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목숨 구해준 '고마운 판사' 이야기] ....

[李 대통령 목숨 구해준 '고마운 판사' 이야기]

[한국이 범죄 혐의자들 천국 됐나]

[정치판에 도덕성이 실종된 나라]

[윤희숙 의원이 보여준 염치와 상식]

[“정치인 도덕성 평가 포기 안돼”… 의원직 사퇴 선언한 윤희숙]

 

 

 

李 대통령 목숨 구해준 '고마운 판사' 이야기

 

[강천석 칼럼]

사법권 독립 덕택에 구속 직전 풀려난 대통령이 법왜곡죄를 만들다니
구속 영장 기각되자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온다'던 정청래 대표 부끄럽지 않나 

 

2023년 9월 27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뉴시스

 

법왜곡죄 고발 대상 1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었다. 법 자체가 작년 5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사건을 유죄(有罪) 취지로 파기 환송한 조 원장을 겨냥한 것이니 예상대로 흘러가는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허망(虛妄)하고 어리석은 계엄 선포로 대통령 자리가 넝쿨째 굴러 들어오기 직전 이런 판결이 내려졌으니 이 대표와 민주당의 적개심(敵愾心)이 오죽하겠는가.

 

법왜곡죄 다음 과녁은 누굴까.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 5개 재판을 받고 있었다. 모든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이 사건들 수사 검사들이 다음 고발될 최유력(最有力) 후보다. 수십 명에 달할 것이다. 수사 검사를 도왔던 검찰 수사관은 검사 숫자의 몇 배다.

 

5개 재판 중 1심·2심·3심을 모두 거친 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하나다. 1심 유죄·2심 무죄·3심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이었다. 유죄 선고를 내렸던 1심 판사를 그냥 둘까.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2심 판사들과 위증 교사 사건 1심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는 베개를 높이 베고 자도 된다. 대장동·위례 백현동 사건·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2년 가까이 법정 문턱만 맴돌았으니 논외(論外)다.

 

법왜곡죄는 ‘법’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법이다. 국민 소득 3만달러 이상 되는 나라에 이런 법은 없다. 그래서 외국 입법(立法) 사례와 비교할 수도 없다. 처벌 조항은 무겁다.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 정지다.

 

형량(刑量)보다 겁나는 게 아무나 걸 수 있는 고무줄 내용이다.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의) 권익을 해(害)할 목적으로...’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것이다. 자기네가 무슨 재주로 ‘목적’이 있고 없음을 판단하며, 법령을 ‘알면서도’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몰라서’ 그랬는지를 측정한다는 말인가. 유신(維新) 시대 긴급 조치 9호만도 못한 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는 길의 마지막 장애물을 제거해 준 ‘고마운 판사’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2023년 9월 26일 오전 10시부터 27일 오전 2시까지 16시간은 그의 정치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시간이다. 이 고비를 무사히 넘기지 못하면 정치 인생은 끝이었다. 그 닷새 전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무효 10표로 국회를 통과했다. 30명 가까운 민주당 의원이 그를 버렸다.

 

이제 구속 여부는 영장 전담 판사의 손에 맡겨졌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 50분까지 계속됐다. 심문을 끝낸 판사는 6시간 동안 고심(苦心)을 거듭했고, 이 대표는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다음 날 2시 20분 결정이 내려졌다. 영장 기각이었다.

 

영장 기각 사유서(事由書)가 길었다. 이 사건에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은 ‘범죄 혐의가 확실하느냐’와 ‘범죄 증거를 없애려고 시도할 위험이 있느냐’ 여부였다. 판사는 위증 교사 건은 ‘증거가 확보돼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백현동 사건은 ‘피의자(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볼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따라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판사 판단은 달랐다. ‘증거가 확실하기에 그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작고’, ‘의심이 들지만 피의자가 범죄를 부인하는데 그의 방어권을 빼앗을 수 없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고개를 갸웃거릴 만한 논리 전개였다. 이 대표는 교도관에게 허리 굽혀 인사하며 구치소를 빠져나갔고, 정청래 의원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온다”고 환호했다.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했다. 영장 담당 판사는 이 대표 비판 세력의 비난은 받았으나 정권으로부터 위협과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았다. 이것이 ‘재판의 독립’이고 ‘사법부 독립’이고 ‘민주공화국의 정신’이다. 최대 수혜자(受惠者)가 이재명 대통령이다.

 

법왜곡죄가 그때도 있었더라면 영장담당 판사가 무사했을까. 이 대표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은” 법왜곡죄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야 했을 것이다.

 

대통령은 언제든지 과거사(過去事)에 전쟁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전쟁을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끝내지는 못한다. 천하의 트럼프도 이란 전쟁을 언제 어떻게 끝낼지 몰라 헤매고 있지 않은가. 대통령은 지금 수렁으로 들어가고 있다.

 

-강천석 고문, 조선일보(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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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범죄 혐의자들 천국 됐나 

 

민주당 부산시장 경선후보 등록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시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의원이 13일 민주당 부산시장 경선 후보로 등록했다. 전 의원은 등록을 마치고 “해양 수도 부산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겠다”고 했다. 전날 정청래 대표는 전 의원을 만나 “부산은 꼭 이겨야 한다”고 했다.

 

전 의원은 통일교 측에서 수천만원의 현금과 명품 시계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의힘 정권 때 밝혀진 혐의가 아니다. 이재명 정권의 민중기 특검이 밝힌 것이다. 민 특검은 작년 8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여야 정치인 모두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받았는데, 그 여당 정치인이 전재수 의원이다. 놀랍게도 민 특검은 야당 의원만 기소하고 전 의원 혐의는 숨겼다. 전 의원 혐의는 언론 보도로 알려지게 됐다.

 

야당 의원은 기소된 지 석 달 만에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같은 혐의인 전 의원은 재판은 커녕 사실상 제대로 수사도 받지 않고 있다. 전 의원 혐의 중 일부는 정치자금법 공소시효 7년을 지났을 수도 있다고 한다. 무법천지라는 것은 이런 일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전 의원 혐의는 검경합동수사본부 수사 대상이다. 이 합수본은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의 조직적 정치 개입은 반란 행위’라며 엄정 수사를 지시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합수본은 ‘반란 혐의’인 전 의원 사무실을 한 차례 압수 수색했을 뿐 전 의원을 직접 불러서 조사한 적도 없다. 그러는 사이 전 의원은 부산에서 선거용 현수막을 걸고 출판기념회도 열었다. 선거운동에 들어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 의원이 쓴 글을 소셜미디어에 띄워 힘을 실어줬다. 정권 전체가 전 의원 혐의를 뭉개기로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이 국민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태연히 벌어지고 있다. 아무리 야당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해도 정권은 넘어서는 안될 선이 있다.

 

전 의원이 당선되더라도 언젠가 같은 혐의인 야당 의원처럼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시장직을 박탈당한다. 시정에 혼란이 생기고 또다시 보궐선거를 치르느라 국민 세금을 낭비해야 한다. 지금 민주당에선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김용씨도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다고 한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범죄 피의자들이 제 세상을 만난 듯 활개치는 것은 이들만이 아니다. 이 나라가 범죄 혐의자들 천국이 된 것인가.

 

-조선일보(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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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판에 도덕성이 실종된 나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왼쪽)과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사장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2026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가장 ‘깨끗’해야 하는 직업은 무엇일까. 공무원? 정치인? 법조인? 정답은 연예인이다. 요샌 성직자보다 하기 어려운 직업이 배우나 예능인이라는 농담 같은 얘기가 들린다. 한국 드라마에 관심이 많은 한 영국인 친구는 “한국에선 성직자 수준이어야 연예인을 할 수 있는 거냐”고 했다.

최근 연예인을 향한 잣대는 수십 년 전의 소년범 전력이나 이른바 ‘주사 이모’에게서 병원이 아닌 곳에서 수액을 맞았다는 의혹 같은 사법의 영역에만 그치지 않는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끄집어낸 사생활까지도 검증의 대상이 된다. 작년 한 예능인은 조폭과 알고 지내며 선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일반인과 온라인에서 음담패설을 주고받았다거나, 네티즌 수사대에 의해 ‘양다리’를 걸친 것으로 의심받은 연예인들은 소리 소문 없이 자취를 감췄다. 이런 문제까지 들춰내 밥그릇을 빼앗을 일인가 싶을 때도 있다.

 

연예인이 TV에서 사라져야 속이 시원한 사람들은 정치인 앞에서는 한없이 관대해진다. 차명 계좌로 주식 투자를 했다거나 술집에서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들에게는 ‘배지를 떼라’는 요구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치인, 불법 정치자금 수억 원을 받고 보석으로 풀려난 이들이 “조국 대표도 2심에서 유죄를 받고 당선되지 않았느냐”며 배지를 달겠다고 나선다. ‘깨끗한 정치인’을 표방하며 십수 년 정치를 해 온 한 국회의원은 “더 이상 국민이 정치인들에게 도덕성이나 청렴을 요구하지 않는 세상이 된 것 같다”고 했다.

 

연예인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진 탓도 있겠지만, 동시에 정치인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낮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수년간 ‘덕질’하던 가수의 문제 되는 행실이 드러나자 안티로 돌변한 한 지인은 “내가 콘서트에 가기 위해 쓴 돈이 얼마인데 그에게 도덕적 무결성 정도는 요구해도 되는 것 아니냐”면서도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그들은 원래 비도덕적이니 관심 없다”고 했다. 정치인의 비위 문제가 단순히 ‘휴먼 에러’라거나 ‘대법원 판결까지 보고 결정해야 한다’며 문제를 축소하고 시간을 끌어주는 정치권의 동지 의식도 이 같은 분위기를 만드는 데 한몫했을 것이다.

 

연예인을 향한 과도한 도덕적 검증이 이뤄지는 사회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정치인의 도덕성에 무뎌지는 분위기도 개운치는 않다. 그런 정치인들이 자기들 입맛에 맞는 법과 정책을 만들고 사회의 기준과 상식을 만들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에서 황당한 법안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쏟아지고 있지만 국민은 더 이상 이런 일에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 정치의 윤리가 무너질 때 사회의 정의도 함께 흔들린다. 그런 세상이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다가오고 있다.

 

-이해인 기자, 조선일보(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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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의원이 보여준 염치와 상식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 포기와 국회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아버지의 농지법 위반 문제가 제기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의원직 사퇴와 대선 후보 경선 사퇴의 뜻을 밝혔다. 윤 의원은 “아버지가 위법한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 믿지만 염치와 상식의 정치를 주장해온 제가 신의를 지키고 자식 된 도리를 다하는 길”이라고 했다.

 

윤 의원 아버지는 2016년 세종시에 농지를 샀으나 실제로는 경작하지 않아 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윤 의원은 26년 전 결혼할 때 호적을 분리한 이후 아버지와 따로 살았다고 한다. 아버지의 경제활동도 몰랐다고 한다. 이런 경우 상식적으로 자식에게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 국민의힘도 윤 의원의 이런 소명을 받아들여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본인이 “정권 교체 명분을 희화화할 빌미를 제공할 순 없다”며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것이다. 작년 민주당의 일방적인 ‘임대차 3법’ 통과에 맞섰던 ‘나는 임차인입니다’ 연설 때문에 정치적 상징성을 갖게 된 윤 의원으로선 그런 걱정을 했을 것이다.

 

국민권익위가 윤 의원을 부동산 투기 혐의 의원에 포함한 것도 ‘나는 임차인입니다’ 연설을 우습게 만들 정치적 효과를 노렸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국민권익위원장은 민주당 의원 출신이다. 그러나 윤 의원은 “우스꽝스러운 조사” “평판 흠집 내기 의도”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직을 내려놓겠다며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다.

 

정권의 일상적인 ‘내로남불’ 행태로 국민의 정치 염증이 큰 상황에서 윤 의원의 ‘염치와 상식’은 더 눈에 띈다. 민주당은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에 대해 탈당 권유를 조치했지만 현재 당을 나간 사람은 비례대표 의원 2명이 전부다.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의원 중에는 가족이 자신의 지역구에 산 땅 가격이 10배 이상 급등하는 등 본격 투기 가능성을 의심받는 사례들도 있다. 윤 의원과 달리 본인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의원도 3명이었는데 이들은 탈당계도 제출하지 않고 반발했다. 농지법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도 자유롭지 못하다. 자신이 거주할 목적으로 작년 4월 매입한 경남 양산시 땅이 농지였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농업 경영 계획서’에 ‘영농 경력 11년’이라고 적었다고 한다. 말이 되는가. 이 땅은 지난 1월 갑자기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형질이 변경됐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한 비판을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정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사람들은 모두 그대로 있고, 우리 정치에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받는 사람은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 염치는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고, 상식은 기본적인 사리 분별이다. 윤 의원의 경우를 보며 그 ‘염치와 상식’을 생각한다.

 

-조선일보(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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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도덕성 평가 포기 안돼”… 의원직 사퇴 선언한 윤희숙

 

부친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어제 대선 출마를 포기하고 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야당 의원 흠집 내기”라고 비판하면서도 “문재인 정부, 민주당과 최전선에서 치열하게 싸웠던 제가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의원이 사직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거나 회기가 아닐 때에는 국회의장이 허가해야 한다.

 

권익위는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해 민주당 12명, 국민의힘 12명, 열린민주당 1명 등 총 25명의 사례를 적발했다. 이들 가운데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사람은 윤 의원이 처음이다. 권익위는 농지를 산 윤 의원의 부친이 계획과 달리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본인(윤 의원)이 개입한 바 없다”며 징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럼에도 윤 의원은 “정권교체 명분을 희화화시킬 빌미를 제공”할 수는 없다며 의원직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윤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지적한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연설로 세간의 높은 관심을 받았고, 정부의 경제 정책을 집중 비판해 왔다. 그런 본인의 언행이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묻혀 훼손되지 않도록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다. 윤 의원을 제외한 여야 의원 24명 대부분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과 대비된다.

 

윤 의원은 사퇴 선언 이후 기자들과 만나 “보통 국민보다 못한 도덕성을 가진 정치인을 국민이 그냥 포기하고 용인하고 있다”며 “(국민이) 정치인을 평가할 때 도덕성, 자질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인들을 향한 일침이다. 정치에 입문한 지 채 2년이 안 된 초선 의원이 던진 화두를 정치권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동아일보(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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