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도 아니라는 ‘판사 사찰’, 그걸로 尹 징계한다니] [ … 불의구현사제단?] [백성들의 와언(訛言)]

[판사들도 아니라는 ‘판사 사찰’, 그걸로 尹 징계한다니]

[추미애가 추켜세운 정의구현사제단…불의구현사제단?]

[백성들의 와언(訛言)]

 

 

 

판사들도 아니라는 ‘판사 사찰’, 그걸로 尹 징계한다니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화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법관 대표들은 이날 회의에서 압도적 다수로 판사 문건 관련 안건을 부결시켰다. /연합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른바 ‘판사 문건'에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 판사 문건은 공판에 참고하려고 인터넷을 검색해 만든 자료다. 이걸 ‘사찰’이라는 낙인을 씌워 윤석열 검찰총장 제거에 이용하려 한 것이다. 판사 사찰이 맞는다면 판사들은 피해자로 볼 수 있다. ‘피해자’들이 아니라는데 어떻게 사찰이 되나. 그런데 이걸로 윤 총장 징계를 한다니 어이가 없다.

 

정권의 ‘윤 제거' 과정은 불법이나 공작 아닌 것이 없다시피 하다. 조국이 임명한 대검 감찰본부장은 법무부에서 넘겨받은 판사 문건을 법무부 윤 총장 감찰담당 검사에게 ‘제보’했다. 그래놓고선 모른 척 이를 다시 건네받아 압수 수색을 했다. 총장 권한대행 모르게 압수 수색을 하려고 윤 총장을 ‘성명불상자’로 입건한 뒤 보고도 하지 않았고, 서울중앙지검 이성윤팀이 압수 수색 지원을 했다. ‘공작'이란 말밖에 할 수 없다.

 

법무부는 윤 총장 직무정지를 앞두고 주로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감찰위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는 훈령을 몰래 개정했다. 이에 반발한 감찰위원들이 긴급 회의를 열어 “윤 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 수사의뢰 모두 부적절”이라고 했다. 감찰 책임자인 법무부 감찰관은 조사 내용도 몰랐고, ‘윤 총장은 잘못이 없다’는 담당 검사의 의견은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 징계위원으로 임명한 법무차관은 “백지 상태로 (징계위에) 들어간다”더니 보안메신저로 정권 편 검사들과 윤석열 제거 모의를 하다 들통났다.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 아닌 게 없다는 말이 나온다.

 

그런데도 정권은 10일 윤 총장 징계위를 강행하기로 했다. 윤 총장 감찰 사유는 허위 조작이고, 감찰 과정은 불법 아닌 게 없다. 이는 서울행정법원 결정, 법무부 감찰위 조사 등을 거치며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불법 감찰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징계는 당연히 무효이고 불법이다. 전 정권 대통령과 비서실장 등이 블랙리스트에 미온적이라는 이유로 공무원들을 쫓아냈다가 실형 선고를 받았다. 자신들 비리를 덮기 위해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이 벌이는 윤석열 제거 공작은 그 이상의 중대한 불법이다. 일에 가담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날이 올 것이다.

 

-조선일보(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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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가 추켜세운 정의구현사제단… 불의구현사제단?

 

1974년 박정희 정권에 반대하는 지학순 주교가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되자 젊은 사제들이 ‘행동하는 신앙의 양심’이란 구호를 내걸고 단체를 결성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다. 그 시절 사제들은 민주화 운동의 피난처가 돼줬다. 1987년 6월 항쟁의 계기가 된 박종철 고문치사 폭로도 사제단이 주도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제단은 정의의 이름으로 기억됐다.

 

▶그런데 사회 민주화가 이뤄진 뒤에 사제단은 이상한 길로 가기 시작했다. 북한의 KAL기 테러를 ‘조작된 가짜’라고 했다. 사제단 신부는 “NLL에서 한·미 군사훈련을 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쏴야죠. 그게 연평도 포격”이라고 했다. 천안함 ‘음모론’도 앞장서 주장했다. 광우병·4대강 반대 집회 등 현안마다 개입해 갈등을 키웠다. 사제단은 천주교 등 모든 종교를 말살하고 김씨를 우상화한 북한을 한번도 비판한 적 없다.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고난의 북한 동포를 위해 촛불을 켠 적도 없다.

 

▶2011년 사제단 소속 신부가 아프리카 봉사 활동 도중 신자를 성폭행했다. 신부는 ‘내가 내 몸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이해해 달라’며 성폭행했다고 한다. 한국에 돌아온 신부는 세월호·노동자 집회를 돌며 “불의한 자들아, 회개하라”고 외치고 다녔다. 시위에 참가하고 돌아오던 다른 신부는 버스에서 잠든 신도를 성추행했다. 사제단을 만든 신부는 1984년 교통사고를 내 일곱 살 아이를 숨지게 했다. 그런데 훗날 같은 교통사고인 효순·미선양 사고에 사제단은 ‘살인 미군’ 딱지를 서슴없이 붙였다. 그 신부는 자기를 ‘살인 성직자’라 부르면 뭐라 할까.

 

▶사제단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국민이 선출한 권력에 달려드는 통제 불능의 폭력성”이라며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추미애 장관은 “부당한 힘에 대한 저항”이라고 추켜세웠다. 그런데 이 성명에 이름을 올린 사제단 핵심 신부가 성명 발표 직전 친정권 검사를 만났다고 한다. 비난 성명을 사전 논의했을 것이란 말이 나왔다. 정치인과 다름없다.

 

▶윤 총장은 청와대의 울산 선거 공작, 월성 1호 경제성 평가 조작과 증거인멸, 조국의 파렴치, 유재수 비리 비호 등 문재인 정권의 불법 비리 혐의를 수사하다 막무가내 공격을 받고 있다. 지금 윤 총장과 정권 어느 쪽이 ‘정의’에 가까운지 묻는 자체가 의미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정의구현사제단은 불법 비리를 저지른 정권이 ‘정의’라고 한다. ‘불의구현사제단’인가. 이 세상에서 ‘정의’라는 말만큼 엉뚱한 곳에서 모독당하는 말도 없을 것이다.

 

-이동훈 논설위원, 조선일보(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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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들의 와언(訛言)

 

‘시경(詩經)’에 정월(正月)이라는 시가 있다. ‘정월에 서리가 자주 내리니 내 마음이 근심스럽고 백성들의 와언(訛言)이 실로 너무도 크도다.’ 이 시가 주나라 때 지어진 것인데 주나라 정월은 하나라 월력으로는 4월이다. 지금의 음력 4월과 같다. 그렇다면 만물이 한창 자라날 봄인데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다.

 

만물이 잘 성장해야 할 봄에 서리가 내린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재이(災異)다. 그런데 백성들까지 와언(訛言), 즉 거짓되고 과장된 말을 일삼는다는 것은 예사롭지 않다. 특히 송나라 유학자 진덕수(眞德秀)는 와언을 이렇게 풀고 있다. “옳은 것을 그르다 하고 그른 것을 옳다고 하며 충성을 간사함으로 만들고 간사함을 충성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와언이다.”

 

와언이 기승을 부리면 결국 군자와 소인의 자리가 바뀌고 그릇됨과 바름이 뒤섞여 자주 찾아오는 된서리는 재이에도 끼지 못한다는 것이 진덕수의 말이다.

 

‘시경’은 2000년 전 글이고 진덕수는 1000년 전의 사람이다. 그렇건만 그때 글, 그때 사람이 풀이한 이야기가 2020년 그 머나먼 대한민국에서도 딱 들어맞는 것은 기뻐해야 할 일인가, 서글퍼해야 할 일인가?

 

솔직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옳은지 그른지는 판단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이건 누가 봐도 감탄고토(甘呑苦吐)(달면 삼키고 쓰면 뱉느다는 뜻으로, 사리(事理)에 옳고 그름을 돌보지 않고, 자기 비위에 맞으면 취(取)하고 싫으면 버린다는 뜻) 아닌가? 그것만으로도 중립 지대 사람들은 윤 총장을 거들 수밖에 없다. 정말로 권력의 개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 한 적어도 지금까지 윤 총장이 보여온 길은 공정(公正)의 길이고 법치(法治)의 길이다. 심지어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조차 윤 총장 손을 들어주었다.

 

필자는 법, 법률을 잘 모른다. 그러나 요즘 법률가 출신들이 하는 짓을 보면 굳이 그따위 법, 법률 알고 싶지도 않다. 다만 하나, 정치권력의 힘을 빌려 법을 비틀려는 이 정권의 그릇된 법관(法觀), 법률관(法律觀)의 위험성은 알겠다. 부디 여기서 멈추길 바란다. 백성들이 힘들다.

 

-이한우 논어등반학교장, 조선일보(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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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입맛대로 공수처장 임명하고 민변 길 터주는 공수처법 날치기. 윤석열 검찰 죽이고 ‘정권 호위대’ 만들기 완성.

 

○ 秋 사단, 윤석열 감찰·수사 억지로 밀어붙이다 수사받을 처지. 칼춤 춘 자들의 末路, 칼 아래 쓰러지나니.

 

-팔면봉, 조선일보(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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