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사람들 지갑에서 나온 돈이 아니다] [“코로나 최대 이익 본 정권부터 토해내라”] ....

 

[정권 사람들 지갑에서 나온 돈이 아니다]

[“코로나 최대 이익 본 정권부터 토해내라”]

[1만명 강제 동시 검사, 대선 정치 도구로 동원된 공무원들]

 

 

 

정권 사람들 지갑에서 나온 돈이 아니다

 

또 불거진 ‘전 국민 지원금’ 국민 세금인데 안 받을 이유 없어
잘 쓰고 표는 제대로 찍어야… 현금 복지 중독까지 가면 안 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신정 연휴가 끝나자마자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가능성을 시사했다. /뉴시스

 

온 국민이 또다시 돈다발을 받게 될 것 같다. 100만원(4인 가구 기준)씩 받았던 작년 1차에 이은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다. 이번 2차 지급은 반대 목소리가 컸던 1차 때보다 훨씬 순조로울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발끈했지만 시늉일 뿐이다. 정부 안에선 현금 지급 준비 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듯하다.

 

1차 ‘전 국민’을 복기하면 2차를 예측할 수 있다. 1차가 처음 등장한 건 작년 4·15 총선을 2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부자·빈자 안 가리고 똑같은 액수의 현금을 나눠주는 사회주의식 배분에 익숙지 않았던 국민들에겐 충격이었다. 당시 여론조사에선 찬성과 반대가 거의 반반으로 갈렸다. “선거용 매표(買票)” “재정 포퓰리즘의 서막”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이민 가겠다는 사람, 울분을 참지 못해 망국론을 토로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 원내대표가 총선 전날 민주당 후보 뽑아주면 전 국민에게 지원금 주겠다고 약속한 순간 상황은 끝났다. 그 후 전체 2216만 가구 중 2%만 빼고 다 받았다. 아까운 세금을 어려운 자영업자, 취약 계층에게 더 많이 줘야 한다는 선별 지원론도 사그라들었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압승하고 집집에 현금 배급이 어느 정도 진행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모처럼 아내의 안경과 쇠고기 국거리를 샀다는 내용을 보고 가슴이 뭉클했다”고 했다.

 

나라 곳간이 바닥난 탓에 국채까지 발행해 마련한 14조3000억원이 그렇게 흩뿌려진 지 4개월도 안 됐는데 새해 벽두에 민주당이 다시 ‘전 국민’을 들고나왔다. 신정 연휴가 끝나자마자 이낙연 대표가 운을 뗐고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에 대한 보답”이라고 분위기를 잡아갔다. 이번에도 야당은 “선거용”이라고 반발하며 선별 지급을 주장했다. 1차 때의 데자뷔다.

 

하지만 모두 소용없는 일이다. 이미 국민 대다수가 지원금을 받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2차 지원금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70% 가까운 찬성 응답률이 나왔다. 실은 그보다 찬성률이 훨씬 높을 것이다. 거의 100%일지도 모른다. 민주당은 돈다발의 위력을 극대화할 전략을 짜고 실행하는 일만 남았다. 국민의 관심을 한껏 달아오르게 한 뒤 설 연휴 즈음에 홍보전을 터트릴 것이다. 그러다 4월 서울·부산시장 선거 직전에 ‘전 국민’을 공약처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당 지지도가 더 하락하면 속도전을 펴서 그 전에 지급을 시작할 수도 있다. 민주주의를 한다는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에도 선관위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가만있을 건가.

 

그렇다고 코로나에 지친 사람들에게 “그런 돈 받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릴 수도 없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현실이 그렇다. 코로나 피해를 입은 사람, 꼬박꼬박 세금을 낸 사람들은 지원금을 안 받을 이유도 없다. 기왕 받을 거면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위해 잘 소비하는 것이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 현금이 정권 사람들 지갑에서 나온 돈이 아니라 국민이 허리띠 졸라매며 낸 세금이라는 점, 그래서 현금에 마음이 흔들려 표를 주는 영혼 팔이는 안 된다는 점이다. 무차별 현금 뿌리기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몇 차례 더 있을 것이다. 전부 세금이고 국민이 갚아야 할 빚이다.

 

아르헨티나의 페론과 그리스의 파판드레우는 “국민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라”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다 주라”고 했다. ‘국민’을 팔아서 그들은 장기 집권을 했지만 재정은 파탄 났다. 나라 경제를 거덜 낼 현금 복지 중독까지 가서는 안 된다.

 

-윤영신 논설위원, 조선일보(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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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최대 이익 본 정권부터 토해내라”

 

코로나가 창궐한 작년 이래 전 세계 101국에서 크고 작은 선거가 치러졌다고 한다. 정치학자들은 선거 결과와 정부의 코로나 대응이 일정한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른바 ‘코로나 선거 공식’이다. 코로나 대응이 잘된 뉴질랜드·대만·싱가포르 등에서 집권당이 승리했다. 반면 미국·프랑스 집권당은 패했다. 트럼프 대통령 재선 실패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코로나 대처가 미흡했던 게 컸다.

 

▶한국은 대표적 전자 사례라고 한다. 작년 4월 총선 다음 날 ‘한국에서 바이러스가 여당에 압도적 승리를 안겨주었다’는 뉴욕타임스 기사 제목이 모든 것을 말한다. 정부는 초창기 대처에 실패했지만, 미국·유럽의 대처가 실패하면서 도리어 각광받았다. 정권 실정은 코로나에 덮였고 여당이 승리해야 코로나를 이길 수 있다는 ‘국기 결집 효과’까지 나타났다. 코로나 명분으로 유권자에게 돈봉투까지 쥐여줄 수 있었다.

 

▶ 정부 대응에 평가할 점이 있다 해도, 절대적인 공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철저히 한 국민에게 돌려야 한다. 그러나 총선 일정이 코로나 대응 그래프가 정점을 찍는 시점에 맞춰지면서 여당은 대승할 수 있었다. 이것만이 아니었다. 부동산 파동으로 지지율이 폭락하던 작년 여름, 코로나 2차 확산 사태가 터졌다. 정권은 그 책임을 보수단체에 돌렸고 지지율이 반등했다. 경제 실정은 코로나로 세계경제가 엉망이 되면서 가려졌다. 코로나는 이 정권의 ‘도깨비방망이’였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반도체·가전 호황을 누린 대기업이나 플랫폼·비대면 기업들의 이익을 떼내 피해 업종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그러자 소셜미디어에는 이런 댓글들이 이어졌다. “코로나 때문에 가장 큰 혜택을 본 집단은 정권과 민주당이니 너희 월급부터 내놓아라” “의석 100석 내놓고 재선거하는 게 어떠냐” “코로나 덕에 당선된 의원 월급 70%를 환수하자” “정권이 본 이익은 하늘에서 떨어진 로또다. 얼마 내놓을래?”

 

▶정권은 그동안 이익 공유는 고사하고 철저하게 독식했다. 국회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고 공수처법을 입맛대로 고쳐 단독 처리했다. 국가 기본틀이 되는 법안을 맘대로 고쳤다. 야당에 내역도 보여주지 않고 예산을 넘겼다. 장관 청문회는 무시하기 일쑤다. 코로나로 이익을 가장 많이 본 정권과 민주당은 이를 바탕으로 독주·폭주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상황에서 힘들게 실적을 낸 기업들을 향해 번 돈을 토해내라고 한다. 참으로 염치가 없다.

 

-이동훈 논설위원, 조선일보(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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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명 강제 동시 검사, 대선 정치 도구로 동원된 공무원들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 마련된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도청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선제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대기하고 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지역 감염을 막기 위해 도청과 공공기관 전 직원 1만200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19일까지 선제적으로 전수 검사를 실시한다. /뉴시스

 

13일 오전부터 수원 경기도청과 인재개발원엔 공무원이 한꺼번에 수백명씩 몰려들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이 코로나 전수 검사를 받기 위해서였다. 공무원⋅직원 1만2000명이 검사소 3곳에서 한꺼번에 검사를 받아야 해 긴 줄을 서서 몇 시간씩 기다려야 했다. 공무원들의 개별 검사는 못 하게 했다. 직원들은 “개인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 “줄을 서다 코로나에 걸릴 것 같다”고 항의했다고 한다.

 

방역 전문가들은 공무원은 비교적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직군이라 감염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전수 검사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그렇게 해서 코로나 감염자를 얼마나 찾아낼지는 모르지만 시간·인력 낭비라는 것이다. 그 시간과 인력을 다른 취약 시설에서 감염자를 찾는 데 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방역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휘하 공무원 전수 검사를 통해 자신이 도민들을 위해 코로나 방역에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시하고 싶었을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해 3월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코로나에 걸렸는지 직접 강제 조사하겠다며 한밤중에 경찰⋅공무원 등과 함께 경기 가평군 신천지연수원을 찾아갔다. 최근엔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을 막겠다며 간단한 인적 사항을 적어내면 누구나 식료품을 가져갈 수 있는 ‘경기 먹거리 그냥 드림’ 시설을 시·군별로 만들고 있다. 세금을 뿌리는 데도 가장 앞장서고 있다.

 

이 지사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그의 이런 행보가 대중의 호응을 얻고 있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기도 공직자 1만2000명에게 강제로 동시에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고 지시하고, 이 혹한에 장사진 줄을 선 공무원들을 보면서 그의 대선 선거운동에 공무원들이 한낱 도구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모자라느니만 못하다.

 

-조선일보(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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