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비판 대자보’ 20대 무죄 확정.. ] [ .. “민주 새 장 열린다”는 文] ....

[‘文 비판 대자보’ 20대 무죄 확정, 경찰 검찰 판사가 사과해야] 

[이제 한국서 文 건드리면 체포되는데, “민주 새 장 열린다”는 文] 

[구평族과 대깨族]

 

 

 

‘文 비판 대자보’ 20대 무죄 확정, 경찰 검찰 판사가 사과해야

 

2021년 5월 10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게시판에 최근 문 대통령이 자신을 비방한 유인물을 뿌린 30대 청년을 모욕죄로 고소했다가 취하한 것을 풍자·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대자보가 붙어 있다. 이를 붙인 단체는 보수 성향의 대학생 단체 신전대협으로 9일 오후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모교인 경희대를 비롯해 서울대, 카이스트, 부산대 등 전국 대학 100곳에 반성문 대자보 400여 장을 붙였다. /조선DB

 

지난 정권 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대학 건물에 붙였다가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20대 청년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1심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지만 최근 2심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후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된 것이다.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검찰이 기소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한 것이다. 사건 발생 2년 7개월 만이다.

애초에 수사와 기소가 무리했다. 대자보는 패러디 형식을 빌려 정부의 친중(親中) 노선을 비판하고 홍콩 자유화를 지지하는 내용이었다. 대자보 내용을 문제 삼기 어려워지자 경찰은 건조물 침입이라는 희한한 혐의를 적용했다. 본질이 아니라 법을 비틀어 표적 수사한 것이다. 무단 침입은 핑계였을 뿐 사실은 대통령을 비난했다고 괘씸죄를 적용한 것이다.

 

논리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았다. 이 대학은 사실상 외부인에게 개방돼 있다. 그런 곳에 들어간 게 어떻게 무단 침입이 되나. 대학이 사건을 신고한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피해 본 게 없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도 경찰은 정권 비위를 맞추려 관련자들을 압수 수색까지 해가며 수사하고, 검찰이 이를 기소하고, 1심 법원까지 유죄를 인정했다.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도 대자보 부착을 건조물 침입으로 기소하진 않았다. 지난 정권에서 경찰과 검찰, 법원이 얼마나 정권 눈치를 봤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다. 문 전 대통령도 “국민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다” “대통령을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실제는 그 정반대였다. 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부른 변호사도 문 정권 출범 직후 기소됐으나 결국 기소된 지 4년 6개월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경찰과 검찰은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범죄를 우선 처벌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이다. 정권 비위를 맞추고 권력자에게 아부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하라는 것이 아니다. 수사·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무죄가 되더라도 큰 피해를 본다. 경찰 검찰 판사 모두 이 청년에게 사과해야 한다.

 

-조선일보(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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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한국서 文 건드리면 체포되는데, “민주 새 장 열린다”는 文

 

강용석 변호사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강씨는 지난 3월 유튜브에서 문 대통령과 이만희 신천지 교주가 악수하는 모습이라며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그러나 사진 속의 인물은 이만희가 아니었다. 강씨 측은 즉각 정정 보도와 사과 방송을 했다. 그런데도 자택에 경찰관들이 들이닥쳐 체포 연행했다.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체포영장까지 발부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문 대통령이 아니었어도 체포영장이 발부됐겠나. 아닐 것이다.

 

경찰은 강씨가 세 차례 소환에 불응해 진술을 듣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데다 이미 반년이 지난 일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체포까지 할 일은 아니었다. 그동안 경찰은 대통령 심기를 건드린 사건에 대해선 유독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관련자들은 예외 없이 체포 구속되거나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고 있다. 강씨의 경우도 ‘괘씸죄' 사례의 하나일 뿐이다.

 

국회를 방문한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지며 항의했던 북한 인권단체 대표는 공무집행방해와 건조물 침입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다. 그러나 한 달여 만에 광화문 집회에 참가해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경찰이 2차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기어이 구속시켰다. 영장에는 ‘대통령에 대해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적시했다. 지하철역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돌리던 50대 여성을 경찰이 바닥에 쓰러트리고 팔을 등 뒤로 꺾어 수갑을 채운 뒤 질질 끌고 갔다. 대학 캠퍼스에 대통령을 풍자하는 대자보를 붙였던 20대 청년도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한민국은 이제 대통령 심기를 건드리면 감옥 갈 각오를 해야 하는 나라로 변했다. 유신 시절에 겪었던 공포정치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 등 각종 악법의 국회 통과를 독려하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시간”이라고 한다.

 

-조선일보(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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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평族과 대깨族

 

지구가 평평하다 믿는 ‘球平族’ 자기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행태 

 

지구는 둥글지 않고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 국제 콘퍼런스가 올해도 어김없이 열렸다. 한 달쯤 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소도시에 100여 명이 모여 지구가 평평하다는 자신들의 각종 ‘증거’ 자료를 열정적으로 주고받았다. 지구는 밑이 평평한 원반 형태이며, 원반 중심에 북극이 있고, 바닷물이 넘쳐 흐르지 않도록 원반 가장자리를 40~50m 높이 빙벽이 둘러싸고 있어 이를 남극으로 부른다는 유의 주장이 이어졌다.

 

미국 성인 8215명에 대한 2018년 유고브 설문에서 2%는 ‘지구는 평평하다’고 했고, 5%는 ‘이전까지는 지구가 둥글다고 믿었는데 요즘은 의심이 든다’고 답했다. 2019년 브라질 사람 2086명에 대한 다타폴랴 조사에서 7%는 ‘지구는 평평하다’고 했다. 서울에서도 평평지구 콘퍼런스가 재작년 열렸다. 과학의 시대가 분명하지만 지구(地球)가 평평(平平)하다고 믿는 사람이 의외로 적지 않다. 이들을 ‘구평족(球平族)’이라 부르기도 한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구의 대표적인 모습. 북극이 원반의 중심이며, 원반 가장자리를 빙벽이 둘러싸고 있다.

 

구평족은 자신의 눈으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지구는 평평하다고 한다. 땅도 평평하고, 호수도 평평한데 지구가 둥근 게 말이 되느냐는 식이다. 그들은 직감과 감정을 신뢰하며, 다수설을 끊임없이 의심하는 자신들의 사고방식이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정말 지구가 둥근지 확인하기 위해 사제(私製) 로켓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가 추락하는 열혈 구평족도 있다. 그러다 목숨을 잃기도 한다.

 

구평족은 끊임없이 논거를 개발한다. 민항기들의 실시간 비행 경로를 보여주는 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를 보면 남극을 가로질러 항행하는 항공기가 전혀 없다. 남극을 지나면 낭떠러지이기 때문에 비행기가 다니지 않는 것이며 지구가 평평하다는 명확한 증거라고 구평족들은 주장한다. 하지만 비행기가 남극을 피하는 것은 민항기 안전 규정 때문이다. 엔진 두 개 중 하나가 고장 날 경우 일정 시간 내에 비상착륙을 해야 하는데, 남극 언저리에 누가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비상공항을 만들겠는가. 이런 설명은 구평족 귀에는 들리지 않는다. 지구 궤도에 오른 수많은 우주인 증언은 구평족들에게 거대한 음모의 하나일 뿐이다.

 

학력 차이가 구평족을 만드는 건 아니다. 텍사스공대 연구진은 2017년 노스캐롤라이나, 2018년 콜로라도에서 열린 콘퍼런스 참석자 30명을 인터뷰했다. 이 중 60%가 대졸 이상이었다. 미국 대졸자 비율(46%)을 뛰어넘는다. 30명 중 29명은 유튜브에서 관련 동영상을 본 뒤 구평족이 됐다고 했다. 한 명만 딸과 사위 덕에 입문했다고 했는데, 그 딸과 사위도 유튜브로 구평족이 됐다 하니 모두 유튜브가 영향을 준 셈이다.

 

예전에는 점처럼 흩어져 있던 구평족들이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덕에 세력을 형성할 수 있게 됐다. 구평족은 그들만의 세계에서 안온하다. 사용자 체류시간을 늘려야 하는 소셜미디어는 구평족 구미에 맞는 연관 게시물을 연속 추천하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구평족의 확증 편향 강화에 일조했다.

 

구평족 비슷한 사람들이 주변 어디에나 있다. 좋아하는 지도자가 하시는 일은 대가리가 깨져도 옹위해야 한다는 ‘대깨족’이 대표적이다. 겉으론 멀쩡한데, 제도와 권위를 불신하며, 신념을 고집하고, 무리를 지어 세를 과시한다. 앞으로 대깨족이 더 늘어날 것 같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대깨트’까지 이 대깨족 무리에 합류했다. 그런데 대깨족은 구평족보다 해로울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적어도 구평족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진영을 공격하지는 않는다.

 

-김정훈 기자, 조선일보(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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