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빠’ 압박에 與 의원들 서약서까지 제출, 정권의 실상] [이번엔 ‘코로나 이익공유제’ ... ] ....

[‘문빠’ 압박에 與 의원들 서약서까지 제출, 정권의 실상]

[이번엔 ‘코로나 이익공유제’, 코로나 선거운동 다음엔 뭔가]

[“파업해도 월급 70% 준다” 약속해준 공기업 낙하산 사장]

 

 

 

‘문빠’ 압박에 與 의원들 서약서까지 제출, 정권의 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전주의 전북대학교 앞 유세 현장에서 자신과 악수를 하려 몰려든 시민들의 손을 잡아주고 있다.

 

극렬 친문(親文) 단체가 최근 범여권 의원들을 상대로 ‘검찰 수사권 폐지’ 서약서를 받았다. 놀랍게도 더불어민주당 황운하·김용민·김남국·장경태·이수진 의원 등 10명 안팎이 실제 서약서를 냈다. 올 상반기 중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었다. 전국에서 검사 2000여 명이 수사 업무를 하고 있다. 이들에게 갑자기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 이유도 검찰이 정권 불법 행위를 수사한다는 것이다. 검찰이 마땅히 할 일을 한다고 수사권을 없애라고 한다. 이 억지 요구에 서약서를 써낸 의원이 10명 안팎이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친문 단체는 서약서를 안 낸 의원들에겐 문자 폭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문빠’라는 문재인 팬덤 집단이 여당 의원들에게 이런 식으로 갑질하며 쥐락펴락하는 것은 이 뿐만이 아니다. 문빠는 2017년 대선에서 경쟁 후보들에게 막말과 문자 폭탄을 퍼부으며 등장했다. 파렴치한 조국 전 장관 일가를 구하겠다며 매주 검찰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개싸움국민운동본부도 만들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하라’면서 ‘#우리가 추미애’라고 외쳤다. 추미애 장관을 비판한 여당 의원에겐 문자 폭탄을 내렸고, 공수처 반대 의원에겐 “당을 나가라”고 했다.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는 국회의장에겐 ‘사쿠라(어용)’라며 ’후원금 18원'을 보냈다. 총선 땐 여당 공천위원장에게 수천 통의 문자 폭탄을 보내 “친문 인사를 공천하라”고 압박했다. 추경에 반대한 여성 의원에겐 ‘X덩어리’라고 했다. 전직 대통령 사면을 꺼낸 이낙연 대표에겐 “탄핵하겠다”고 협박했다.

 

“경기가 거지 같다”고 한 시장 가게 주인은 전화번호가 털리고 마녀사냥을 당했다. 순방 취재 간 기자들이 중국 공안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자 “맞아도 싸다”고 했다.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은 문빠의 공격에 “정신과 치료를 받을 지경”이라고 했다. 오죽하면 진보 진영 원로들까지 “문빠가 민주주의의 걸림돌”이라고 하겠나. 서약 의원들은 이날 SNS에 공개한 서약서를 뒤늦게 내렸지만, 여당 내에서도 “심히 걱정스럽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문빠를 이용했다. 문빠의 극렬 행태를 ‘양념’이라고 비호했다. 이낙연 대표도 “당의 에너지원”이라고 감쌌다. 이후 문빠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권력의 홍위병이 됐다. 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이후에도 문빠들의 극렬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다. ‘노사모’(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층)는 노 전 대통령이 내세운 노선과 정책에 대한 열광이었다. 그런데 문빠는 한 개인에 대한 무조건적 숭배와 상대에 대한 분노와 공격으로 변질됐다. 맹목적 팬덤 정치의 폐해를 지금 미국 트럼프 지지자들에게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유념해야 한다.

 

-조선일보(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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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코로나 이익공유제’, 코로나 선거운동 다음엔 뭔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코로나 덕분에 호황을 누린 기업의 이익 일부를 코로나 피해 업종에 나눠줘야 한다며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뉴시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코로나 이익 공유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경영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이익 일부를 떼어내 자영업자 등 피해 업종을 지원토록 하자는 것이다. 자발적 참여라지만 권력 눈치를 봐야 하는 기업들에 ‘자발’이란 없다. 코로나 세금이 생기는 것뿐이다.

 

민주당은 일부 기업이 코로나 덕에 이익을 누렸다고 한다. 그러나 기업의 이익이 코로나 때문인지, 산업 변화나 해당 기업의 제품·기술력의 결과인지 구분하기란 불가능하다. 민주당이 해당 기업이 어느 곳인지, 코로나 이익 규모는 얼마인지 제시해보라. 흔히 배달앱이나 반도체·IT기업을 꼽지만 이 업종들은 코로나 사태 훨씬 전부터 4차 산업 주도 분야로 성장 중이었다. 어떤 배달앱 업체는 1·2인 가구 급증 등 인구구조 변화에 힘입어 작년에 기업 가치를 5조원으로 키웠다. 그런데 집권당이 ‘코로나 때문에 돈 벌었으니 토해내라’고 요구한다고 될 일인가.

 

민주당은 이익 공유제의 명분으로 “코로나 때문에 자산 양극화가 벌어졌다”는 점을 들었다. 자산 양극화의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아닌 부동산 때문이다. 민주당 정권이 잘못 설계된 부동산 정책과 ‘소득 주도 성장'을 내건 이념 편향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다.

 

삼성전자는 2010년부터 이익 일부를 반도체 협력사들에 매년 두 차례씩 나눠주는 이익 배분제를 실시해오고 있다. 협력업체를 도와야 품질이 개선된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다. 외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권력의 요구로 이익을 할당한 사례는 없다. 사기업의 이익을 국가가 개입해 분배하는 것 자체가 초법적이기 때문이다.

 

문 정부는 20대 국회에서도 대기업 이익을 중소 협력업체와 공유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협력이익 공유제를 추진했다가 “사회주의식 배급”이라는 비판에 철회했었다. 그런데 또다시 코로나 탓을 하면서 실현 자체가 불가능한 이익 공유제를 띄우고 있다. 그 목적이 무엇이겠나.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이어 서울·부산시장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임을 모를 사람이 없다.

 

-조선일보(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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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해도 월급 70% 준다” 약속해준 공기업 낙하산 사장

 

<YONHAP PHOTO-1980> 기자회견하는 코레일네트웍스 노조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임금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이어오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 노조가 12일 오전 서울역 농성장에서 파업 해결 촉구 릴레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코레일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 노조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60일 넘게 파업 중이다. 노조가 회사 설립 후 최장기 파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실세 정치인 보좌관 출신 전임 사장이 써준 합의서에도 이유가 있다고 한다. ‘파업 조합원의 생계 보장’을 위해 노조가 사측에 파업 참가자 명단을 주면 이들에게 임금의 70%를 지급하겠다고 문서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현행법의 ‘무노동 무임금’ 규정에 따라 파업 기간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회사는 파업을 해도 월급의 70%를 주겠다고 보장한 것이다. 회사가 파업을 독려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황당한 합의서를 써 준 사장은 집 앞에서 장 보는 데까지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 등이 드러나 해임됐다. 아무리 공기업이라지만 너무나 엉망이다. 공기업 망가지는 것은 아랑곳 않고 노조에 영합해 편안하게 연봉과 판공비 챙긴 낙하산 사장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 정부 들어 공기업에선 너무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져 이 정도는 놀랍지도 않을 지경이다. 한수원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원전 전력 판매 단가를 조작하는 사실상 범죄행위에 가담했다. 학령 인구가 줄어 대학이 남아도는 판에 한전은 1조6000억원 드는 한전공대 설립을 본업도 아닌데 강행했다. 대통령 비위 맞춰 자리 보전하려는 것이다.

 

337개 공공기관 및 정부 산하 기관의 기관장 4명 중 1명꼴이 문재인 선거 캠프 출신 등의 낙하산이다. 전문성이나 경영 능력은 따지지 않고 내 편만 챙기는 정실 인사가 횡행하면서 공기업의 방만 경영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문 정권 출범 이후 공공기관 임직원 수가 29%(9만4700명) 늘어난 반면, 당기순이익은 2016년 15조원에서 2019년 60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순이익의 96%가 날아간 것이다. 그런데도 공기업에서 억대 연봉 타가는 사람은 쑥쑥 늘어, 산업부 산하 40개 공공기관에서 1억원 이상 연봉자는 33%(3200명)나 늘었다. 민간 기업이라면 상상도 못 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조선일보(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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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 불통, 親文 극성에 돌아선 진보 원로들. 左右 떠나 비판 날이 서있어야 원로 대접도 받는 법.

 

-팔면봉, 조선일보(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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