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이 비겁해 보이는 이유] [조국 파렴치 앞장서 변호하던 정권, 이젠 무슨 ... ] [싸가지 정치]

 

[文대통령이 비겁해 보이는 이유]

[조국 파렴치 앞장서 변호하던 정권, 이젠 무슨 강변 할 건가]

[싸가지 정치]

 

 

 

文대통령이 비겁해 보이는 이유

 

자신의 문제인데 늘 뒤로 숨는 文… 박근혜가 반면교사
법적 흔적 안남기려 ‘비겁하기’ 작정한 듯… 퇴임 후 안전이 목적

 

 

문 대통령의 이런 특성은 외향적이고 직선적인 노무현 대통령과 대비돼 더 두드러지고 있다. 두 사람을 모두 잘 아는 어떤 분은 “노무현은 다른 사람과 논쟁을 벌이며 싸우지만 상대의 말이 옳으면 과감히 수용하는 면이 있었다”며 “그런데 문 대통령은 다른 사람 얘기를 다 듣고는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만의 생각이 있으며 다른 사람이 옳은 얘기를 해도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문 대통령 속에 든 그 진짜 ‘생각’이다. 거기에 지금 문 대통령이 비겁해 보이는 이유도 들어 있을 것이다.

 

경험 많은 여권 정치인 한 분은 정권 초기 “문 정권은 출범 다음 날부터 정권 재창출을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전 정권을 감옥에 다 집어넣다시피 한 만큼, 때린 사람이 발 뻗고 잘 수 없는 것은 세상사의 이치다. 정권 연장에 실패하면 자신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강박증이 있을 것이다. 정권 연장에 성공하더라도 다음 정권이 어떻게 나올지는 장담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의 ‘비겁’은 퇴임 후 안전과 관련이 있다. 문 대통령은 정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변호사답게 법적으로 꼬투리를 잡힐 수 있는 어떤 직접적 말이나 흔적도 남기지 않고 있다. 청와대 내부에도 그런 회의 기록이 전혀 없을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법적 흔적을 남기는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들의 신조가 된 듯하다. 자기 문제가 터져도 눈 딱 감고 모른 척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5부 요인(박병석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정세균 국무총리,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을 마친 뒤 마스크를 쓰고 있다. 오른쪽은 김 대법원장. 이날 법원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 심문이 열렸다. /연합뉴스

 

조국 사태는 문 대통령식 ‘작심하고 비겁하기’의 부작용 사례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윤석열 검찰총장이라고 해도 법무장관 후보자를 압수 수색하는데 대통령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만약 노무현이었다면 가부(可否)나 호·불호가 분명했을 것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그 어느 쪽도 아니었다고 한다. 조국 압수 수색에 찬성했을 리는 물론 없지만 자신이 검찰의 법집행을 막았다는 흔적을 남기는 것도 싫었던 듯하다. 어정쩡한 상태에서 조국의 파렴치가 양파 껍질처럼 벗겨졌다.

 

문 대통령은 정권이 저지른 많은 불법적 문제들과 관계없는 듯 처신해 왔지만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 증거가 어이없게 새버렸다. 울산 경찰이 무슨 실수인지 이 증거를 검찰에 덜컥 제출한 것이다. 이렇게 문 대통령 30년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한 공작이 드러났다. 상식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선거 공작의 최종 책임자를 문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끝내 모른 척할 것이다. 어떤 비난이 빗발쳐도 법적 흔적만 남기지 않으면 된다. 

 

한길리서치 12월 정기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는 11월 조사 44.5% 보다 6.0%p 내린 38.5%('아주 잘함' 22.6% + '다소 잘함' 15.9%)였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는 11월의 50.9%보다 6.9%p 오른57.8%('아주 잘못함' 44.6% + '다소 잘못함' 13.2%)였다. 한편, '잘모름'·'무응답'은 3.6%였다. /한길리서치

 

그런 노력으로 드루킹 여론 조작, 울산 선거 공작, 유재수 비리 비호 사건 등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나 증언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하지만 또 ‘구멍’이 났다. 감사원장이 정권의 위세에 굴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미처 몰랐던 것 같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감사에서 문 대통령이 “월성 1호는 언제 폐쇄하느냐”고 말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제성 평가를 하기도 전에 ‘폐쇄’를 말했다. 문 대통령이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발언 중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은 이것이 거의 유일할 것이다. 월성 1호 평가 조작의 실질적 최종 책임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문 대통령이다. 그런데 이번 경우엔 아마도 처음으로 문 대통령이 법적인 흔적까지 남긴 것 같다. 이 흔적이 문 대통령을 급하게 만들었을까. 문 대통령이 마침내 추미애 뒤에서 나와 정권 불법을 수사하는 윤 총장을 징계하는 데 직접 관여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대법원장, 헌재소장 등을 불러 모은 것도 이 연장선상일 것이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 징계마저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이 직접 ‘그만둬달라’고 말하면 당장 그만둘 것이다. 하지만 자기 입으로 말했을 때 나중에 생길지도 모를 법적인 문제를 걱정하는 것 같다. ‘자기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총장을 경질했다’는 것은 국정 농단이 된다. 이런 고민이 만든 희극이 ‘총장 정직 2개월’이다. ‘내가 말할 수 없으니 제발 알아서 나가달라’고 사정하는 것이다. ‘작심하고 비겁하기’가 문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을 지켜줄지 지켜볼 일이다.

 

-양상훈 주필, 조선일보(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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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파렴치 앞장서 변호하던 정권, 이젠 무슨 강변 할 건가

 

서울중앙지법이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조국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첫 심판이다. 법원은 “정 교수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수사·재판에서 진실을 말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했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2020.12.23. /박상훈 기자

 

법원은 정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정 교수는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합격을 위해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직접 위조했다. 법원은 위조 사실이 확인됐다면 정 교수 딸이 탈락했으리라고 봤다. 딸의 입시에 쓴 인턴 확인서 등도 모두 거짓으로 확인됐다. 이런 파렴치 범죄를 저지르는 가족에서 법무장관이 나왔다. 정 교수의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결됐다. 2억3000만원이 넘는 범죄 수익도 있었다. 다른 사람을 시켜 증거를 없애게 한 행위도 유죄가 됐다.

 

법원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공모'한 사실도 인정했다. 딸 인턴 확인서를 거짓 내용으로 작성하는 데 두 사람이 함께 개입했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의 ‘위조' 혐의도 확인됐다. 향후 재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씨의 숱한 파렴치가 드러나고 수많은 국민이 반대하는데도 기어이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최강욱 의원은 조씨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상태인데도 되레 고함치고 눈을 부라린다. 최 의원은 정권 측 불법을 수사했다고 ‘윤석열 출마 방지법’을 발의하는 기행까지 하고 있다.

 

조씨를 지지한다며 ‘개싸움국민운동본부'라는 것도 만들어졌다. 수만 명 모이는 조씨 지지 집회를 이들이 열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 개싸움본부 변호사를 공천해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줬다. 인터넷 방송에서 성희롱, 여성 비하 발언으로 문제가 됐지만 막무가내였다. 이 사람은 법원 판결이 나오자 “그래도 단단하게 가시밭길을 가겠다”고 했다.

 

윤석열 총장 징계에 참여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법무실장이던 지난 4월 윤 총장에게 “(조 전 장관 자녀의 허위) 표창장은 강남에서 돈 몇 십만 원 주고 다 사는 건데 그걸 왜 수사했느냐” “형(윤 총장)이 정치하려고 조 전 장관 수사한 것 아니냐”고 했다. 조씨를 의인인 양 떠받드는 사람들을 보면 정부 인사가 아니라 조폭 단원 같다. 이들이 또 무슨 강변을 하며 눈을 부라릴지 모른다.

 

-조선일보(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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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가지 정치

 

‘싸가지’는 ‘싹수’라는 단어의 사투리다. 싹수는 ‘어떤 일이나 사람이 앞으로 잘될 것 같은 낌새나 징조’라는 뜻이었던 반면 싸가지는 어떤 사람이 타인에 대한 예의나 배려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쓴다. 1980년대 KBS 기자는 라디오 ‘재미있는 말' 코너에서 ‘싸가지’와 ‘쪽팔리다’라는 단어를 소개하려다 담당 PD에게 ‘방송에서 쓸 수 없는 부적절한 단어'라는 지적을 듣고 포기해야 했다.

 

▶그처럼 속된 표현이었던 싸가지가 노무현 정부 때 정치권에 본격 등장했다. 탄핵 역풍을 타고 국회에 대거 입성한 ‘탄돌이’ 초선 의원들이 막말을 쏟아내면서 ‘싸가지없는 진보'에 대한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당시 유시민 의원은 동료 여당 의원에게 “어떻게 옳은 말을 저렇게 싸가지없게 하는 재주를 배웠을까” 하는 탄식을 들었다. 정대철 여당 상임고문은 젊은 의원들이 “싸가지없고 천박하다”고 걱정했고, 유인태 정무수석은 후배들 이름을 거론하며 “쟤는 왜 저렇게 싸가지가 없냐”는 말을 입에 달고 살 정도였다.

 

▶노무현 정치가 문재인 시대로 넘어온 이후에도 싸가지 논란은 잦아들지 않았다.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때 안희정 캠프 관계자가 “싸가지 있는 친노는 모두 안희정 후보 쪽에 와 있다”고 해서 문재인 후보 진영을 들끓게 만들었다. 문 대통령 자신도 자서전에서 “우리의 이념, 정책, 주장 때문이 아니라 그걸 표현하는 태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거리를 둔다”면서 “우리가 이른바 ‘싸가지 없는 진보'를 자초한 것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고 썼다.

 

▶강준만 전북대 교수가 엊그제 ‘싸가지 없는 정치’라는 책을 냈다. 이 정권의 내로남불과 일방주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그 이유로 집권 세력의 싸가지 없음을 꼽았다. 강 교수는 머리말에서 “이 정권의 싸가지 없음은 단지 예의범절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오만으로 이어진다”고도 했다. 오만하기 때문에 “진보를 완장처럼 이용한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책에서 말을 싸가지 없게 하는 이들로 586 정치인들을 꼽았다. 그 사례는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2016년 총선 때 ‘싸가지 없는 막말의 대명사'로 지목받으며 컷 오프 당했던 전 의원은 요즘도 심심치 않게 튀는 말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4월 총선서 새로 입성한 젊은 정치인 중에서도 싸가지 발언으로 주목받은 단골들이 생겨났다. 싸가지 회복은 친노, 친문 정치권이 풀어야 할 영원한 숙제가 돼버린 모양이다.

 

-김태훈 논설위원, 조선일보(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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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조국 아내 정경심 혐의 15개 중 11개 有罪 판결. ‘개싸움’ 기치 들고 ‘조국 수호’ 외쳤던 이들, ‘개소리’였나.

 

-팔면봉, 조선일보(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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