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하락한다고 여론조사 업체들 조사한다는 발상]
[김어준이 떠났다고?]
[새해엔 목 좋은 ‘가짜 맛집’에 속지 말기를… ]
[여론조사 빙자 여론 조작 횡행, 김어준도 여론조사 회사 설립]
[수상한 ‘대통령 탄핵’ 조사]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야당]
[입맛에 맞는 여론만 ‘국민 뜻’]
지지율 하락한다고 여론조사 업체들 조사한다는 발상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현희 위원의 발언때 영상자료를 바라보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여론조사 업체 때리기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하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일에는 지도부 회의를 거쳐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 개선 특위’를 만들기로 했고, 23일에는 관련 토론회도 열 계획이다.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여론조사 회사의 등록 요건을 법률로 정하고, 여론조사 회사에 대한 정기 점검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여론조사 통제 강화에 나서면서 “잘못된 여론조사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민심이 호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론조사 통제에 나서기에 앞서 여론조사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양산됐을 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다가 왜 지금 여론조사 통제에 나섰는지 그 의문에 답해야 한다.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2024년 총선 여론조사 중 선관위에서 조작을 확인한 사례는 51건으로, 2020년 총선의 32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조사 결과를 왜곡 또는 조작하거나 거짓 중복과 응답을 유도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총선 때 실시한 여론조사 4127회 중 선관위에 적발된 건 이것이 다 였다. 실제는 더 광범위하게 여론조사를 빙자한 정치 공작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이 떠받드는 김어준씨가 만든 여론조사 회사는 작년 10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3%포인트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실제는 민주당이 22%포인트 패했다. 민주당은 이때는 여론조사를 문제 삼지 않았다.
민주당은 최근 가짜 뉴스 온상으로 카톡을 지목하면서 카톡을 검열하겠다는 식으로 나왔다. 가짜 뉴스 근절에 반대할 국민은 없지만, 어떻게 사생활이 대부분인 카톡을 검열할 생각을 하나. 정작 민주당 일부 인사는 지금도 미확인 사실들을 확산시키고 있다. 민주당이 김어준씨 여론조사 회사부터 제대로 조사하고 문제점을 개선한다면 여론조사 통제 시도도 달리 보일 것이다.
-조선일보(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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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이 떠났다고?
편파 프로 하나 폐지됐지만 더 센 선수들이 대기 중이다
협잡꾼에 정치인까지 가세.. 그래도 희망은 있다 여전히
“투개표가 조작됐다. 이상한 패턴이 나왔다. 이 분야 전문가인 교수에 따르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박근혜 대통령 시절 김어준이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 가세연이 그랬다. 진영은 정반대인데, 패턴은 똑같다. 사람들은 왜, 어떤 과정을 거쳐 극단적인 주장에 자꾸 빠져들게 될까.
네오나치, 남성 우월주의자, 인종주의자 등의 10여 개 단체에 위장 잠입해 ‘작업’ 행태와 전략을 분석한 작가가 있다. 요약하면 이렇다. 채팅앱으로 ‘활동가’를 스카우트하고, 페이스북 ‘친구’, 유튜브 구독자에게 더 몰입하게 만든다. 활동가의 생각은 더 단순하고 격해진다. 연소자를 포섭하고, 데이터와 팩트를 교묘히 가공해 퍼뜨린다. 쇼킹한 이벤트를 기획하고, 기성 언론과 기자를 공격한다.
유럽 진보 지식인 율리아 에브너가 쓴 ‘한낮의 어둠’을 읽고, 두 번 놀랐다. ‘극단주의는 어떻게 사람들을 사로잡는가’라는 부제와 달리 우파만 주로 비판했다. 지식인의 편파는 동서양이 다르지 않다. 더 놀라운 건, 그 패턴의 씨앗이 이미 20년 전 한국에 뿌려졌다는 거다.
한겨레신문에 재직하던 2000년, 조선일보 등 기성 언론을 ‘조폭언론’이라 명명한 정연주씨는 노무현 정권에서 KBS 사장이 됐다. 그 KBS는 세금과 시간을 들여 ‘조중동’을 맹폭했다. 한국 언론 전체 신뢰도를 추락시켰다. 이후 기자 고립화 전략은 고도화됐다. 문재인 정권에서 ‘기레기’ 표현이 일반화됐고, 기자 공격 인터넷 사이트가 여럿 나왔다. 기자 개인 신상은 물론 가족 사진까지 퍼뜨린다.
방송인 김어준씨가 30일 에스플렉스센터 스마티움 공개홀에서 열린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특집 공개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이 마지막 방송이다. /유튜브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인사도 없었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29일 폐방을 앞둔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런 노래를 불렀다. 의원님이 순진한 건지, 순진한 척하는 건지. 김어준씨가 답했다. “내년엔 어떤 방식으로 다시 만날 거예요. 같은 동네에 있는데….”
김어준씨는 이미 여러 채널이 있다. 그러나 3만원 건다. 뉴스팩토리, 뉴스공장, 뉴공, 이름이 뭐가 되건, 이 추위가 가시기 전 그는 유튜브 채널과 뉴스 사이트를 신장개업할 것이다. 꽤 잘될 것 같다. 김어준의 출연료는 최고 회당 200만원이었다. ‘세금 조공’을 받고, 방통위 심의라는 족쇄를 찬 척했었다. 그나마 자제했단 얘기다. 내년에는 더 흥미로운 음모론과 맛있는 가짜 뉴스로 수퍼챗과 후원금 등 ‘시청자의 조공’을 받을 것이다.
19대 대선에서 드루킹 김동원과 김경수씨가 짜고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돌린 건, 당시 네이버 댓글 영향력이 막강했기 때문이다. 지난 3월의 20대 대선은 ‘유튜브전(戰)’이었다. 가세연이 ‘쩜지사’ 비판으로, 열린공감TV가 ‘쥴리’ 창작으로 맞섰다. 양쪽 다 돈을 많이 벌었다. 똑같이 동업자끼리 싸움이 났다. 두 채널은 지금 5개, 6개로 세포분열 중이다.
소위 '제보자X'로 불리는 지 모씨 페이스북에 올라왔던 사진 중 하나. 왼쪽은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다. 지씨는 전과 4범으로 알려졌다. /지씨 페이스북
내년엔 좌파 쪽에 더 탄력이 붙을 것이다. 익명에 숨은 전과자나 거짓말쟁이가 ‘제보자’로 둔갑하고, 유튜브, SNS 스타가 되는 세상이다. 현역 의원이 그들과 ‘협업’한다. 총선을 앞두고 그런 경우가 더 늘 것이다. ‘품격’을 말하면 ‘선비질’ 한다고 매 맞는 시대, 정상적 언론의 존재 의미는 뭘까.
사람은 ‘육신’이라는 물리적 존재로 태어나 ‘인생’이라는 추상 가치를 좇는다. 기자의 이상도 결국 저널리즘의 본령을 세우는 일일 것이다. 참 시시한 결론이다. 그러나 이 시시함으로 자유민주주의가 단단해진다는 걸 믿는다. 독자들도 믿어주시면 좋겠다.
-박은주 에디터 겸 에버그린콘텐츠부장, 조선일보(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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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엔 목 좋은 ‘가짜 맛집’에 속지 말기를…
[유현준의 도시 이야기]
사거리보다 삼거리 코너 가게가 장사 잘되는 건 사람들 시선 모이고 많이 노출되는 곳이기 때문
온라인서도 눈에 잘 띄게 하려 댓글 추천수 조작.. 여론조사도 “여기가 대세” 떠들며 생각을 조종
주위에 휩쓸리지 말고 중심 잡는 이들 많아지길
사거리보다 삼거리가 장사가 더 잘된다. 조선시대 천안삼거리나 뉴욕 타임스스퀘어가 대표적 사례다. 사거리는 도로에서 진행 방향으로 보이는 것은 도로 위 빈 공간뿐이다. 하지만 삼거리 도로 위를 이동하면 진행 방향에 건물이 보이게 된다. 그 건물은 다른 건물보다 더 많은 사람의 시선 집중을 받을 수 있다. 내가 만든 공간과 권력의 제1 원칙은 ‘사람의 시선이 모이는 곳에 권력이 만들어진다’이다. 사람의 시선에 많이 노출되는 곳은 다른 곳에 비해 정보량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장사는 목이 좋아야 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에 노출되는 공간 구조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의 집중은 권력을 만든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인터넷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공간과 권력의 메커니즘은 인터넷 가상 공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많이 노출되는 곳이 권력을 가진다. 매스미디어에 자주 노출되는 앵커맨, 연예인, 유튜버들이 권력을 가지게 된다. 비즈니스 측면에서 본다면 인터넷에 사진이 많이 올라오는 곳이 사람 눈에 많이 띄는 곳이 된다. 인터넷에 사진이 많이 올라오는 곳이 ‘인터넷 삼거리’다. 그래서 요즘 회사들은 어떻게든 자사의 내용을 소비자들이 인터넷에 올리도록 노력한다. 어려운 말로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한다. 전염병처럼 퍼지는 마케팅이라고 해서 전염병을 뜻하는 바이러스에서 파생된 용어다. 과거에는 길을 가다가 대로변에서 눈에 자주 띄면 장사가 되었다. 우리는 지금 주로 인터넷 공간에서 어슬렁거린다. 인터넷에서 눈에 자주 띄는 정보가 맛집을 만든다. 공간과 상관없는 화장품이나 안경 회사가 큰돈을 들여서 플래그십 스토어를 만들고 돈이 되지 않는 전시회를 여는 이유가 여기 있다. 소비자들이 사진을 찍어서 자신의 홈피에 올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자사가 가상 공간에서 삼거리 코너에 자리 잡은 가게가 되는 것이다.
일단 사람이 모이기 시작한 곳은 더 많은 사람이 몰린다. 큰 집단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하는 사피엔스의 본능 때문이다. 유발 하라리 교수는 현생 인류의 조상인 사피엔스가 경쟁 종들을 물리치고 지구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 집단의 규모를 키웠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과 일대일로 싸우면 이기기 어렵다. 하지만 사피엔스는 100명의 집단으로 다녔고 네안데르탈인 집단은 수십 명 규모였기 때문에 패싸움에서는 이겼다는 이야기다. 우리 조상은 예부터 10명과 100명의 집단이 있으면 100명을 택해서 생존해온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의 후예다. 인간의 유전적 본능에는 다수에 속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숨어 있다. 대표 사례는 뉴욕 프로야구팀이다. 뉴욕에는 두 야구팀이 있다. 하나는 백년 넘은 전통의 ‘뉴욕 양키스’고, 다른 하나는 신생팀인 ‘뉴욕 메츠’다. 팬층을 들여다보면 뉴욕 매츠에는 백인 남성 팬이 많다. 상대적으로 뉴욕 양키스 팬에는 소수민족, 이민자, 불법 체류자가 많다. 그 이유를 심리학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미국 사회는 백인 남성이 주류인 사회다. 백인 남성은 주변 눈치를 보지 않고 양키스나 메츠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응원한다. 반면 소수민족, 이민자, 불법 체류자들은 미국의 주류 사회에 편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들은 팬층이 두껍고 큰 집단인 양키스 팬이 되려고 한다는 것이다. 소속감을 못 느끼는 사람일수록 트렌드에 민감해지고 주변 상황을 보고 대세의 흐름에 몸을 실으려고 한다. 이런 마음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정치인이다.
일부 정치인이 킹크랩을 이용해서 댓글이 상위에 올라가게 조작한 이유가 여기 있다. 댓글이 상위에 올라가면 일단 눈에 더 띈다. 그리고 자기 측을 지지하는 댓글의 추천 수를 많게 조작해서 독자들이 그 의견이 대세인 것으로 믿게 만들어서 자기편에 편입하게 만든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이 여론조사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문항과 질문 순서로 자신들이 원하는 여론의 % 숫자를 만든다. 숫자는 객관적 팩트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숫자가 큰 것은 “여기가 대세다. 여기가 맛집이다”라고 떠드는 것과 같다. 그렇게 조작된 여론조사 데이터를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중을 몰아간다. 마치 삼거리로 몰아가서 코너 가게로 손님을 유도하는 것과 같다. 시도 때도 없이 여론조사를 발표하는 사회는 내 생각을 조종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은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다. 여론조사 많이 하는 사회는 개인의 생각을 가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회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정보를 조작해서 정치권력을 만들어 가지려는 자가 여론조사 회사를 만든다.
도시 속 공간은 정보의 불균형을 만든다. 정보의 불균형은 권력을 만든다. 이러게 만들어진 정보의 불균형은 사람을 조종하고 움직이는 시스템이고 권력이다. 현대사회는 인터넷 공간의 시대다. 인터넷 공간에서 정보 조작을 통해 불균형을 만들어서 사람을 조종하는 사람이 늘어난다. 가짜 맛집도 만들어지고, 가짜 대세도 만들어진다. 물리적 공간을 만드는 것과 비교해 가짜 뉴스, 댓글 조작, 추천 숫자, 조작된 통계를 만드는 데는 큰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나쁜 마음만 먹으면 쉽게 다른 사람을 조종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댓글과 데이터 숫자를 조작하는 것은 사피엔스의 본능을 이용해서 우리 생각을 조종하려는 수작이다. 새해에는 주변 흐름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내 생각의 중심을 잡고 사는 사람이 이 사회에 더 많아지기를 바란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올바로 선다.
-유현준 교수·건축가, 조선일보(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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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빙자 여론 조작 횡행, 김어준도 여론조사 회사 설립
지난 8월 방송된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어준씨는 최근 여론조사 업체 '꽃'을 직접 설립하고 자신이 대표로 취임했다. /TBS
최근 미등록 여론조사 업체가 심의·검증을 받지도 않은 채 상식 밖 조사를 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 업체는 광주 지역 방송의 의뢰를 받아 ‘대통령 탄핵’ 찬반에 대한 조사를 했다. 대통령 탄핵은 심각한 위법 사실이 드러났을 때 가능한 일이어서 아예 여론조사 대상이 될 수도 없는 문제다. 그런데 ‘탄핵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53%라고 발표했다. 60대에서도 찬성이 46%라고 했다. 집값 폭등과 전세 대란을 몰고 온 문재인 정부가 집값 하락세인 윤석열 정부보다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는 응답 결과도 있었다. 상식으로 납득하기 힘든 일이다.
이 업체는 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여심위)에 등록조차 되지 않은 신생 업체다. 전화 면접이나 자동 응답 조사 시스템을 갖추고 여론조사 전문가와 조사 실적이 있어야 여심위 등록이 가능하다. 조사 때마다 표본 선정과 조사 방식, 설문지와 응답률 등을 제출해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등록도 검증도 안 된 업체가 ‘대통령 탄핵’과 같은 설문으로 조사를 했다며 발표한 것이다. 이 조사가 나오자 야당 일부 의원이 윤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조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대선·총선·지방선거 후보와 정당 지지율만 아니면 어떤 자격 미달 업체든 정치 문제를 마음대로 조사해 발표할 수 있다. 감독·심의는 물론 제재도 받지 않는다. 엉터리 조사로 대놓고 여론 조작을 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 이런 법적 맹점을 이용해 엉터리 조사 기관이 유도 질문을 하거나 응답 결과와 연령층을 바꾸기도 했다. 특정 후보를 띄워주고 돈을 받기도 했다. 최근엔 편파 방송 논란을 빚어온 김어준씨까지 직접 여론조사 회사를 차렸다. 유료 회원 모집 방식으로 매주 정치·기획 조사를 해 공개한다고 한다. 여론조사를 빙자한 여론 조작과 민심 왜곡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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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대통령 탄핵’ 조사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자신이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1위란 기사를 공유하며 당권 도전을 시사했다. 넥스트위크리서치가 7월부터 매주 발표하는 전국 성인 1000명 대상 정기 조사에서 유 전 의원이 지난 8주 연속 1위에 올랐다는 내용이다(KBC광주방송·UPI뉴스 의뢰).
이 회사가 그동안 정기 조사에서 국민의힘 대표 적합도와 함께 실시한 다양한 정치 이슈 조사 결과는 야권이 좋아할 만한 게 많았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는 ‘정치 보복’ 51%, 윤석열 대통령 뉴욕 발언은 ‘바이든이 맞는다’ 61%, 부동산 정책을 잘한 쪽은 ‘문재인 정부’ 41%, ‘윤석열 정부’ 38% 등이다.
가장 눈에 띄는 건 9월 말에 발표한 “민주당 일각에서 거론되는 윤 대통령 탄핵 주장에 공감한다”가 과반수(53%)란 조사다. 그때까지 민주당에서 탄핵 주장이 명시적으로 나온 적이 없었는데도 조사를 한 배경이 궁금했다. 보수 성향이 강한 60대(46%)에서 탄핵 공감이 절반에 육박하는 것도 고개가 갸웃거려졌다.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이 조사 이후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런데 넥스트위크리서치는 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등록된 93개에 달하는 조사회사 명단에 없는 업체다. 왜 여심위 미등록 회사가 대통령 탄핵 같은 민감한 조사를 하고, 조사를 주관한 쪽도 왜 그런 회사에 의뢰를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 선거법에 따르면 여심위에 등록된 회사만 정당 지지율, 대선·총선 후보 지지율 등 선거 관련 항목이 들어있는 조사를 할 수 있다. 조사할 때마다 표본 선정과 접촉 현황, 가중값 적용 방법, 설문지 등 상세 자료를 여심위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넥스트위크리서치는 거의 모든 정치 조사에서 측정하는 ‘정당 지지율’을 쏙 빼고 조사해서 여심위 통제 대상에서 벗어났다. 그럴 경우 대통령 탄핵, 정당 대표 적합도, 최근 정치 이슈 등 항목들도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문재인 정부 때에도 소득주도성장 찬성 56%, 드루킹 특검 반대 52% 등 조사를 유사한 방법으로 심의를 안 받고 발표한 조사 회사가 있었다. 당시 정부에 호의적인 결과가 많아서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 탄핵 조사를 실시한 회사는 연간 매출 5000만원, 분석 전문인력 등 여심위 등록 요건이 안 돼서 의도치 않게 심의 대상에서 빠졌을 수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등록 요건을 갖춘 후에 심의를 받으며 조사하면 된다. 여심위 통제를 받아도 믿기 어려운 조사가 많은데 심의도 안 받으면서 조사 결과를 매주 내놓는다면 ‘수상한 여론조사’로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다.
-홍영림 여론조사전문기자 겸 데이터저널리즘팀장, 조선일보(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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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야당
얼마 전 SBS·넥스트리서치 조사에서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등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반대(47%)가 찬성(33%)보다 높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도 한국갤럽 조사에서 찬성(64%)이 반대(27%)를 크게 앞섰지만 민주당은 종부세 완화를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것도 국민 다수 여론을 외면한 것의 영향이 컸다. 이재명 대표의 비리 의혹 수사를 막는 ‘방탄용’ 논란이 컸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에 대해 케이스탯 조사에서 수도권 유권자의 60%가 반대했지만 들은 척도 안 했다. 이 대표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 한국갤럽 조사에서 ‘좋지 않게 본다’(48%)가 ‘좋게 본다’(37%)보다 높았던 여론도 무시했다.
이 대표가 국회의원 배지를 단 이후에도 ‘방탄 갑옷을 단단히 갖추려 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가 당대표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선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서 ‘부적절하다’(54%)가 과반수였다. 이 대표가 기소돼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헌을 고치는 것도 한국리서치 조사에서 반대(49%)가 찬성(36%)보다 높았다. 하지만 민주당의 선택은 국민 다수 여론과 반대쪽이었다. 일반 국민 여론은 안중에도 없었고 핵심 지지층에만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다.
그랬던 민주당이 최근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선 여론을 대하는 태도가 돌변했다. 이 대표는 특검 찬성이 과반수란 여론조사를 예로 들며 “너무 이거 재고 저거 재고 좌고우면하기보다는 일반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여당은 민심을 거스르지 말고 특검을 당장 수용하길 바란다”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며 “국회의원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한다”고 했다.
불리한 여론은 철저히 외면했던 민주당이 입맛에 맞는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 뜻’이라며 떠받들고 있다. 국민을 바보로 알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감탄고토(甘呑苦吐) 정치다. 민주당이 ‘국민 여론’을 들먹이며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밀어붙이려면 그동안 검수완박과 이 대표의 국회의원 보선 출마, 당대표 출마, 당헌 80조 개정 등 ‘이 대표 방탄’과 관련한 여론은 왜 몽땅 뭉갰는지 설명해야 한다. 노란봉투법과 종부세 등 민생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외면하는 이유도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백지장보다 얄팍한 ‘여론조사 포퓰리즘’으로 정치 수준을 추락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홍영림 여론조사전문기자 겸 데이터저널리즘팀장, 조선일보(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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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맛에 맞는 여론만 ‘국민 뜻’
여당은 탈원전, 소득 주도 성장,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국민 다수의 불만을 귀담아 들은 적이 없다. 그런데 ‘수술실 CCTV’에 대해선 여론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수술실 CCTV 설치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의료사고 피해자 고 권대희씨 유가족인 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 소장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는 “수술실 CCTV는 80~90%의 국민께서 지지하는 법안”이라며 “주권자의 의지가 국회 앞에서 막히지 않도록 당론 채택을 민주당 지도부에 건의드린다”고 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하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새로운 야당 지도부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고 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수술실 CCTV 법안은 여론조사에서 80% 가까이가 찬성한 법안”이라며 “국회는 많은 국민의 여론을 받아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리얼미터 등 조사 결과가 여당의 ‘믿는 구석’이다.
하지만 여당은 여론을 근거로 수술실 CCTV 설치법을 밀어붙이려면 다른 수많은 민생 사안과 정책에 대해선 왜 철저히 여론을 외면하고 있는지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현 정부 경제 정책의 상징인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민심은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쪽이다. 부동산 정책, 고용·노동 정책, 공직자 인사(人事) 등도 국민 70~80%가 ‘잘못하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래도 정부·여당은 눈과 귀를 막고 꿈쩍도 않고 있다.
탈원전에 대해선 갈수록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 최근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등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한 조사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발전 방식’으로 원자력(36%)이 태양광(31%)과 풍력(13%)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앞서 원자력학회가 4차례 실시한 조사에선 태양광이 1위였지만 이번에 순위가 바뀌었다. 향후 원자력 발전 비율에 대해서도 확대 또는 유지가 69%로 축소(29%)의 두 배 이상에 달했다. 현 정부 들어 원자력학회, 한국갤럽 자체 조사 등 10여 차례 조사에서 원전 비율의 확대 또는 유지 여론이 축소 의견보다 지속적으로 높았다.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에 대해서도 한국갤럽을 비롯한 각 조사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높았다.
하지만 여권(與圈)은 탈원전 반대 여론을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재명 지사도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장기적으로 원전을 전면 중단시키겠다”고 했던 입장이 지금도 바뀌지 않았다. 여권의 핵심 지지층이 원하는 탈원전은 국민 다수가 반대해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가 입맛에 맞으면 ‘국민께서 지지하는 정책’ ‘주권자의 의지’라며 떠받들지만, 탈원전 반대처럼 불리한 여론은 못 들은 척 얼렁뚱땅 뭉개고 있다. 얄팍한 ‘여론조사 포퓰리즘’으로 정치 수준은 바닥으로 추락하고 정치 혐오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홍영림 여론조사전문기자 겸 데이터저널리즘팀장, 조선일보(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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