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아니라 ... ] [나라 접수한 듯 입법 폭주, 나라는 한 정파의 소유물 아니다] ....

[공수처 아니라 文 자신과 靑의 불법 혐의가 사태 원인이다]

[나라 접수한 듯 입법 폭주, 나라는 한 정파의 소유물 아니다]

[윤석열은 싸우는데 야당은 뭘 하고 있나]

 

 

 

공수처 아니라 文 자신과 靑의 불법 혐의가 사태 원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에 앞서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밀어붙이면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에 대한 유감 표명이다.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해 처음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문제로 국정 지지율이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자 뒤늦게 입을 열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송구”라는 한마디에 이어 붙인 말들을 보면 국민에게 사과했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대통령은 또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잘라내기 위해 온갖 법과 규범을 짓밟는 무리수를 거듭해온 이유는 한 가지다. 윤 총장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옵티머스⋅라임 펀드 사기, 울산시장 선거공작 같은 권력 의혹들을 수사하려 했기 때문이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월성 1호기 폐쇄를 주도한 산업자원부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 청구가 이뤄진 시점에 허겁지겁 시작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감히' 살아있는 권력의 잘못을 들춰내려는 윤석열 체제를 들어내서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을 정치에 완전히 종속시키려는 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는 법과 국민 위에 존재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다.

 

국민도 이런 사정을 환히 들여다보고 있다. 그래서 여론조사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이 윤 총장보다 추 장관에게 있으며 물러나야 할 사람은 추 장관이라는 응답이 나오는 것이다. 대통령이 추 장관과 윤 총장 두 사람 사이의 일인 양 딴청을 펴왔는데도 대통령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는 것도 추 장관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걸 국민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마당에 대통령이 정말 국민에게 송구하다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시도가 애초에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거둬들이면서 추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인사 조치를 꺼내는 것이 상식이다. 대통령의 말은 정반대였다. 윤석열 징계 사태가 “권력기관 개혁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라고 했다. 윤석열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기 때문에 마지막 진통을 겪고 있다는 뜻이다. 말로만 대통령으로서 송구하다고 해놓고 모든 잘못이 윤 총장에게 있다고 떠민 것이다. 10일 징계위에서 윤 총장을 해임하고 공수처장을 권력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고를 수 있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기존 계획을 그대로 밀고 가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1년 전 조국 사태 때도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한마디를 한 뒤, 나머지는 검찰 탓, 언론 탓만 했었다. 대통령은 도대체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말을 어떤 생각으로 던지는 것인가.

 

-조선일보(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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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접수한 듯 입법 폭주, 나라는 한 정파의 소유물 아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법 개정을 반대하는 피켓시위를 하고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공수처장에 대한 야당 거부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야당의 거부권은 공수처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할 때 국민 앞에 내세운 명분이기도 했다. 그러나 총선에서 승리하자 거부권 때문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야당 거부권을 박탈하겠다고 한다. 정권 수호용 공수처장을 내세우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8일 법사위에 이어 9일 본회의에서 ‘야당 거부권 박탈법’을 단독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한다.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몰아붙이는 이유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지금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진행된 월성 원전 조기 폐쇄와 경제성 평가 조작을 수사 중이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이 수사를 유야무야시킬 방법부터 찾을 가능성이 있다. 그때까지 윤석열 검찰총장 경질이 되지 않으면 그가 첫 번째 공수처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어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는 법안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정부 발표와 다른 내용을 주장하면 감옥에 보낸다는 것이다. 허위 왜곡에 대한 처벌 법이 엄연히 있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과잉 입법을 또 해야 하나. 한국이 이런 나라가 됐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면 처벌하는 법도 단독 처리했다. 북한 김여정이 만들라고 해서 만든 것이고 김정은 독재 체제를 지켜주기 위한 법이 한국 국회에서 실제 통과되고 있다. 여당은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통째 넘기는 국정원법 개정안도 단독 처리했는데 정작 경찰은 보안 경찰을 없앤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른바 ‘경제 3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도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대부분 기업 경영권을 위협하는 내용이다. 경제계가 간곡히 반대하지만 여당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 법들을 당장 처리해 시행하지 않는다고 나라에 무슨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여당은 무엇인가에 쫓기는 듯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국가의 기본 틀을 마음대로 바꾸려 한다. 문 정권이 이 나라를 접수했나.

 

-조선일보(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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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싸우는데 야당은 뭘 하고 있나

 

‘살아있는 권력’ 맞서는 尹 총장, 野는 입지 위축되며 혼란
내년 서울 등 보궐선거 앞두고 거물들부터 기득권 내려놔야

 

“윤석열 총장 혼자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당신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국민의 짐이 아니라 진짜 힘이 될 생각은 있는 겁니까?”

 

서울 강북 지역의 국민의힘 소속 한 원외 당협위원장이 최근 동네 지지자들로부터 받았다는 타박이다. 이 위원장은 “정권이 윤 총장을 찍어내려 하면서 ‘반문(反文)’ 정서는 강해지는데 야당에 대한 비판 여론도 덩달아 커지고 있으니 대선 패배 직후만큼 힘들다”고 했다. 또 다른 위원장은 “‘당신들이 야당답지 못하니 윤 총장이 외롭게 당하는 것 아니냐'는 잔소리를 매일 듣는데 윤 총장에게 야당 자리를 빼앗긴 것 같다”고 했다. 최근 당 지지율이 소폭 올랐다고는 하지만 제1 야당 국민의힘이 민생 현장에서 받는 냉대(冷待)가 이렇다. 당 지도부는 얼마 전 초선 의원들이 시작해 중진들까지 참여한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두고 자찬(自讚)을 거듭하고 있지만 국민은 안타깝게도 별 관심이 없다. 정권 비판과 견제는 야당의 존재 근거이기 때문에 특별히 눈길을 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그동안 이런 기본적 책무조차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비아냥이 나온다. 현직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강직한 수사를 이끌다 탄압을 받으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 주자 선두를 다투는 기이한 상황 속에 야권은 거꾸로 혼돈과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전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야권은 우선 ‘추·윤(秋·尹) 사태’로 인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에 흥분하지 말고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을 통해 이념적으로 경직된 ‘우파 정당’으로는 국민의 보편적 지지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확인했다. 따라서 약자의 손을 잡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용 정당으로 변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런 토대를 만들기 위한 지침을 제시해왔지만 그간 의원들은 물론 지도부마저도 수동적이고 미온적이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의 과오로 수감된 상황에 대한 사과도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치열하게 투쟁하고 미래의 수권(受權) 세력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본적 조치다. 누군가는 과하다고 느낄지 모른다. 하지만 당명과 당헌까지 바꾸고도 국민이 여전히 제1 야당을 보며 친박(親朴)과 친이(親李)를 떠올린다면 앞으로 어떤 선거도 이길 수 없다는 현실부터 읽어야 한다. 그런 판단이 들지 않는다면 정치를 할 자질이 없는 것이다.

 

여론조사 지지율 5% 이하인 야권의 모든 대선 주자도 냉정하고 겸손하게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이들이 후년의 대선에 앞서 먼저 승리로 이끌어야 할 선거는 4개월 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다. 그러자면 역할 분담이 필수적이다. 어차피 모두가 대선에 나갈 수는 없다. 게다가 윤석열 변수도 있다.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누가 내년 선거에 나설지부터 정해야 한다. 그런 결단을 내리는 인사가 있다면 ‘내 정치 경력을 감안해 추대를 받아야 한다’는 식의 ‘꽃가마’에 대한 기대는 완전히 버려야 한다. 오히려 신진급 후보들보다 더 불리한 조건을 감내하면서 밑바닥부터 경선을 뚫고 올라올 각오가 돼 있어야 국민이 다시금 그의 진심과 역량을 눈여겨보게 될 것이란 얘기다. 물론 그 과정에서 신진급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며 떠오른다면 야당으로선 더욱 반가운 일이 될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야권은 명목상 단일 대오를 형성했다. 하지만 자기 앞날에 대한 계산만 앞세우는 일부 대선 주자를 보면서 국민은 감동 대신 반감을 키웠다.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국민의 응징은 더욱 잔혹할 것이다. “내년 선거에서 지면 야당은 해산하고 의원들은 총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최승현 기자, 조선일보(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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