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식의 한국 VIP들 어디서… ] [민주당식 '한미 동맹'.. ] ....

[트럼프 취임식의 한국 VIP들 어디서… ]

[민주당식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

[이재명 “트럼프 북-미 대화 환영”… 무턱댄 ‘친미 법석’ 통하겠나]

[젠틀맨과 스트롱맨]

 

 

 

트럼프 취임식의 한국 VIP들 어디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은 티켓 구하기 경쟁이 치열했다. 원래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국내 행사인데 트럼프가 개인적 친분을 중시하는 데다 전혀 다른 미국을 예고하면서 ‘눈도장 찍기’ 수요가 폭증했다. VIP석과 대통령과의 만찬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기부금이 쇄도해 역대 최고치인 2억5000만 달러(약 3627억 원)가 걷혔다. 한국 정·재계 참석자들도 현지에서 인증샷을 올리고 있는데 취임식을 ‘직관’한 이는 많지 않다.

▷이번 취임식 전 배포된 초청장은 VIP석 1600장을 포함해 22만 장. 그런데 북극 한파로 국회의사당 실내 행사로 바뀌면서 참석 인원이 2만1800여 명으로 크게 줄었다. 취임식 좌석은 3등급으로 나뉘는데 1등급은 취임식이 열린 의사당 중앙홀(로툰다)로 약 600명에게 돌아갔다. 상·하원 의원들과 대법관, 전직 대통령 부부, 빅테크 기업 수장들이 상석을 차지했다. 한국인 중엔 조현동 주미 대사가 유일하게 로툰다 홀에 초대됐다.

▷2등급은 의사당 내 노예해방홀(1200명), 3등급은 의사당 밖 체육관인 캐피털원아레나(2만 명)로 모두 취임식을 생중계 화면으로만 볼 수 있는 곳이다. 한국계 미국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노예해방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부부와 최준호 패션그룹형지 부회장 등이 캐피털원에 초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식후 노예해방홀에서 즉석 연설을, 캐피털원에선 행정명령 서명쇼를 벌였으나 상당수는 트럼프의 얼굴도 못 봤다고 한다. 정 회장 부부는 트럼프 장남의 초대로 VIP만 입장 가능한 3개 무도회 중 한 곳에도 참석했다.

 

▷정계에서는 국민의힘 방미단과 일부 의원들이 캐피털원에서 취임식을 스크린으로 지켜봤다. 수용 규모가 2만 명이어서 미 정계 인사들과 의미 있는 교류를 하긴 어려웠을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소셜미디어에 “차기 대선 후보 자격으로 미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 초청”을 받았다면서도 추위에 줄 설 엄두가 나지 않아 호텔에서 스크린으로 취임식을 봤다고 썼다. 취임식 일주일 전 급하게 초청받아 상원의원들과의 만남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럴 거면 세금 써서 왜 간 것이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초대했는데 대신 부주석이 참석했다. 그동안 주미 대사가 참석했던 관례를 깨고 부주석으로 급을 높인 것이다. 일본도 처음으로 외상이 취임식에 초대받았고, 식후에는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회담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행정명령 폭탄을 쏟아내는 터라 탄핵 사태로 인한 리더십 공백이 뼈아플 수밖에 없다. 의원 외교로 공백을 메워주면 좋으련만 다들 ‘찬밥’ 신세에다 일부는 대통령을 먼발치서 보려는 수고도 않았다니 한심한 노릇이다.

 

-이진영 논설위원, 동아일보(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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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식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뉴스1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주한 미국 대리대사를 만나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당 회의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대화 재개 의사를 밝혔다며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교류, 한반도 평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 대표는 ‘한미 동맹’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한미 동맹’을 내세웠다. 그런데 당시 한미 동맹은 허울 뿐이고 속으로는 북한, 중국, 일본과 협력 등을 놓고 균열이 심각했다. 트럼프 1기 참모들의 회고록 등에서 이 사실이 다 드러났다. 문 정부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라는 있지도 않은 허상을 미국에 ‘보증’했다. 맥매스터 전 안보보좌관은 이를 “왜곡된 정보 전달”이라고 했다.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미·북 외교에 대해 볼턴 전 안보보좌관은 “한국의 창작물” “춤판”이란 표현을 썼다. 문 정부가 환상을 창조해 트럼프·김정은 춤판을 만들었다는 뜻이다. 그 결과 북핵은 그대로인데 한미 동맹의 핵심인 연합훈련만 없어졌다.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에 대해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은 문 전 대통령의 참여 요구가 “가장 큰 도전”이었다며 “김정은은 문 대통령에게 내줄 시간도 존경심도 없었다”고 회고했다. 볼턴은 “트럼프는 문 대통령이 근처에 없기를 바랐다”고 했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쇼를 시작하면 한국 대통령은 이런 처지가 된다. 그래도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이 ‘중재자’라며 자랑했다.

 

문 전 대통령이 중국 눈치를 보며 사드 배치를 미루자 트럼프는 “시간 낭비”라고 소리쳤다고 맥매스터는 전했다. 애스퍼 전 국방장관은 “2020년 한국에 ‘사드 철수를 고려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중국의 궤도로 끌려가는 상황을 걱정했다”고 적었다. 2019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후 청와대가 “미국도 이해했다”고 하자 미 당국자는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집권 때 한미 동맹은 위기였다.

 

한미 동맹은 북한·중국 위협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취임 첫날 “김정은이 돌아오길 기대한다”면서 북한을 ‘핵 세력(nuclear power)’이라고 했다. 트럼프의 이 언급 자체가 한미 동맹의 위기다. 그런데 민주당은 트럼프의 이 입장을 환영한다고 한다. 민주당은 북핵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대북 제재를 해제시켜 김정은과 ‘남북 평화’ 이벤트를 벌이려고 한다. 그 목적에 트럼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이 민주당식 ‘한미 동맹’일 것이다.

 

과거 이재명 대표는 “미군은 점령군” “흉악한 사드 대신 보일러를 놔 드리겠다”고 한 사람이다. 그런 이 대표에게 한미 동맹은 선거 때만 ‘중요’하고, 남북 이벤트나 평화 쇼를 하는 데 거쳐야 할 거추장스러운 관문일 가능성이 높다.

 

-조선일보(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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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트럼프 북-미 대화 환영”… 무턱댄 ‘친미 법석’ 통하겠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단된 북-미 대화 재개 의지를 표명한 것을 환영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한반도 위기를 완화해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교류, 한반도 평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북한을 ‘핵 국가(nuclear power)’로 지칭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거듭 과시한 데 대해 환영과 기대의 뜻을 밝힌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나서도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자유민주진영 일원의 책임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요즘 이 대표의 대미 언행이 부쩍 눈에 띄는 것은 각종 여론조사 결과상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위상, 나아가 그 이전 반미(反美)로 비쳤던 행보와 대조되는 메시지 때문일 것이다. 특히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했다’는 문구를 포함시켜 미국 조야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대표의 친미(親美)적 행보가 잦아진 게 사실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북-미 대화 중재에 나섰던 것에 비춰 봐도 트럼프 2기에 대한 민주당 측의 기대감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핵 국가’ 지칭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핵 군축 협상으로 가려는 의도로 해석되면서 한미 양국에서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나아가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면 한국은 북핵을 영영 머리에 이고 사는 처지가 될 텐데도 마냥 반색할 일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긴장과 갈등의 한반도 정세를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렇다고 대화라면 무조건 좋다는 식의 접근은 곤란하다. 더욱이 정작 한국은 빠진 채 북핵만 인정해주는 ‘위험한 거래’를 용인할 수는 없다. 트럼프 2기의 새 대북정책이 구체화하기 전에 여야 따로 없이 우리의 우려를 미국에 전달하고 신중한 접근을 설득해야 한다. 요란하게 친미 행보를 과시할 게 아니라 안보와 동맹에 대한 초당적 의지부터 보여야 한다.

 

-동아일보(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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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맨과 스트롱맨

 

[특파원 리포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첫날인 1월 20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1월 6일 폭동 피고인 사면, 틱톡 금지 연기 등 여러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EPA 연합뉴스

 

“젠틀맨의 국제 정치는 이제 끝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0일 취임식 후 프랑스의 국제 정치 분석가가 건넨 말이다. 그의 취임사엔 여러 차례 ‘강한 미국’과 ‘위대한 미국’을 강조하는 말이 나왔다. 외국에 대한 불신과 분노도 드러났다. 이 분석가는 “러시아의 푸틴에 이어 중국 시진핑, 이스라엘 네타냐후, 여기에 트럼프까지 더 해지면서 세계 정치는 그야말로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내세운 ‘스트롱맨’들이 주도하게 됐다”며 “그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을지, 쉽사리 상상이 안 된다”고 했다.

 

탈냉전 이후 30여 년간 세계는 유래 없는 평화의 시기를 누렸다. 이 기간 국제 질서를 지탱한 것이 이른바 ‘젠틀맨의 국제 정치’다. 대립보다 협력, 힘의 과시보다 국가 간의 신뢰와 상호 존중이 선호됐다. 두 국가 간의 양자 관계 못지않게 룰(규칙)을 세우고 이에 기반해 여러 나라가 질서 있는 행위를 하는 다자적 관계의 중요성이 커졌다. 이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이 자유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 인권을 내세운 미국의 이념적 리더십이었다.

 

한국의 선진국 도약은 이런 배경에서 이뤄졌다. 자국의 단기적·가시적 이익보다 공통된 규칙·가치를 중시하고 큰 틀의 공동 이익을 나눠 장기적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젠틀맨의 국제 체제’에서 자유 무역과 개방 경제에 바탕한 민주주의 체제를 발전시켜왔다. 미국은 이와 같은 국제적 환경을 만들고 육성하는 설계자였다. 미국의 역할은 결코 축소되지 않았고, 사고 방식과 가치의 영향력 차원에서는 더욱 공고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의 미국화’라는 말까지 나왔다.

 

트럼프의 두 번째 취임식은 미국이 더 이상 ‘젠틀맨의 리더십’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러시아·중국이 지난 30여 년간 미국이 구축한 태평성대에 자국의 이익을 마음껏 취하더니 이제는 미국에 도전하는 ‘배은망덕’을 저지르고 있다고 보는 듯하다. 사업가 출신인 그의 눈에 남 좋은 일만 잔뜩 시켜준 미국의 과거 정책은 ‘멍청한 짓’으로 비쳤을 것이 분명하다. 타국에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를 내놓으라”고 당당하게 주장하는 배경에는 분명 그런 인식이 있을 것이다.

 

유럽 각국은 이제 본격적인 ‘스트롱맨의 국제 정치’가 열릴 것을 각오하고 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자국의 이득을 위해 끊임없이 협상해야 하는 ‘전쟁 같은 외교’의 시대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환경에선 회색 지대가 없다. 동맹국이라도 조금만 엇나가면 사정없이 내쳐지고 보복당할 수 있다. 유럽이 트럼프의 등장에 더욱 긴장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70년 동맹과 힘자랑에 나선 이웃 사이에서 자중지란에 빠진 한국이 말 그대로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걸고 고민해야 할 문제다.

 

-파리=정철환 유럽특파원, 조선일보(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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