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제동 걸린 ‘자사고 폐지’ 교육 포퓰리즘]

세화고 김재윤(왼쪽) 교장, 배재고 고진영 교장이 1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이 18일 세화·배재고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2019년 7월 성과 평가 미달을 이유로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던 처분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내렸다. 교육청이 2015~19년의 학교 성과를 평가하면서 2018년 자사고들에 불리하게 만든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감사 지적 사항에 따른 감점을 가혹하게 한 것도 공정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작년 12월 부산지법이 해운대고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세화·배재고·해운대고 외에 다른 7개 자사고에 대해서도 같은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작년 2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근거 규정을 아예 삭제해버려 ‘5년마다 재지정 평가’와 관계없이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일괄 폐지될 운명이다. 자사고는 고교평준화로 인한 획일 교육의 한계를 개선하자고 김대중 정부 시절 6개교를 대상으로 도입했고 이명박 정부 시절 40여개교로 확대된 것이다.

 

정부가 그렇다고 성적 하위층 학생들 교육에 성의를 보이는 것도 아니다. 친(親)전교조 교육감들이 ‘시험치지 않는 문화’를 퍼뜨리면서 중학교 수학 과목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017년 7.1%에서 2019년 11.8%로 2년 새 1.6배로 늘어났다. 앞서가는 아이들을 주저앉히는 것만 아니라 못하는 아이들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교육도 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은 잘하는 아이들은 더 실력을 키울 수 있게 자극 주고, 못하는 아이들도 낙오되지 않도록 보살피는 교육이 돼야 한다. 이는 어떤 한 가지 형태의 학교 제도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다양한 교육 제도를 만들어 각 학교들이 더 나은 교육을 위해 경쟁하도록 자율을 보장해야 이뤄질 수 있다. 이 정부는 그러나 못하는 아이들을 더 잘하게 이끄는 건 관심 없고 잘하는 아이들을 끄집어내려 하향 평준화시키는 데 집중하는 포퓰리즘 교육을 추구해왔다. 그러면서 제 자식들은 외고 자사고에 보냈다. 이에 대해 내로남불이라 비판하면 “자식이 가겠다는데 어쩌냐” “가보니까 문제를 알겠더라”고 한다. 이렇게 뻔뻔하니 이제 자사고들이 낸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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