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檢 수사권 없애자” 자성 대신 눈 부라리는 與] [‘큰 정치인’ 추미애의 몰락]

 

“尹 탄핵” “檢 수사권 없애자” 자성 대신 눈 부라리는 與

 

민주당 김두관 의원(오른쪽)과 김태년 원내대표.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자 여권에서 “탄핵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연일 “신속히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며 적극 동의해 달라고 했다. 여당 일부가 동조했다.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최강욱 열린우리당 의원도 “국회 탄핵”을 거론했다. 검찰총장 탄핵 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 174석인 여당 단독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 ‘윤 총장 징계’에 대해 법원이 두 차례나 퇴짜를 놓았고 문재인 대통령도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는데도 끝까지 윤 총장을 제거하려는 것이다. 심지어 법무부 억지 징계도 정직인데 어떻게 탄핵이 되나. 이성을 잃었다.

 

김두관 의원은 조국 딸 표창장 위조와 관련 동양대 총장에게 ‘조국 부부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했었다. ‘위증 강요 미수’로 처벌될 수 있다. 최강욱 의원도 조국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징역 1년이 구형된 상태다. 모두 자중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도리어 눈을 부라린다.

 

여당에선 “검찰 수사권을 없애자”는 말도 쏟아졌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해 검찰은 기소만 하는 기관으로 힘을 빼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추진하겠다며 ‘검찰 개혁’ 특위까지 만들었다.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수사 대상을 부패·경제·선거 등 6개 분야로 줄인 것도 모자라 아예 ‘칼’을 빼앗겠다는 것이다. 그 칼은 정권 충견이나 다름없는 경찰 등에 전부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울산 선거 공작이나 원전 경제성 조작 같은 정권 불법 수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여당과 친문(親文) 세력은 법원이 조국 아내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을 때도 ‘사법 개혁’과 ‘법관 탄핵’을 주장했다. 자기 편에 불리한 수사나 판결을 하거나 잘못을 비판하면 누구든 ‘적폐’로 몰아 찍어내려 했다. 반성이나 사과는 없다. 그러면서 오히려 윤 총장에게 “반성하고 성찰하라”고 했다. 문 정권 3년여는 도둑이 ‘도둑 잡으라'고 고함치고 난리치며 보낸 시간이었다.

 

-조선일보(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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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정치인’ 추미애의 몰락

 

실력도, 치밀한 전략도 없이 선동, 勢몰이에 기댄 법무장관
패거리 권력 ‘행동대장’ 하다 25년 정치 인생 산산조각 나

 

칼만 안 들었지 전쟁터나 다름없는 정치판에서 여성이 살아 남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남자들이 얼마나 무시했으면 임영신 초대 상공부 장관의 취임 일성이 “내 비록 앉아서 오줌을 누지만, 조국의 독립을 위해 서서 오줌 누는 사람 못지않게 뛰어다녔다. 그런 내게 결재받으러 오기 싫은 사람은 당장 보따리를 싸라”였다. 야당 최초의 여성 당수 박순천도 비슷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비아냥에 “나랏일이 급한데 암탉 수탉 가리지 말고 써야지, 언제 병아리를 길러서 쓰겠느냐”고 받아쳐야 했다. 어지간한 뚝심, 입심, 뱃심이 없으면 뼈도 못 추리고 사라지는 게 한국의 가부장적 정치판. 오죽하면 지은희 전 장관 별명은 ‘지칼’, 박영선 장관은 의원 시절 내내 ‘누구누구 저격수’로 불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그에 비하면 전재희는 조용한 정치인이었다. 3선 의원에 광명시장, 복지부 장관까지 지냈지만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다른 유명 정치인처럼 센 별명도, 요란한 어록도, 화끈한 무용담도 없다. 그러나 리더십 연구자들 사이에 전재희란 이름은 여성 공직 리더십의 이상적 모델이다. 박통희 전 이화여대 교수는 ‘계획·위임·점검을 통한 합리적 과업지향형 리더’로 전재희를 평했다. 모든 일에 준비가 철저하고 업무를 완벽히 파악해 그의 앞에 서면 부하 직원들은 오금이 저렸다고 한다.

 

전재희 리더십의 바탕은 도전의 연속이었던 40년 공직 인생, 그리고 가난이었다. 중학 시절부터 가정교사로 뛰며 등록금을 벌었고, 지방대 출신 여성이 자력으로 직업을 얻는 길은 공무원 시험밖에 없다는 판단에 행정고시에 도전, 사상 첫 여성 합격자가 된다. 노동부에서 20년 발로 뛴 게 정치적 자산이 됐다. 구로공단 여공들, 산업체 부설 학교 학생 등 약자들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열심을 냈다. 장관으로 일할 땐 저출산, 무상보육, 영리의료법인 등 산적한 과제들과 싸우느라 정치적 야망을 세울 틈이 없었단다.

 

결국 총선에서 정치 신인 이언주에게 패배한 전재희는 정계를 은퇴하며 이런 말을 했다. “천성이 장작불 타듯 해서 하얗게 재가 되도록 일했지만 ‘큰 정치’를 못하고 나온 아쉬움이 있다. 세(勢)를 만드는 정치를 못하고 홀로 떨어져 낙도 정치를 한 게 나의 한계였다.”

 

그러고 보니 추미애 장관은 전재희가 못한 ‘세(勢)의 정치’로 대권 야망까지 불태우는 ‘큰 정치인’이다. 대찬 천성에 ‘대의’를 위해선 삼보일배도, 호통과 막말도 서슴지 않는 배짱과 투지가 대구 세탁소집 둘째 딸을 5선 의원에 당대표로까지 키워냈을 것이다.

 

문제는 아쉽게도 실력이었다. 검찰이라는 철벽 엘리트 집단을 개혁하겠다면서 비장의 전략 하나가 없었다.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를 밀어붙이면서 스스로 법리와 절차에 무지하다는 사실만 드러냈다. 설득과 조정이 아닌, 선동과 여론몰이에 기댄 ‘피의 숙청’을 이어가다 그 칼에 자신의 목이 베일 판이다. 일국의 법무장관이 “단독 드리블해서 슛을 날렸는데 자기 편 골대더라”는 저잣거리의 우스개가 됐다.

 

전재희는 “정치는 오래하는 것보다 바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게 큰 정치”라고 했다. “여성 공직자로 내가 실수하면 전재희 잘못이 아니라 여성의 잘못이 되니 더욱 치열하게 일했다”고도 했다. ‘파이터’ 추미애는 정반대였다. 야망을 위해서라면 권력의 행동대장 역할도 불사했다. 실패한 남성 리더십의 전형인 패거리 정치, 보복의 정치를 즐겼다. 하필 세(勢)로 삼은 것이 입시 비리 가족을 골고다 언덕의 예수로 추앙하는 광신도 집단이다. 그 대가로 ‘추다르크’ 25년 정치 인생이 지금 ‘산산조각 나는’ 중이다.

 

-김윤덕 주말뉴스부장, 조선일보(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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