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변창흠, 막말 논란 사과했다”… ] [점입가경 人事… ]

[靑 “변창흠, 막말 논란 사과했다”… 이르면 28일 임명 강행할 듯]

[점입가경 人事… 이젠 공직자들이 고개 들라]

 

 

 

靑 “변창흠, 막말 논란 사과했다”… 이르면 28일 임명 강행할 듯

 

국민의힘 “망언에 위법도 드러나”
정의당도 “부적격” 데스노트 올려
與, 청문보고서 채택 28일로 연기
野 동의 안한 26번째 장관급 예고
주호영 “청문회 사실상 무력화”

 

 

문재인 대통령이 각종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임명을 이르면 28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국회에서 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송부하면 문 대통령이 지체 없이 임명을 재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과 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정의당까지 반발하자 28일 다시 논의하겠다며 한발 물러서는 듯한 자세를 보였다. 하지만 청와대는 야당이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임명 기류도 변하지 않았다.

 

○ 靑, “변 후보자에 대한 의혹 어느 정도 해소”

 

청와대와 민주당은 변 후보자가 구의역 사고 등 막말 논란에 대해 충분히 사과한 만큼 물러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이날 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논의를 연기한 것은 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많은 만큼 민주당이 인사청문회가 끝난 당일 바로 채택을 밀어붙이기엔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가 잡혀 있는 28일에 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시선 분산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변 후보자가 위장전입 탈세 논문표절 등 이른바 ‘7대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28일 청문보고서를 여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 진선미 국토위원장은 이날 국토위 산회 직전 “28일 열릴 회의에서는 표결 처리를 해서라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국토위(30명)에서 민주당 위원이 18명으로 과반이고 국토위원장까지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어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민주당 단독 의결이 가능한 구조다.

 

문 대통령은 공공성을 강조한 ‘변창흠표 공급·규제 정책’이 임기 말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마지막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임명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고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구상하는 공급 방안에 대해 기재부가 충분한 협의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며 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변 후보자에게 힘을 실어준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변 후보자가 각종 논란에 대해 사과했고 의혹도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본다”며 “부동산 시장 불안을 해소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하는 26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과거 정부에서 보고서 없이 임명한 사례는 노무현 정부 3명, 이명박 정부 17명, 박근혜 정부 10명 등이다. 인사청문회가 요식 행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내정이 곧 임명’이란 공식이 굳어지면서 야당에선 “이럴 바엔 청문회를 왜 하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8일 “사실상 청문회가 무력화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 野, “망언 시리즈로 천박함 드러나”…소송전 불사 예고

 

문 대통령의 변 후보자 임명 강행을 앞두고 국민의힘 등 보수 야당과 정의당은 국무위원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일제히 반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망언 시리즈에서 드러난 의식의 천박함, 기관 운영과 관련된 부정·비리,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고 강화하려는 마인드에 비춰볼 때 장관 임명은 안 된다”며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일감 몰아주기, 지인 특채 의혹 등에 대해 사법 절차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고위 공직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자로 낙인찍는 이른바 ‘데스노트’에 변 후보자 이름을 올렸다. 국토위 소속으로 변 후보자 청문위원으로 참석했던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일련의 문제 발언을 통해 드러난 변 후보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저급한 인식과 노동 인권 감수성 결여는 시대정신에 역행하고 국민 정서와 크게 괴리된다”며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그의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황형준/박효목/강성휘 기자, 동아일보(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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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입가경 人事… 이젠 공직자들이 고개 들라

 

위선·뻔뻔 끝판왕 경연장 같은 文 인사
주변에서 저런 사람들 직접 본적 있나요?
美 민주주의 지킨 건 직업규범 충실한 檢·軍·選
우리도 법리 충실한 판사, 검찰·감사원이 희망 줘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만난 수많은 사람들을 떠올려본다.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저토록 뻔뻔하고 위선적인 사람들을 직접 본 적은 없는 것 같다. 단테의 신곡이나 영화 ‘신과함께’ 등에서 지옥여행을 통해 인간 죄악을 종류별로 경험케 하듯, 문재인 대통령이 발탁한 인사들은 인간심성의 뒤편에 숨은 추한 특질들을 차례차례 보여준다. 국민들은 조국 사태에서 위선과 이중잣대의 심연을, 추미애를 통해 독선과 뻔뻔함의 극치를 목도했는데, 이젠 변창흠 이용구가 마치 “위선왕 콘테스트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고 웅변하듯이 인간심성 밑바닥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해주고 있다. 전국 선발대회를 해도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만 골라 찾아내기는 힘들지 않을까.

 

문 대통령의 특별한 선구안에 대해 한 정치학자는 ‘곡목구곡목(曲木求曲木)’의 딜레마라고 진단했다. “말(馬) 우리를 만들 때 처음에 굽은 나무를 쓰면 계속 굽은 나무를 써야 해 곧은 나무는 쓸 수가 없게 된다”는 제나라 관중의 말에서 유래한 고사다. 정권 초부터 코드인사에 매몰되니 상식을 지키는 중도진보 인사들은 참여할 생각도 안 하는 악순환이 된다. 찾아가지 않은 가방들만 남은 공항 ‘수화물 찾는 곳(baggage claim)’처럼 문 정권의 인사 컨베이어벨트엔 상식의 세계에서 버림받은 인물들만 돌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좁은 인재풀에서 골라 투입한 굽은 나무들은 불과 3년 사이에 공직사회를 근본부터 망가뜨렸다. 아차 하면 적폐세력으로 몰리고 휴대전화 압수, 가차 없는 인사보복이 이어지자 공무원들은 납작 고개를 숙였다.

기자 생활 수십 년간 많은 공직자들과 만났다. 사명감과 전문성 성실성 열정이 남다른 이들이 많았다. 기업을 이끌어온 임직원들과 더불어 그런 공직자들의 직업윤리는 한강의 기적을 가능케 한 기둥들이었다. 하지만 낡고 단층적인 흑백론으로 세상을 재단하는 이념적 지체아들이 장관직을 꿰찬 채, 팩트와 원칙을 얘기하는 과장에게 서슴없이 “너 죽을래”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공무원들이 그 어떤 자존감을 가질 수 있을까. 최소한 금융 재정 외교 안보 등 핵심 부처들에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정권의 눈앞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과감히 토론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하는데 과연 그런가. 권력이 재단해준 꽉 조이는 제복 내에서 운신하며 위에서 원하는 정책만 양산하는 것 아닌가.

 

공복(公僕) 정신의 실종은 백신사태와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 아무리 정권 수뇌부가 외국산 백신에는 별 관심을 안 둔 채 퍼주기에 재정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해도, 공직사회가 살아있었다면 직위를 걸고 거듭거듭 백신 조기확보의 중요성을 직언하고, “더이상 실기해선 안된다”며 설득하고 고집하는 관료들이 잇따랐을 것이다. 물론 마스크 대란 때 그랬듯, 정권이 뒤늦게 건 초비상령에 쫓기는 한국의 공무원들은 특유의 순발력과 집중력 행정력으로 옥쇄하듯 달려들어 머잖아 뭔가 대책을 마련해낼 것이다.

얼마 전 뉴욕타임스에 ‘누가 트럼프로부터 공화국을 구했는가’라는 글이 실렸다. 미국 헌법의 아버지들이 대통령의 권력남용을 막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견제장치를 만들었지만, 막상 트럼프의 전횡 앞에 헌법과 제도는 무력하고 빈틈이 많았으며, 결국 트럼프의 재선을 막고 민주주의를 구한 것은 규범과 기준을 지킨 공직자들이었다는 내용이다. 트럼프는 심복을 법무장관에 임명했지만 검사들은 직업윤리를 끝까지 지켰다. 4년간 트럼프의 핵심 측근 6명이 유죄를 받았고 7명이 기소돼 있다. 트럼프는 바이든 공개수사 발표와 기소를 촉구했지만 검사들은 이를 거부했다. 흑인 시위에 군 투입을 거부한 국방장관, 트럼프 기자회견에 배석한 자신의 행동이 군의 정치적 중립 이미지를 훼손한 것이라며 공개 사과한 참모총장, 트럼프의 집요한 부정선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선관위 직원들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마지막 방화벽이었다.

우리도 희망은 보인다. 대법원 헌재 중앙선관위 등을 코드인사로 채우고, 대통령이 헌법기관장들을 모두 불러 “각별한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해도, 전국의 모든 판사 검사 서기관 사무관 주무관 감사관들을 다 장악할 수는 없다. 헌법정신과 공직자로서의 규범을 내면화한 공무원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민감한 정치적 사건을 오직 법리에만 충실해서 판단한 일선 판사들의 잇단 판결, 윤석열 검찰과 최재형 감사원의 공직자들이 그걸 증명해준다. 경제·사회정책 부서들에서도 재정건전성과 정책합리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들이 커질 것이다. 여당이 다수결 정족수를 무기 삼아 폭주를 거듭하는 상황에서 규범과 상식을 지키는 공직자야말로 민주주의의 마지막 방화벽, 헌법정신의 핵심인 견제장치다.

교수에서 공기업 사장으로 직행하더니 자기 사람들에게 대거 고위직을 안겨주고, 비정규직 청년의 죽음으로 자신을 발탁해준 시장님이 궁지에 몰리자 그 죽음에 막말을 퍼붓고,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는… 3류 풍자코미디 영화에 등장해도 너무 과장된 인물형이라고 비평받기 딱 좋은 그런 캐릭터의 인물들에게 한상(床) 차려 올리려고 그 힘든 공부를 해서 공직자가 된 것은 아니지 않은가.

-이기홍 대기자, 동아일보(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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