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협력’ 바이든 외교 앞에 선 ‘친중·친북·반일’ 韓 외교] ....

[‘韓·美·日 협력’ 바이든 외교 앞에 선 ‘친중·친북·반일’ 韓 외교]

[‘아시아 차르’]

[시진핑 바지 잡고 버티려는 김정은]

 

 

 

‘韓·美·日 협력’ 바이든 외교 앞에 선 ‘친중·친북·반일’ 韓 외교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이른바 '아시아 차르'라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에 지명됐다. 사진은 캠벨이 지난 2019년 3월 23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발전포럼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신설하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에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지명했다. 캠벨은 중국과 아시아 관련 정책을 총괄 지휘하는 이른바 ‘아시아 차르’가 될 것이라고 한다. 캠벨은 기본적으로 일본을 미국 아시아 외교의 초석으로 보는 사람이다. 중국의 힘을 현실로 인정하되 미국에 대한 도전은 억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캠벨은 한국에 대해선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한국이 미국의 동맹으로서 확실한 입장을 정하라는 요구이기도 하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 한·미 관계를 이혼 직전의 부부에 비유하기도 했었다.

 

캠벨은 최근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 협력체로 한국을 포함한 민주주의 10국 연합체(D10)가 필요하다고 했다. 기존 G7에 한국, 인도, 호주를 추가한 것이다. 또 중국 견제용 전략다자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확대를 통해 군사적 억지에도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했다. 미국·일본·호주·인도 4국에 한국 등을 추가(쿼드 플러스)하겠다는 뜻이다. 미국 중심 경제블록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도 계속 추진한다. 앞으로 한국에 동참하라는 요구가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여당 인사들은 미국의 이런 전략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바이든의 아시아 차르가 등장한 시점에 통일부는 200억원이 넘는 남북협력기금을 의결했다. 관심은 오로지 ‘남북'뿐이다.

 

바이든은 2016년 부통령 자격으로 한·미·일 외교차관회의에 이례적으로 참석해 3국의 전략적 결속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정부는 노골적인 ‘친중, 친북, 반일'이다. 이 서로 다른 노선이 어떤 문제를 낳을지 걱정이다.

 

-조선일보(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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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차르’

 

“김정일 수명은 길어야 3년 남았다.” 2010년 2월 방한한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이 발언으로 외교가를 뒤집어놓았다. 김정일은 이로부터 22개월 뒤 사망해 ‘캠벨의 예언’은 적중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2009년 8월 북한에 억류된 여기자들을 석방시키기 위해 방북한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일행에 응급의학 전문의가 있었고 그의 김정일 근접 관찰이 판단에 결정적이었다고 한다.

▷캠벨이 그런 예측을 왜 공개했는지는 의문이다. 당시 김정일 사망에 따른 급변사태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것을 감안하면 주변국에 경고음을 울리기 위한 의도였을 수 있다. 캠벨은 김정일 사망 후 한국 일본 중국과 연쇄 회동했고, 아버지를 잃은 김정은에겐 대화를 촉구하며 북한 상황의 관리에 나섰다. 이런 대북통 캠벨이 조 바이든 새 행정부의 ‘아시아 차르’로 합류한다.

▷차르(Tsar)는 원래 러시아 황제를 가리키는 말이다. 미국 관가에선 공식 직함은 아니고, 정책을 조율하는 백악관 특별고문이나 조정관을 이렇게 부른다. 바이든 당선인은 중요 사안에 차르를 임명했다. ‘기후 차르’ ‘코로나19 차르’에 이어 ‘아시아 차르’ 신설은 북한을 비롯한 아시아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 주로 중동과 유럽 전문가로 채워졌고, 그나마 대북통인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내정자도 멀리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대북정책조정관을 맡았기 때문에 현안엔 낯설다는 우려도 있었다. 김정일-김정은 정권교체기(2009∼2013년)에 북한을 상대한 캠벨의 귀환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

 

▷북한도 당장 ‘캠벨 효과’ 분석에 들어갈 것이다.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은 당 제1부부장에서 부부장으로 내려갔지만 대남 독설 성명을 내며 건재를 알렸는데, 그가 신설이 예상되는 북한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이끌 가능성이 있다는 북한 전문가의 관측도 나온다. 그렇게 되면 향후 임명될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함께 캠벨이 김여정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상대할 수 있다. 김정은-바이든 대좌가 성사된다면 그 밑돌을 놓는 것도 이들 몫이다.

 

▷캠벨의 등장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기대감도 나온다. 과거 북핵 6자회담을 하면서도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캠벨이다. 하지만 그는 오바마 행정부 때 중국 견제를 위한 아시아 집중 전략인 ‘피벗 투 아시아(Pivot to Asia)’를 설계했으며 이번에도 대중 견제에 집중할 것 같다. 그는 취임 전 기고를 통해 중국 견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을 비롯한 미국 동맹들의 ‘맞춤형 연합체’도 꺼냈다. 미중 간 선택의 압박에 놓인 한국에 구체적인 차르의 압박이 밀려오는 것은 시간문제일지 모른다. 그를 마냥 반길 수 없는 이유다.

 

-황인찬 논설위원, 동아일보(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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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바지 잡고 버티려는 김정은

 

당 대회서 “北中 하나의 운명”
올 7월은 中 공산당 100년이자 ‘북중 우호 조약’ 60년이기도
中에 식량·군사 지원 요구할 것

 

김정은이 노동당 대회에서 북중 관계를 유달리 강조했다. “다섯 차례 북중 정상회담으로 동지적 신뢰를 두텁게 했다”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는 친선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떼려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운명”이라고 했다. 반면 5년 전 당 대회에선 ‘중국’이란 단어 자체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에 당 국제부장에 기용한 김성남은 대표적 ‘중국통’이다. 김일성·김정일의 중국어 통역이었다. 대신 대미 외교 핵심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당 중앙위원에서 후보위원으로 강등시켰다. 5년 전 미국·핵 전문가 리용호를 외무상에 앉혔던 것과 확실히 비교된다.

 

김정은의 메시지는 당분간 남북, 미북보다 북중 관계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당 보고에서 현재 경제난이 ‘최악 중의 최악’이라고 했다. 보고의 절반 이상을 경제 분야에 할애했다. 그만큼 다급하다는 것이다. 코로나 봉쇄와 대북 제재로 북한 무역이 전년보다 90% 쪼그라들었다. 작년 말 평양의 거물 환전상을 총살할 정도로 외화 부족도 심각하다. 북이 아무리 ‘자력갱생’을 외쳐도 원시 농경 사회가 아닌 이상 오래 버티기는 힘들 것이다. 지금 미국은 코로나와 트럼프 탄핵 때문에 북한을 쳐다볼 여력이 없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진용과 정책도 5~6월이 지나야 틀을 잡을 것이다. 한국이 제재 현실을 무시하고 북이 원하는 만큼 퍼주기도 어렵다. 현실적으로 기댈 곳은 중국뿐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김정은이 지난해 방북한 시진핑 주석을 환송하고 있다. /뉴시스

 

올해 7월 중국 공산당은 창당 100년을 맞는다. 시진핑은 ‘사회주의 중국 굴기’를 과시하려고 성대한 잔칫상을 차릴 것이다. 여기에 북중의 ‘당 대 당’ 밀월이 빠질 수 없다. 노동당 총서기가 된 김정은에게 가장 먼저 축전을 보낸 것도 시진핑 총서기였다. 북은 100주년 선물로 넉넉한 식량 지원 정도는 기대할 것이다. 7월이면 작년 추수한 곡식도 거의 소진될 시점이다. 코로나가 관건이지만 중국 관광객이 몰려와 위안화를 뿌려주면 외화 가뭄도 해갈될 수 있다. 중국 통인 신임 국제부장이 맡아야 할 과제들이다.

 

올 7월은 ‘북중 우호 조약’ 체결 60년이기도 하다. 10년 전 중국 관영 매체는 “이 조약은 1981년, 2001년 자동 연장돼 현재 유효 기간은 2021년까지”라고 보도했다. ‘20년마다 갱신’이란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뜻이다. 한반도 유사시 ‘중국군 자동 개입’ 조항이 핵심인 이 조약도 7월 전에 어떤 식으로든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북이 핵·미사일 도발을 일삼던 2017년 만해도 중국 선전 매체는 “북중 우호 조약을 꼭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며 북을 압박했다. ‘중국은 북을 버려야 한다’는 칼럼까지 등장했다. 그러나 미 트럼프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 포위’ 전략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북중 모두 이 조약에 손댈 이유가 없다. 오히려 60년을 계기로 북중 군사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시진핑은 작년 6·25 참전 70년을 맞아 “중국군과 북한군이 긴밀히 협력해 미군을 패배시켰다”고 했다. 김정은도 당 대회에서 공언한 핵 추진 잠수함이나 극초음속 무기 등을 만들려면 중국이 핵심 부품 밀수를 눈감아줘야 한다.

 

북은 환상으로 대외 전략을 짜지 않는다. 냉철하게 현실을 계산한다. 가진 것이라곤 핵뿐인 최빈국이 생존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노이 미북 협상 때 오판한 북 간부들은 숙청됐다. 냉철한 현실 인식은 북의 전술핵 위협까지 받는 한국에 더 절실할 것이다. 그런데 통일부 장관은 남북 쇼를 기대하며 “우주의 기운” 운운하고 여당 의원은 “김정은 답방”을 외쳤다. 외교부는 희한한 사고만 치고 있다. 그러니 북이 ‘머저리’라 하는 것이다.

 

-안용현 논설위원, 조선일보(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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