대장경을 방치한 채 논란을 관망하는 조국의 행동은 그런 면에서 파워트립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 너희는 떠들어라, 내가 귓등으로라도 들을 성싶으냐, 이런 눈빛으로 국민을 바라보는 것은 아닐는지. 이 또한 나의 해석일 뿐이나, 어쩌면 그는 ‘대중의 오해를 용납하고 비판을 관대하게 묵인하는 나’라는 자기 이미지를 즐기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조국은 586세대 강남 좌파의 아이콘이다. 젊은 세대는 수많은 조국'들'을 견디며 살고 있다. 특히 여당과 청와대에는 조국'들'이 즐비하다. 역사가 희극에서 비극으로 반복되듯, 법무장관 조국의 뒤를 이은 추미애의 존재는 더 이상 농담거리가 아니다.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으니 말이다. 조만대장경은 한 폴리페서의 자아도취를 넘어, 말이 통하지 않는 정치, 상식을 무시하고 법치를 파괴하는 정치, 그런 미래를 보여주는 예언서였던 것이다.

 

야당에 비토권이 있으니 공수처법은 정당하다고 해놓고 야당이 반대해서 공수처가 연내 출범할 수 없으니 법을 바꾸겠다는 둥, 지자체장의 성범죄 때문에 치를 재보궐 선거를 두고 ‘전 국민 성인지 감수성 학습 기회’라는 둥, 말 같지도 않은 말이 쏟아지는 이유다. ‘넘버3′의 송강호 말투로 읽어보면 단번에 이해될 것이다. ‘내가 사찰이라고 하면 사찰이고, 내가 노무현 공항이라고 하면 노무현 공항이야. 내 말에 토, 토 달면 토착 왜구, 저, 적폐야 적폐!’

 

언제부턴가 조만대장경을 봐도 더는 웃기지 않는다. 저들이 우리 면전에 ‘거짓말을 해도 되는 권력’을 과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조고의 지록위마가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불사파에 맞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때다.

 

-노정태 철학 에세이스트, 조선일보(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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