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發 가짜뉴스부터 징벌해야]

부동산 원상회복, 코로나 터널 끝
4년간 지속적·반복적 거짓말
5000만 전체가 피해본 가짜뉴스
全국민에 5배 징벌배상 물어줘야

 

지난 몇 년 최대 ‘가짜 뉴스’는 부동산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보도도 많았다. 그러나 “집값을 잡겠다” “원상 회복시키겠다”는 정부와 여당, 그리고 청와대발 뉴스와 비교하면 ‘새 발의 피’ 수준이다. 정부가 쏟아낸 부동산 뉴스를 믿고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웠던 국민 대부분은 낭패를 봤고 ‘벼락 거지’가 속출했다. 언론 입장에선 권력자와 장관들이 만드는 뉴스를 외면할 수가 없다. 그들의 말은 법과 제도가 되어 현실적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주택자와 세입자 보호를 공언했던 법들은 결국 집값을 폭등시키고, 전세 난민을 양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신년 회견에서 “급격한 부동산 상승은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했다. 그 몇 달 전에는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고 했었다. 하지만 작년 한 해 전국 아파트 값은 9.7% 상승했고 지금도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다. ‘부동산 원상 회복’ 뉴스는 완벽한 가짜였다. 국토부장관은 2017년 여름 “내년 4월까지 시간을 줄 테니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니면 팔라”고 엄포를 놨다. 그러나 공직자 다수는 실세(實勢) 장관의 경고에도 다주택을 놓지 않았다. 청와대 비서실장부터 민정수석, 장차관들이 줄줄이 ‘직보다 집’을 택했다. 다주택 처분 발언을 믿었던 사람은 손해를 봤고, ‘가짜 뉴스’임을 간파한 사람들만 재미를 봤다.

 

작년 7월 여당 단독으로 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자 민주당 지도부는 주먹을 흔들며 환호했다. 당시 원내대표는 “세입자 보호 제도의 대혁신을 이뤄냈다”고 했고, 여당 상임위원장은 “역사는 집의 노예에서 벗어날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했다. 전·월세 폭등, 공급 축소, 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화 같은 보도에 여당은 “정부 정책을 무력화하는 가짜 뉴스다. 강력히 차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정부 출범 초 4억2619만원에서 올해 7월 6억3483만원으로 2억864만원 상승했고, 이 중 65%인 1억3561만원이 최근 1년 사이 올랐다. ‘세입자 보호’라는 정권발 뉴스는 가짜였고, ‘전세 난민 양산’이 진짜였다.

 

코로나 가짜 뉴스도 기승을 부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긴 터널 끝이 보인다”고 했던 때가 작년 12월이다. “백신 4400만명분 확보”라는 현수막을 건 여당 의원도 있었다. 그 이후 백신 도입 시기와 물량은 춤을 췄고, 백신을 미국에 손 벌리는 상황까지 왔다. 아직 우리 백신 접종 완료율은 20%를 넘지 못했고, 보인다던 ‘터널의 끝’은 미궁(迷宮)이다. 백신이 급하지 않다던 가짜 전문가는 지금 청와대 방역기획관 자리에 있다.

 

여권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가짜 뉴스를 징벌적 배상 대상에 넣었다. 권력은 4년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가짜 뉴스를 양산했다. 그러나 언론법은 언론 보도만 처벌할 뿐, 정권의 가짜 뉴스는 처벌할 수 없다. 여당은 언론법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권력의 거짓말을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는 법부터 만들라. 정권발 가짜 뉴스 피해자는 5000만 국민 전체가 될 테니 배상액도 상당할 것이다. 단 배상은 권력자 개인 돈으로 하도록 명시해야 한다. 몇십조원 나랏돈도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라도 자기 돈으로 물어내라면 지금 같은 상습 거짓말을 못할 것이다. 대통령 되면 돈 펑펑 나눠주고 아파트도 그냥 준다는 후보들이 집권 후 이를 못 지키면 가짜 뉴스로 배상을 요구할 조항도 필요하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선 판이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깔끔해지고 국민 선택 기준도 훨씬 명확해질 것이다.

 

-정우상 정치부장, 조선일보(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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